“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21호(2003. 7. 18. 금)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폭력경찰의 만행을 규탄한다!


수원 근로복지공단 앞 항의집회 중 정상진 수석부위원장 등
중앙집행위 간부와 산재환자 수십명 집단 폭행당해 ···4명의 동지
수원 남부경찰서에 연행


 노동조합은 지난 16일(수) 근로복지 공단 수원지사 앞에서 3일째
노숙 철 야농성 중인 중앙집행위 간부와 1차·2차집단 요양신청자
등이 참석한 가운 데 '산재요양신청승인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12시 30분 경 근골격 계 집단요양신청과 관련하여 불승인요양자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 서 폭력 경찰들에 의해 다수의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날 집회참가자들은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약식집회를 마친 후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 공단으로 진입을 시도 하였으나, 공단의 사주를
받은 경찰들이 계단을 원천봉쇄하고 민원신청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에 중앙집행위 간부들과 요양신청자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민원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의
철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갑자기 방패와 곤봉을 들이치며, 집회대오에 대한
무차별 적인 폭력만행을 저질렀다. 아무런 예상도 못하고 계단에 있던
조합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방패로 찍히고 군화발로 채이며,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상진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중앙집행위 간부와
산재환자 7 ∼8명을 폭력경찰에게 방패와 곤봉 등으로 맞아 머리가
깨지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폭력경찰의 만행으로 노동조합 정문교 총무 2부장이 그 자리에서
실신하여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고, 김선동 부위원장은 방패로 찍혀
머리를 8바늘 이나 꾀맸다. 이 밖에도 집단요양 신청을 전개하던
조합원 다수도 머리와 허리 등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다. 

  현재 정상진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응급환자들은 수원
이춘택 정형 외과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한편 이날 금속산업연맹 박세민 산업안전국장, 황인석
조직쟁의부장, 임 우곤 문체1부장, 이경수 조합원(산재 환자)이 수원
남부경찰서로 연행됐다.

  노동조합은 오늘 본조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수원남부경찰서 연행자: 금속산업연맹 박세민 산업안전국장,
임우곤, 문화체 육1부장, 황인석 조직쟁의부장, 이경수 조합원(이상
4명)

■병원 입원자: 정상진 수석부위원장, 김선동 부위원장, 최병욱
정책기획실장, 정문교 총무2부장, 김종재 정비지부 산업안전부장,
조합원: 임세혁, 이택희, 김우준, 송현오 (이상 9명) 외 다수 부상자
속출.



본조 대의원 회의 

 1. 일 시: 2003년 7월 18일(금)   
          09:00 ~
 2. 장 소: 노동조합 회의실
 3. 대 상: 본조 대의원 전원
 4. 안 건
  1) 근골격계 관련 폭력 대응 건
  2) 기타 안건






(뒷면)

노동조건 개악없는 주40시간 쟁취!



대기업정규직, 잔업수당·임금 줄고, 단체협약 백지화!
중소·영세비정규직여성, 주5일제 물 건너가고, 노동조건 악화!


1. 휴가일수 줄고, 임금삭감―대기업정규직노조 단체협약 백지화
▶10년 근속노동자의 경우, 현행 31일 연월차 휴가에서 12일이 줄며,
연월차수당 없어져 임금삭감
▶시행년도 1회만 임금보전해 시간급 통상임금 인상하지 못하면 시행
2년차부터 실질임금 식감
▶초과노동할증률 현행 50%에서 25%로 삭감해 잔업수당 저하
▶대공장 경우, "기존 단체협상 및 취업규칙의 갱신의무 규정"을 집어
넣어 단체협상 백지화


2. 중소영세비정규여성노동자 주 5일제는 없다!
 현대차아산에서 비정규직노동자가 월차 사용하려다 과도로 테러를 당
한 일조차 있어 중소영세비정규 여성노동자들에게 주 5 일제는 노동조
건 개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 시행실시로 중소영세 비정규여성
노동자들에게 주5일제 불투명
▶생리휴가를 무급화해 가장 취약계층인 비정규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


