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 척결
노동자 건강권 쟁취
노동강도 강화 저지



근골격계 대책위 소식



제 5호  2003년 6월 26일  발행: 근골격계 대책위  발행인: 유만종 
편집: 대책위 편집팀  전화 610-2000




전원 산재승인 쟁취하자! 


오늘(26일) 집단요양신청서 접수 
근로복지공단 앞 기자회견 및 투쟁 선포식 


  IMF 구조조정 이후 생산량의 증가 추이를 보면, 5만대 생산량에서
16만대 생산체제로 3배 이상 급증하였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인력의 변동에서 1만 2,000명이었던 조합원의
수가 5,300명으로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줄어든 정규직인원에 비해 생산량 증가는 경이로울 따름이다.


  이러한 생산량 증가에 따른 필연적 노동강도 강화는 현장
조합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아리 밖에 없는 노동자에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건강권 확보임을 인식하고 근골격계 투쟁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4월 4일(금) 현장역학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장을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해 내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오늘(26일)에 이르기까지 약 3달에 걸쳐 근골격계 투쟁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작업장 역학조사를 보면 근골격계 질환은 단순히
작업자의 자세나 개별 작업환경의 문제가 아님이 드러났다. 주당
46.6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과 일일 최고 1,000회의 반복성 작업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짧은 휴게시간 및 입사이후 계속해서 증가해온
작업량과 작업속도는 조합원의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특히 라인 작업자의 경우 컨베어에 종속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근골격계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히 근골격계 예방이 작업자의 자세교정이나 작업공구의
문제가 아닌 노동강도와 주야 교대에서 오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 및
직무 스트레스에서 오는 집단적 작업환경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노동조합은 교육과 설문조사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 81.8%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져야 할 조합원으로 나타났으며 설문 응답자의 23%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장검진과 정밀검진 결과 484명(본조 309명, 정비 45명, 창원
130명)은 지금 당장 요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골격계 질환자로
판정되었다. 이는 현장 조합원들의 건강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적나라게 보여주고 있다. 




  집단요양투쟁으로 당당히 치료받자!

  노동조합은 오늘(26일) 근로복지공단(송탄 센타) 앞에서
집단요양투쟁 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한다.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산재요양신청을 집단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7일 창원지부(박유복 지부장)는 근골격계 질환자 23명을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고 1차 집단요양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창원지부는 오늘(26) 중 산재처리에 대한 승인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6월 26일 집단요양투쟁에 따른 기자 회견문

근골격계 척결! 노동강도 강화 저지!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을
선포한다


1. IMF 이후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논리로 총자본의 이익을
위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는
현장에서 골병이 들거나 시신이 되어 나가고 있다. 이에 맞서
노동자를 비롯한 전 민중들은 너무도 정당한 생명권과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피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위원장 유만종)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이후
노동자 건강권이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IMF이후 파괴당한 노동자의 건강회복을 위해 근골격계
척결! 노동강도 강화 저지!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힘찬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3. 전국 금속산업연맹 지침으로 2003년 4월부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근골격계직업병 조사사업을 실시한 결과, 설문조사에 응한
평택공장 2956명(68.7%), 정비지부 276명(83.7%), 창원지부
475명(85.1%) 총 3232명(70.7%) 중 83.4%에 해당하는 3093명의
조합원이 근골격계 질환자라 의심이 되며, 특히 의학적 문진 결과
484명(평택 309명, 정비 45명, 창원 130명)은 당장 치료를 받고
쉬어야 할 환자로 판정되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났다.


4. 쌍용자동차는 98년에 대우자동차로 매각되었다가 대우자동차
부도이후 2001년에 쌍용자동차로 넘어왔다. 이 과정에서 현장
조합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려 사측에서 진행한 노동강도 강화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쌍용자동차 노동강도 변화를 보면 인원의 변동없이 생산량은
1998년에 비해 2002년까지 3.7배 이상이 늘어났으며,
공상환자(산재포함)의 수도 1998년에 비해 2002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5. 근골격계 질환과 노동강도 강화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노동강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높게 나타났다. 
결국 객관적인 생산성 변화와 인원수 변동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알 수 있듯이 노동강도 강화가 근골격계 질환 증가의
원인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6. 쌍용자동차뿐만 아니라 IMF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된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근골격계 질환이
단순한 직업병이 아닌 노동강도 강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질환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실질적 노동강도 완화만이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7. 하지만 정부는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오히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근골격계 예방
시행규칙 개정안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경총 등
사업주 단체의 비상식적 주장인 '근골격계 예방조치의 시기상조와
준비 부족'에 동조하여 노동자 건강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13일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를 통해 근골격계 직업병자의
치료를 불가능하게 하는 '산재환자 치료제한'에 대한 사업주 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산재치료 자체를 받을 수 없거나 치료기간을 3개월
또는 6개월로 못박아 버리는 상식이하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8. 이에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정부의 기만적인 근골격계 대책
마련을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에 적극 결합할 것이며,
자본의 근골격계 예방규정 완화 음모를 분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오늘 진행하는 집단요양승인 투쟁을 시작으로 쌍용자동차 사업장에서
더 이상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전 조합원은 자본과 정권에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규제완화 의도 즉각 중단하고,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노동자 다 죽이는 구조조정 중단하라!

셋째,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강도를 완화하라!

넷째, 집단요양신청자에 대하여 7일이내 전원 요양 승인하라!

다섯째, 쌍용자동차 사업장에 대한 임시건강진단과 노동강도평가를
실시하라!

2003년 6월 26일 


 

 
집단요양투쟁 기자회견 및 투쟁 선포식
   
- 일시: 2003년 6월 26일(목) 10:30~ 종료시 까지
- 장소: 근로복지공단 송탄 센타
        
    ※ 기자회견은 확대간부 이상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