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승 리! 03 임금투쟁
■저 지! 경제자유구역
■철 폐! 비 정 규 직
◈제 20호(2003. 7. 16. 수)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근골격계 투쟁, 끝까지 싸운다!
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앞에서 이틀째 노숙농성투쟁
전개
지난 14일(월) 근골격계 2차 요양신청자들에 대한 자문의사 심의가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서 열렸다. 노동조합은 공단 앞에서 산재승인
촉구대회를 열고 심의가 열리는 공단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신청자들을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공단진입을
폭력적으로 가로막는 반노동자적인 작태를 서슴치 않았다.
요양신청자가 공단에 민원을 신청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단에
진입하겠다는 것을 폭력적으로 가로막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였다. 이에 요양신 청자들은 공단진입을 가로막는
폭력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통해 공단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경찰 병력에
비해 수적 열세에서 압도 당해 진입 자체가 역부족이었다.
이날 노동조합 대표단 9명이 공단 진입을 인정받은 후
요양신청자들에 대한 심의가 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근로 복지공단
자문의 심사는 요양신청자들과 대표단을 배제한 상황에서 심의장소를
굳게 잠근 채 밀실에서 진행했다. 오후 6시쯤 자문의 심의가
마무리되고 대표단은 심의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심의결과를 확인한 순간 대표단과 요양신청자들은 심의 결과에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름 아닌 요양 신청자 중 2명의
조합원에 대하여 과거에 산재 신청하여 불승인(1명은 소송 중, 1명은
재심사결과 불승인판정)판정이 났었기 때문에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노동조합 대표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상식 밖의
행동에 강력히 항의하며 대표단과 환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고 그 속에 자문의사의 "재심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며
재 심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후 소명의 기회가 보장되고 대표단이
참석한 자문의 심의가 다시 진행되었다.
심의 과정에서 심의를 맡았던 자문의사들은 해당 상병명에 대하여
작업력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는 "한번 불승인 난 심사 건에 대해
번복할 수 없다"며 산재승인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대표단에 알려
왔다. 자문의사들의 결과를 정면으로 뒤짚고 불승인 건에 대한 번복은
관례상 어렵다는 구시대적이고 반노동자적인 공단 이사장의 발언에
대표단은 격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표단은 곧바로 공단점거 농성을 진행하고 공단이사장에게
자문의사들의 심의결과를 인정하고 전원 산재승인을 촉구했다. 하지만
공단측은 농성중인 대표단에 경찰병력을 이용하여 강제퇴거명령을
요청하였다. 오후 10시 20분쯤 농성장에 경찰병력이 투입되고
대표단은 폭력경찰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공단 밖으로 끌려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밤늦도록 산재승인을 요구하며 그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던 2차 요양신청자들은 근로복지공단측의 기만적인
반노동자적 행위를 규탄하는 보고대회를 갖고 조합간부들 과 상급단체
동지들은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하였다.
한편 어제(15일)는 노동조합 간부들과 2차 요양신청자들이
공단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노동조합은 산재보류 판정에 대한
조속한 심사결과가 발표되는 시점까지 노숙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성과금 지급관련 합의서
1.지급대상: 2003년 7월 15일 재직자 (퇴사자, 비상근 촉탁, 군
휴직자 제외)
※입사 15일 미만자는 미지급하고, 입사 15일 이상 61일 미만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지급금액: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100만원 단위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급여 통장으로 지급한다.
3. 지급일자: 2003년 7월 18일(금)
■사내 하도급 성과급 지급 기준
1.지급대상: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 단, 지급일 현재 퇴직자는
지급하지 않는다.(정규 T/O, 릴리프 및 릴리프 배수, 직접직 대상업체
관리직 여사원 1명 포함)
2.지급시기
-장려금: 7월, -성과금: 8월말(100%), 9월말(100%)
3.지급방법: 입사일 15일 미만자는 미지급하고 입사일 61일 미만자는
일할 계산.
※사내 비정규직 성과금 지급 기준.
회사측 입장제시에 대한 반박 및 요구의 근거(3)
회사가 노동조합의 근골격계 투쟁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노동조합의 근골격계 투쟁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기획시리즈를 통해 회사의 모든 주장을 반박할 것이다.
오늘은 그 세번째로 휴게시간 연장과 환경개선위원회에 대한
부분이다.
5. 휴게시간 연장
■ 회사측 입장
▶ 단체협약 명시사항이며, 법적인 휴게시간외에 2시간마다 10분씩
유급휴가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
■노동조합 요구의 근거
【 중식시간은 무급이다. 또한 오전 오후 10분 휴게시간 보장은
근기법 사항이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짧더라도
자주 쉬는 것이다. 현재의 오전 오후 10분간의 휴식시간은 누적된
피로를 푸는데 너무나 불충분하다. 미처 화장실에서 볼일 볼 여유조차
없는 시간으로 2시간 동안 누적된 피로를 10분만에 풀고 현업에
복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족한 휴식시간은 근골격계 질환을 누적시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신체피로의 누적은 노동 능력의 저하를 가져오고 생산성
저하를 가져온다. 휴식시간 연장은 작업자들의 신체에 쌓인 피로를
풀어 체력을 회복시켜 주고 근육의 긴장 완화 작용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향상과 근골격계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일한다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휴게시간을
확대하여 양질의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이란 측면에서 중요하다. 현행 교육
과정에서도 50분 교육에 10분 휴식이다. 또한 감옥에서도 현행법에
의거 50분에 10분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휴게시간 연장
요구는 정당하다.
6. 환경개선위원회
■ 회사측 입장
▶ 정책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에서 하고 실무적인 사항은
전담부서나 팀에서 담당토록 하자. 별도의 환경개선위원회 구성은
어렵다.
■노동조합 요구의 근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할 수 있음에도 근골격계 질환 예방
대책마련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또한 1998년부터 제정 시행된
것단순반복작업 근로자 작업관리지침겄을 단 한차례도 이행치
않았는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의 모든 안전보건 문제를 다뤄야 한다.
3개월에 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반기별 2회 일반건강진단, 년
2회 특수건강진단, 년 2회 작업환경측정, 년 1회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 년 12회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기타 교육, 회사
전체의 산업재해예방계획, 주기적 작업장 점검 등 각각의 항목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항목만 수 십개에 달한다.
5,300여 조합원들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된 산업재해예방 업무가
분기별 1회 회의로 충족 될 수는 없다. 근골격계 질환 문제는 회사
주장대로 회사의 명운을 좌지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노사가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예방사업을 즉각 진행시켜도 최소 3년 이상
노력해야 성과가 나타난다.
산업안전보건위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며, 전담부서와 실무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의 성패는
아래로부터 노동자들의 참여가 관건이다. 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예방사업을 추진하자. 조합원 50명당 1명의
환경개선위원을 선출하고 현장에서부터 문제점들을 수렴해야 한다.
그럴때만이 근골격계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들을 제거 할 수 있다. 또한
환경개선위원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 4시간의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골격계 제 4차 비상대책협의
오늘 근골격계 관련, 제 4차 비상대책협의가 진행될 예정 입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 일시: 7월 16일(수) 14시 30분 ~
▶ 장소: 본관 1층 대회의실
근로복지공단 항의집회
▶일시: 2003년 7월 16일(수) 정문 10:30 출발
▶장소: 수원 근로복지공단 앞
'미군기지 없는 평택만들기' - 문 화 제 -
●일시: 7월 19일(토) 오후 2시 ~
●장소: 평택공설운동장 앞 농구장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03년 임금협상 조인식
● 일시: 2003년 7월 16일(수) 10시~
● 장소: 본관 1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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