3. 노동시간단축이 아니라 노동강도 강화!
▶초과노동시간을 현행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려 탄력적 노동시간
확대
▶변형근로시간제를 현행 1개월 단위에서 3개월 단위로 확대
▶연월차 휴가 통합하되, 상한선을 25일로 못 박아 놓고, 법정 공휴일
축소




  공단 수원지사의 비상식적 태도 이해할 수 없어


  지난 15일(화) 집회에서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는 2층 사무실
출입구에 전경을 투입 봉쇄한 채 2평 정도의 1층 계단  입구에 책상과
걸상을 갖다 놓고 민원서류를 받는가 하면, 법에 규정된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의거 자문의 소견서 공개 를 요구하는
노동조합과 금속산업연맹 등 대표단의 면담을 계단 입구에서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김선동 부위원장과 연맹 산업안전국장 등 4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실을 방문 이사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날 대표단은 면담을 통해 '산재불승인자는 전과자가
아니다. "한번 불승인되었다고 업무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명백함에도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2인의 요 양불승인자들은 회사의 산재은폐
관행과 업무와 무관하다는 회사의 일방적 자료, 근로복지공단의
최소한의 현장 실사와 당사자 면담을 통한 절차조차 갖추지 못한 채
불승인 판정이 내려진 잘못된 제도의 희생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승인자에게는 행정법에 보장된 청구권(보험급여)이 있으며,
새로운 근거와 그에 따른 자료가 있다면 노동자는 산재접수와
인과관계를 주장 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심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장과 요양부장, 보상부장, 차장과의 1시간
30분에 걸친 논란과 근로복지공단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행정적
관계에 대한 자문 끝에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은 수원지사장과의
통화를 통해 "산재환자들의 보험 급여 지급 유무와 관련한 결정권
지사장에게 있다", "상급 기관에서 과거 불승인된 건도 새로운 주장과
근거가 있다면 제출된 요양신청에 대해 심의해야 하고 자문의 소견
의뢰 등 절차를 거쳐 심의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사 항의투쟁을 마치고 6시 20분 경 대표단은
수원근로복지공단에 도착하여 보고대회를 진행한 후 면담에 들어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의 반노동자적인 작태에 우리는 경악 할
수밖에 없었다. 대표단과 면담을 요청한 당사자인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가 사무실도 아닌 계단입구에서 면담을 하자고 주장했다.
민원인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해 놓고 길바닥에서 면담하자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우리는 용납할 수 없었다. 

  우리는 사무실 면담을 할 수 없다면 계단입구가 아닌 우리
조합원들이 있는 건물 입구 넓은 장소에 책상을 갖다 놓고 면담을
하자고 역 제안했다. 그러나 수원지사는 이 또한 수용 할 수 없다고
밝히고, 30분 이내 면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퇴근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대표단은 면담결렬을 선언하고 중집간부와 대표단은
3일째 노숙투쟁을 전개했다. 




미군기지없는 평택만들기 <2003 평택문화한마당>

 
 ■일시 : 7월 19일(토) 오후 2시 ~ 8시 
 ■장소 : 평택공설운동장 앞 농구장 일대 
 ■진행순서
  1) 사진. 영상마당 (14시 ~ 18시)
  2) 시민참여 마당(14시 ∼ 18시)
  ·'반전 평화 통일' 페이스페인팅 / 풍선배포
  · 평화의 솟대 만들기(하늘새 전시)
  · 사행시 짓기,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등  
  3) 2003 평화문화제
  ·길놀이 (평택지역의 많은 풍물패와 함께)  
  ·참여공연 (아이들 및 학생등)
  ·기획 초청공연
   - 들소리(모듬북 공연) - 정태춘(가수) - 박성환(가수) -
들꽃(극패)
  ·마무리는 들소리의 대동놀이와 촛불행사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가족, 이웃과 함께 참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