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승 리! 03 임금투쟁 
■저 지! 경제자유구역 
■철 폐! 비 정 규 직 



◈제 18호(2003. 7. 14. 월)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조합원 동지들, 고생 하셨습니다!  


2003년 임금교섭 최종 마무리

 
  2003년 임금교섭이 조합원 56.28%의 찬성으로 최종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앙쟁대위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조합원
및 대의원 동지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투쟁의 최전선인
교섭석상에서 혼신을 다하신 교섭위원 동지들 그리고 지도부를
사수하기 위해 애쓰신 실천위 동지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흡했던 부분들은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철저히 분석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2003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나타난
조합원의 뜻이 결코 합의안에 대해 만족스러움을 나타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총회투표에서 동지들의
찬성으로 가결은 되었지만 미비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철저히 분석하고 동지들의 애정어린 질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발전과 더불어 조합원의
자주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동조합은 2003년 임금교섭에 대해 최종 조인식을 하고 난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의료비 지원, 사내 비정규직 임금인상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측도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5,300여 조합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루
빨리 경영 정상화와 판매촉진에 나서야 합니다.


  고용안정·생권존을 하반기 중심사업에 두겠습니다!

  2003년 임금협상은 마무리 되었지만, 앞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현안문제와 대외적 투쟁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경제특구
저지투쟁과 근로조건 개악없는 주 40시간 쟁취 등을 당장 준비하고
투쟁해 나가야 할 사업들입니다. 
  특히 쌍용자동차 매각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기에, 매각에
대한 준비도 철처히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대외적인 연대투쟁을
준비하는 한편 우리 5,300여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사수를 위해
총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5,300여 조합원 동지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03년 상반기투쟁의 성과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우리 모두의 성과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현실속에서 쟁취한 성과에 대해 냉철한 판단과 넓은 아량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아무런 대안없이 상반기투쟁에 대해 왜곡하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인 만큼 뜨거운
동지애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된 힘을 모아 하반기
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2003년 상반기투쟁 승리를 위해 중앙쟁대위의 지침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따라 주신 5,300여 조합원 동지 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정투표로 조합원 뜻 거스를 수 없다! 

의도적인 대리·부정투표, 이제는 사라져야...



  2003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결과 56.28%의 찬성율로
가결됐다. 하지만 최종 개표결과 투표용지 37표가 더 많은 것이
확인됐다. 이날 개표 중에는 반대표가 뭉치로 발견되는 등 부정투표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조합은 투표용지 37표가 찬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2003년 잠정합의안' 가결을 결정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와 별개로 투표인수보다 표가 많이(37표)나온 것에 대해 철처히
밝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실시된 부재자의 투표용지와
선거구별로 진행된 선거인 명부에서 투표가 이중으로 이르게 된
경위와 조합원 본인이 투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
의해 대리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전체
대의원 선거구를 대상으로 당일 조퇴, 월차, 산재 등 출석부를
점검하고 의혹이 되는 부분은 조합원 본인이 직접 실명으로
서명했는지 조사를 통해 대리투표의 여부를 조사할 것이다. 

  항상 겪어 보지만 매년 임금인상 투쟁을 마무리 하고 나면 아쉬움이
남는게 사실이다. 노동조합은 다시는 이런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준비할 것이다. 





  회사측 입장제시에 대한 반박 및 요구의 근거(2)


  회사가 노동조합의 근골격계 투쟁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노동조합의 근골격계 투쟁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기획시리즈를 통해 회사의 모든 주장을 반박할 것이다. 
  오늘은 두번째로 근골격계 사업비 요구와 근골격계 질환자 보호에
대한 요구의 근거이다.



 3. 노동조합이 지출한 근골격계 사업비 요구
 ■ 회사측 입장
 ▶ 회사를 배제한 임의적인 사업비용 이므로 지급 할 수 없다. 향후
노사공동 작업장 조사비용 부담하겠다.


■노동조합 요구의 근거
【회사가 마땅히 수행했어야 하는 의무를 노조가 대리 수행한
것이다.】
 
  1998년부터 단순반복작업 근로자 작업관리지침겄이 노동부 고시로
제정 시행되고 있다. 지침에 의거하면 회사는 6개월에 1회 근골격계
증상 실태조사를 했어야 했고, 건강검진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것임시 건강진단겄을
실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한번도 이러한 조치를 취한적이 없다. 이러한
회사측의 직무유기에 우리 조합원들의 건강권은 무참하게 망가지고
육신은 골병들었다.
  회사는 법을 준수치 않고 예방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
조합원 앞에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노동조합
독자사업  운운하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다. 회사는 더 이상
비상식적인 논리로 조합원들을 기만해서는 안될 것이다. 

  회사는 지금부터라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심각성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근본적인 근골격계 예방대책 수립의 관점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노동조합 요구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올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 보건상의 조치에
의거`,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호소자를 찾고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 등
의료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회사를 대리해 의무를
다한 만큼 근골격계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회사측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근골격계질환자 보호
■ 회사측 입장
▶ 질환자의 관리를 위해 의사에 소견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전환배치 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 노동조합 요구의 근거
【전환배치의 경우 해당 조합원과 회사 노동조합의 3자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의 평균근속년수는 10년 이상이며, 대부분이
유사 직종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환 배치의 경우는
본인이 그 업무를 실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생소한
업무를 처음부터 다시 습득해야 한다면 직종이 바뀐 노동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전환배치는
본인의 의지가 선행되고 감당 할 수 있는 업무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회사의 임의적인 전환배치는 복귀자에 대한 회사의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복귀자 전환배치에 따른 노사 갈등 요소를 막고,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과 노동조합 회사간의 3자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3차 비상대책협의 회사측 제시안◎


▲불이익 금지사항- 기존 업무상 질병자와 동일 처우.
▲인원- 근골격계 관련 결원인원에 대해서는 한시적 부서 릴리프를
운영한다.
▲근골격계 질환자 보호- 재활치료 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전환배치.
▲현장조사 및 검진비용- 노조실시 현장조사비용은 회사가 업체와의
계약 후 부담. 검진비용은 기존 산재자와 동일기준 적용.
▲인원 및 노동강도 평가제도 도입- 작업장 노사 공동조사 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노사협의 후 진행.
▲예방프로그램 순환 근무제 실시 및 임시검진- 개정 산업
안전보건법에 의거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