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승 리! 03 임금투쟁 
■저 지! 경제자유구역 
■철 폐! 비 정 규 직 



◈제 8호(2003. 6. 19. 목)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임금교섭 결렬‘선언’


구 시대적 교섭행태를 버리는 것이 파국을 막는 길이다


  2003년 임금교섭이 결렬됐다. 
  어제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8차 임금교섭은 1시간
30분만인 오후 5시에 끝났다. 이날 노동조합은 회사측의 눈치보기,
시간끌기 등 더 이상 임금교섭은‘무의미 하다’고 판단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조합원 동지들은 어제 야간조에 이어 오늘 주간조에 열리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압도적인 찬성결의를 당부한다.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지난해 쌍용자동차는 탄생이래 최대의 생산과 최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올해 1/4분기에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 경상이익
853억원 흑자가 났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같은 최대생산과
최대판매의 뒷전에는 현장과 사무실에서 불철주야 노력한 노동자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땀과 결실에 대한
분배가 분명하고 명쾌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회사측은 워크아웃 사업장이라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또 다시 조합원의 귀와 눈을 틀어 막고 있다. 분명
2003년 임금투쟁 때문이다. 매년 그렇듯 이 임금협상때만 되면
고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회사측의 잘못된 '타성'이다. 회사측은
정부와 동종사의 눈치를 보며 "회사가 어렵다." 는 등의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이는 결국 임금교섭지연으로 찬물을 끼얹고 민주노총의 '연대투쟁'
을 희석시키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회사측의
행동이 정권과 자본, 채권단의 각본에 의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얼마나 채권단 의 눈치를 보아가며, 채권단을 핑계로
정당한 교섭을 이리 저리 빠져나갈 것인지, 그 결과도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회사측의 이러한 타성에 젖은 행동은 '합리적 노사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노동조합은 성실한 교섭을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계속적으로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을 외면하는 것은 '파업'을 원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 노동조합은 회사 제시안이 있으면 교섭에
임하겠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교섭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분명히
밝히지만, 노동조합은 절대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구걸하지 않는다!
  이제 회사측이 진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의 발전을 원한다면
눈치보기, 시간끌기, 교섭지연 등과 같은 노예근성에서 비롯된 잘못된
타성을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율교섭권을 회복하여
성실교섭에 임해야 한다. 진정 파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대화로
가느냐의 열쇠는 전적으로 회사측의 결단에 달려 있다.



(사진) ◀쌍용차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창원지부(지부장 박 유복)는 지난 17일 집단
근골격계 발병과 관련해 예방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근로자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유복 지부장은 "쌍용자동차 창원공장의 노동자
중 90%가 '유소견자'로 나타났고,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근골격계
질환자 50명을 2차로 정밀 검사를 해서 30명이 집단요양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조합은 근골격계 집단요양 신청(본조, 정비지부)과 관련해
6월말경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요양 신청을 할 계획이다.




경제특구, 노동권 침해 심각
 
 
  경제자유구역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2조1항6호)에 규정된 것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가리킨다. 이 때 외국인투자기업은 전체 주식의 10%이상을
1인의 외국인이 소유한 기업을 가리킨다. 또한 외국인 주식지분이 10%
미만일지라도 것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혹은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은 기업은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미 국내 주요기업 주식의 상당지분을 외국인이 지니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요한 기업은 필요에 따라서
펀드를 이용하여 것외국인 투자기업겄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적용받지 못하는 국내기업들로부터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 투자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이
감면될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고용의무가 면제되고, 중소기업
금지 업종에도 진출할 수도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의 각종 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등의 특혜가 부여된다. 


  특히 문제는 역차별 그 자체보다는 이를 빌미로 노동권을 비롯한
교육, 환경, 의료 등 각종규제 완화정책이 전국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미 언론보도나 공개적인 언급에 따르면 재경부 관계자는
"쉽게 정리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반발이 예상돼 빠졌고
파견부분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하지만 특구로 한정했다"며 오히려
아쉬움을 감추질 못했다고 하니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노동권을 비롯한 침해요소들의 전국확대의 가능성과
국내기업 적용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국투쟁소식◎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지난 6월 13일(금)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
홀에서 가진 16차 교섭에서 임단협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현자노조는
지난 4월 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출발한 2003년 임단협 협상은
본교섭 16차, 실무교섭을 6차에 걸쳐 진행했다. 이후 13일 조정신청
절차를 밟고, 16일에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결의를 했다.


▶지난 6월4일 쟁의행위를 가결한 대구·인천·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이원준·정현목·오영환)가 24일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여기에
철도노조(위원장 천환규)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철도구조개혁 법안이
상정되면 24일 파업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위원장 김동훈)는 10일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실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자 건강권 확보
△감리 노동자 처우 개선 △실질임금 확보 △비정규직 철폐
△여성차별 금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집단교섭 요구안으로 내걸고
있다.  

▶금호타이어노조(위원장 배현수)도 1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임금인상 12.8% △단일호봉제 도입 △비정규직 처우개선
△신설 아산공장 동일법인화 이외에도 최근 회사를 매입한
군인공제회에 '매각대금 사용처 공개 및 계약서 열람'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타워크레인노조(위원장 채수봉)는 13일 파업돌입 선언한
상태다. 그러나 파업선포 이후 사측이 큰 폭의 양보를 보이며 적극
교섭에 임하고 있어 막판 타결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용역 및 소사장제 근절 △4대보험 적용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연월차 보장 및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협동조합과 개별사를 대상으로 교섭을 진행해왔다. 

▶전교조는 16∼19일에 '분회 총력투쟁'도 펼친다. 학교 단위로
구성된 각 분회는 이 기간동안 단식수업과 불퇴근 철야농성 등을
실정에 맞게 진행한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네이스 중단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이같은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노조 조흥은행지부가 18일 오전 9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조흥은행지부는 17일 오후 400여명의 전산부
직원을 제3의 장소로 이동해 전면파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