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 척결
노동자 건강권 쟁취
노동강도 강화 저지


근골격계 대책위 소식
 
제4호  2003년 6월 18일(수)  
발행: 근골격계 대책위  
발행인: 유만종  
편집: 대책위 편집팀  
전화 610-2000

 

산업재해 증가율 960%↑  건강권을 쟁취하자!

2차 검진 대상자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 밝혀 

 산업현장의 건강권이 무너지고 있다. IMF이후 산업재해 증가율은
상상을 초월하는 960%가 증가한 반면,  생산성은 증가하고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인력은 줄어들고 근골격계질환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조합에서는 상반기 투쟁의 핵심사업으로 임금인상투쟁과
연동하여 근골격계 투쟁을 진행 중에 있다.

  6월 16일(월)부터 2차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2차 정밀검사는
본조(185명)와 정비지부(41명)를 포함하여 226명이 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2차 임시대의원 대회에서는 2차 검진비용 1억 5천
8백만원의 조합비 지출이 승인됐다. 
 
  예산안 승인은 장장 3시간에 걸친 토론과 질문 속에 힘겹게
승인되었다.
2차 검진 대상자들은 소중한 조합비에서 2차 검진비용이 출현된 만큼
이후 집단요양투쟁에 있어 힘찬 투쟁을 결의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
 
  한편 2차 검진대상자는 노동조합에서 준비한 확인서를 통해 이후
요양투쟁에 있어 노동조합일정에 주체적인 참여를 결의한 조합원들로
선별되었다.
이는 2차 검진을 받고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진행하게될 1차 집단요양
투쟁에 있어 이탈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편이다. 

  노동조합은 2차 검진이 완료되면, 6월 25일경 진단서를 발부 받고
금속연맹 일정에 맞춰 지역, 중앙 동시다발 집단요양을 신청 할
예정이다. 집단요양 신청은 금속노조 27개 사업장과 쌍용자동차가
동시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창원지부는 본조와 정비지부에 한발 앞서 지난 14일(토)
요양신청서를 발부 받고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요양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 접수하였다.
 
  창원지부(박유복 지부장) 1차 집단요양신청자는 27명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의 결의대회를 통해 노동강도 완화와 조속한
산재심사를 통한 전원산재 승인을 촉구했다.   
 
  창원지부를 시작으로 하는 집단요양투쟁은 작업장 개선과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작업장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폭로하는 투쟁이다.



    2차 검진 대상자 공지사항
  2차 검진대상자들은 집결시간을 엄수하여 주십시오. 출발이
늦어지는 관계로 검진시간이 지체됨.
   ◆ 한림대: 11:00 출발
   ◆ 단국대: 14:00 출발
    ※ 정문에서 집결 후 인원파악 합니다.
       (개별출발 불가)

 

2차 검진 대상자 확인사항 및 지참물

▶ 2차 검진자 중 과거에 산재 일부승인자의 경우는 자신의 병명을
필히 확인하여 주십시오.

▶ 검진을 받기 전 요양신청 경위서는 필히 작성해 주십시오.

▶ 기존에 MRI나 CT를 촬영했던 조합원은  필름을 복사해 오거나 빌려
오시길 바랍니다.



근골격계 일문 일답

집단요양투쟁에 돌입하면 얼마 만에 승인이 이루어지나요?

 현행법상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개인이든
집단이든 상관없이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신청에 대한 그동안의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과정을 보면
보통 한 달 이상이 걸리고 길게는 8개월이 넘도록 처리를 미루는
경우도 있었으며, 또한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승인여부에서는 팽륜,
퇴행성 운운하며 불승인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러한 공단측의
불성실하고 잘못된 업무태도에 대해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집단으로 요양신청을 함으로서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직업병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내어 노동부와 공단을
압박함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요양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단요양투쟁의 목적 중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는 집단요양투쟁에 돌입하는 즉시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에 대한 타격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법적
요양처리기간인 7일 안에 요양신청조합원들이 전원 요양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일부 조합원(검진자)에게 너무 많은 조합비가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검진에 사용된 조합비는 이후 승인이 결정 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은 회사를 위해 일하다가
생긴 직업병이므로 그로 인한 책임은  당연히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골격계 사업은 일부 요양대상자만의 투쟁이
아니며 전 조합원의 투쟁입니다.  

  근골격계 사업의 최종 목적은 요양이 아니라 질환 발생의 원인인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단요양투쟁이
끝나게 되면 사측에게 현장의 작업환경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집단요양투쟁을 요양대상자만의 투쟁으로 한정하는 순간 근골격계의
근본 원인인 노동강도는 낮춰지지 않을 것이며 열악한 작업환경은
개선되지 않은 채 우리들의 몸은 직업병으로 인해 계속해서 시들어 갈
것입니다.

조합원동지들께서는 이번 근골격계 투쟁이 나의 작업환경을
개선시키는 투쟁임을 명심하시고 투쟁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주목한다.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6월 18일(수)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규제개혁위원회는 안전보건제도를 완화, 폐지하면서 노동자 건강권을
후퇴시켜 왔다. 또한 근골격계 사업주 예방의무가 시행되는 7월 1일을
앞두고 경총과 정부는 법안 내용을 축소하고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릴레이 노숙투쟁을 통해 규제완화 반대투쟁 및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숙투쟁은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6월 9일(월)부터
18일까지 진행되어 왔으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과 근골격계 대책위는
6월 16일(월) 진행된 노숙투쟁에 함께했다.


   

  사측의 방해공작 묵인하지 않을 터...

  2차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집단요양투쟁이 임박함에 따라 
검진자들에 대한 사측 관리자들의 노골적인 방해공작이 자행되고
있다. 
 
  이미 사측은 검진자들을 대상으로 관리자들과 추천인을 동원하여
온갖 회유와 협박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이에 못 이겨 몇몇 조합원이
2차 검진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현장 조합원은 1년의 절반을 야간근무와 하루의 12시간을 회사를
위해 죽도록 일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폭력적인 노동강도 속에
조합원들의 허리와 어깨는 작살나고 육신이 골병들어 갔지만‘일을
하면 아픈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근골격계투쟁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직업병을
앓고 있는 조합원에게는 충분한 요양치료가 우선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치료를 받겠다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측이 방해공작을 가한다면 노동조합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 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의 회유와 협박에 대해서는 그러한 관리자들을
발본색출하여 엄중 조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추전인이나 중간관리자를에 의한 회유와 협박이 있을 시
노동조합으로 즉시 신고 바람(610-2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