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승 리! 03 임금투쟁 
■저 지! 경제자유구역 
■철 폐! 비 정 규 직 



◈제 7호(2003. 6. 17. 화)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힘찬 투쟁 결의만 남았다!


19일(목) 주·야간조 쟁의행위 찬반투표···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의하자



  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제 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행위
발생'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내일(19일-목)
야간조부터 실시하는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특히 쟁의행위가 압도적으로 결의되면,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의
지침에 따라 25일경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조합은
언제든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전술투쟁을
확정해 놓고 있다. 조합원 동지들의 압도적인 쟁의행위 찬성을
당부한다.  

  
  분명 노동조합의 요구는 정당하다!
  노동조합은 가장 평화적인 교섭을 통해 '2003년 임금협상'을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내와 끈기를 갖고
임금교섭에 전념하고 있다. 이에 앞서 노동조합은 현행 단체교섭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7차
교섭동안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노동조합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회사측의
구시대적인 교섭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어제 제 7차
임금교섭까지 나타난 회사측의 태도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으며,
노조측 교섭위원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가 넘치고 있다. 
  
  매년 그렇듯이 회사는 임금투쟁시기만 되면 앵무새처럼 떠드는 말이
있다. "회사가 어렵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듣던 소리이다. 또한
"투자를 해야 하니, 참아 달라는 얘기다." 무엇을 참아 달라는
얘기인가. 우선 우리 노동자에게 투자를 해라. 설비도 투자하는데,
노동의 주체인 우리 노동자에게 투자를 못할 이유는 없다. 


  임금교섭 지연술책, 파업으로 맞선다! 
  기본급 113,677원과 임금 외 별도 요구안 10가지 사항은 생활임금과
기 본적인 복지혜택을 위해 반드시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제 더 이상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임금교섭을 희석시키는
기만 적인 행태를 버려야 한다. 이는 노동 조합이 파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 들어 주는 계기가 될 뿐이다. 

  회사측이 진정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할 의향만
있었다면, 시간은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성실한 교섭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회사측에서 5300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이 달린
임금교섭을 아무런 이유없이 눈치보기, 시간끌기 등으로 지연한다면,
분명하게 파업으로 답할 것이다. 


 
제 2차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지난 6월 13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구 연구동 4층에서 제 2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 행위 발생결의 건은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대의원 만장일치로 결의됐다. 또한 근골격계 예산 승인 건은
특별기금에서 약 1억 5천 8백여만원(2차 검진비용)의 조합비 지출이
승인됐다. 

  쟁의행위를 위한 특별회계 인준 건은 찬반양론으로 인해 쟁의행위가
결의된 후 차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제 2차 임시대의원대회는 오늘(17일) 오전 9시부터 속개되며,
규약개정에 관한 건과 기타 안건을 논의한다.




-총 회 공 고-

      ◎일  시: 2003년 6월 19일(목요일)
                - 야간조: 00:00~ 02:00   - 주간조: 11:30~ 13:30
      ◎장  소: 복지동 민주광장
      ◎대상자: 전 조합원
      ◎부재자 투표: 2003년 6월 18일(수) 08:30~ 10:30
                     2003년 6월 19일(목) 08:30~ 10:30

     ※총회전에 '2003년 임금투쟁 보고대회'를 진행합니다.
대의원동지들은 부서 깃발을 앞세우며 민주광장으로 집결바랍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시급하다!


사내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에 50%도 못 미쳐...' 



  노동조합은 상반기투쟁의 3대 투쟁기조로“03임금투쟁 승리,
경제자유구역 저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살맛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근골격계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근골격계 사업은 대책위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차
검진을 마치면 집단요양 신청 등 강력한 투쟁을 통해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조합의 상반기 투쟁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때문에 노동조합은 출범과 동시에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사내 협력업체 사장 간담회, 전체 비정규직 대상
실태조사, 위원장배 족구대회 그리고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 혜택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사내 비정규직 임금과 복지
부분은 아직까지도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노동조합은 이를 위해 2003년 임금투쟁 별도요구안에 사내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위한 요구안을 마련한 것이며, 임금 요구안은
금속산업연맹과 노동조합에서 자체 실시한 사내비정규직 설문조사에
기초를 둔 것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2002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총액 대비 58.9%(월 평균 임금대비 69. 7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산업연맹 정규직의 시급 평균은 4,423원
수준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3,081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쌍용자동차는 금속산업연맹의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친다.
그만큼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 환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시급으로 따지면 정규직이 4,270원인 반면, 비정규직이
2,500원에 불과하다. 또한 임금총액으로 보면 정규직이 월
2,240,021원이나 비정규직은 1,098,824원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정규직을 100% 기 준으로 했을때 비정규직의 임금은 50%에도 못
미치는 49 %이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수준이다.


  이제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축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중장기적으로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보장해야 한 다. 이를 위해 사내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급을 인상하여 현재 정규직에 비해 월 평균 임금 61%에
머물고 있는 임금 수준을 75%대 수준으로 인상시켜야 한다.  




경제특구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으로 나서자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가능성 커


  정부가 7월 도입을 목표로 국무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시 행령이 오늘(17일-화)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은 더욱 치밀한 투쟁 채비를 갖추는 등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6월 2일부터 나흘간 노숙농성투쟁을 벌인 바 있고,
노숙투쟁 마지막 날인 6월 5일에는 국정과제 토론회를 겨냥해
'경제특구 폐기 촉구 및 시행령 마련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또 17일 국무회의를 전후해서는 각종집회 등 총력투쟁을
배치하고 있다.
  
  한편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정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된 가운데, 임시국회가 6월 2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관련법안 처리 여부가 다시 정부와 국회의 손으로 넘어갔다.
정부와 국회는 노사정 합의 불발로 입법 강행에 부담을 갖게 됐으나,
6월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노총과 경총, 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주5일제 협상단은 지난 5월
30일 7차 회의를 가졌으나 △연월차 등 휴가관련 사항 △연장근로한도
및 할증률 △시행 시기 △임금보전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단은 논의 과정에서 제출된 노사정의 입장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키로 하고, 협의지 속 여부 등은 6월 중하순께
다시 논의키로 했다. 

  국회는 오는 6월 30일과 7월 1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가 주5일제를 빌미로 노동법 개악에 나설 경우,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포함한 총 력투쟁'은 환경노동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6월 중하순쯤과 본 회의가 열리는 30일을
전후한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 7차 교섭 회사측 제시안

 ■노조 복지관련 요구사항(10가지)

 ▶사계절 휴향소 운영(콘도)건
 ▶사원 및 사원가족 의료비 지원 건
 ▶선물비 지급 인상 건
 ▶축구장 및 복지회관 건설 건



 ■회사는 상기 4가지 복지사항에 대한 총 재원으로 10억원을
복지기금으로 출연한다.(회사는 매년 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복지기금으로 출연한 총 재원 범위내에서 항목, 규모 및
세부방법을 노사가 별도 협의한다.

  위 내용을 어제 7차교섭에서 회사 측이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선물 비 인상 한가지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회사측 요구안을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