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신문(03.5.27. 제 5호-2면)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5호(2003. 5. 27. 화)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노  설)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 상반기 투쟁 승리로


“7대집행부가 조합원동지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등에 업고
출범한 지 5개월 동안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조합원 동지들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했다.
때문에 앞으로 사업방향은 철처한 민주적 운영방식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노동운동의 순수한 기풍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 지난 5월
중순, 1/4분기 중앙집행위원회 평가에서 나타난 종합적인 결과이다. 



평가도 노동조합 사업의 일환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평가를 준비하면서 “어느 개개인의 문제점이나
조직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자는 차원이 아닌,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 1/4분기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2003년 상반기투쟁 등 이후의 사업에 발전적으로
배치하자”는 취지였다. 또한 성과적인 측면과 한계적인 측면을
정확히 짚어보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에서 전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아래, 따뜻한 가슴과 동지적인 입장에서,
중앙집행위원회의 단결력을 강화·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올곧은 뜻이었다. 

평가는 유만종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 전체간부들이 참여했다.
토론방식은 임원을 중심으로 4개조를 나누어 정책실, 조직실, 교선실,
재정실, 산안실, 복지실, 대협실 등 부서별로 구성된 조별토론을
진행했다. 사회와 서기를 결정하고 토론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할
발제자를 선정하고, 발언은 2분 이내로 정하여 조별 전체가 골고루
발언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토론주제로는 △중앙집행위 간부에 대한 자세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방식 △총괄평가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평가에 들어갔다.
조별 토론은 정해진 시간을 1시간이나 훌쩍 넘기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처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출퇴근, 노동조합 선전물
배포 등 가장 기초적인 활동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한 각 실의
업무협조 방안, 임원과 중집간부의 공유부분, 사업결정 방식의
민주적인 절차, 지부·상급단체·지역과의 유기적인 관계, 대의원과의
사업 공유 등 장시간의 토론 끝에 문제점과 사업방향에 대한 대안들이
쏟아졌다. 

특히 각 조별 발제 시간에는 중집간부들의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제기되면서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한다!
노동조합은 1/4분기 평가를 토대로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강화,
신뢰회복을 위해 원칙과 기본에 더욱 충실할 것이다. 여기에 5천
조합원을 노동조합의 튼튼한 주체로 세워 고용불안과 노동강도강화,
강압적 현장통제를 박살내고 살맛 나는 일터로 만들 것이다. 
상반기투쟁이 시작된 지금. 노동운동의 기풍을 올바로 세우고,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서고, 상식과 정도를 걷는 길만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노동조합은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한다. 그리고 이 결연한
의지를 모아 상반기투쟁을 조합원의 단결된 하나의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03년 임금 요구안

■ 기본급 113,677원( 11.1%)
■ 별도요구안 (10가지 사항)

1. 조합원 기본 현황
  1) 조합원 현황
    - 총    원 : 5,334명	- 근속년수 : 10년
    - 연    령 : 35.2세	- 부양가족 : 3.31명 (본인포함)
  2) 조합원 임금 현황
    - 기 본 급 :  1,024,696 원	- 월할상여 : 825,213 원
    - 통상임금 :  1,379,768 원	- 평균급여 : 2,240,021 원

2. 표준생계비 산출
1) 가구 규모별 표준 생계비      
  	구   분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생계비 합계	1,271,616 	1,998,452 	2,504,131	3,434,381
 (2002년 12월  물가기준, 단위 : 원)

  2) 생계비 산출
  ■ 3인가구+[(4인가구-3인가구)×0.31]=3.31인 가구표준 생계비
 - 2,504,131+[(3,434,381-2,504,131)×0.31]=2,792,508 원

3) 조합원 평균급여 감안 표준 생계비 부족분 산출
  ■ 산출 생계비 - 조합원 평균급여 ( 통상급 + 월할상여 ) =
표준생계비 부족분 
 - 2,792,508 원 - 2,240,021원 = 552,487원

4) 상여금 ( 800% ) 감안한 생계비 부족분 산출
  ■ 표준생계비 부족분 (12월 / 20회 ) = 월할 상여금 감안 기본급
부족분
  - 552,487원   ( 0.6 ) = 331,492원

5)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표준생계비의 87% 수준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기본급 대비 11.1%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3. 2003년 임금 별도 요구안
  ■ 성과금 요구
    1) 생산 장려금 : 200% (상여금 지급기준)
    2) 성  과   금 : 당기순이익의 40%
    3) 지 급 기 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정액 또는 정율)은 노사
합의한다.

  ■ 사계절 휴양소 운영(콘도) 건
    -이용대상 : 당사 재직 전 사원-직원 1인당 1년 중 이용기간은 년
2회 (2박 3일)에 한하며, 분할 사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사원 및 사원가족 의료비 지원 건
    -이용대상 : 본인 및 의료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진료비 지원 : 본인 및 의료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가
입원진료 또는 외래 진료시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이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전액지원하며 한도는 1000만원으로 한다.

■ 선물비 지급 인상 건
    -현행 지급되는 선물비용은 동종사 대비 (대우:10만원,
현대:15만원) 보다 낮은 금액(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선물선정에서 어음결재로 인해 전 사원에게 효율적이고 상품성 있는
선물로 선정되지 못하므로 선물비용 을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현찰로 대금 결제 할 것을 요구한다.

  ■ 축구장 및 복지회관 건설 건 
    -전 사원의 건강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축구장 건설을
추진한다. 또한 사원 및 가족의 문화 생활과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회관 건설을 요구한다. 

  ■ 의장·샤시 라인 근무자의 처우개선 건
    -의장·샤시 라인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노동강도가 높아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된 라인 운영을 위해
의장·샤시 라인의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요구한다.

  ■ 장기근속자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테이블 변경 건 
    -현재 단일호봉 테이블에서 1호봉에서 53호봉까지 호봉간 격차가
6,900원, 53호봉 이상은 7,500원인 것을 장기근속자 우대 차원에서
1호봉 당 200원을 호봉테이블에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

  ■ 주 40시간제 실시 건
      1)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기준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 총액 저하금지
      3) 구조조정시 노동시간 단축 통한 고용유지, 고용창출 의무 
      4) 실시시기는 2003년 임금 교섭 합의 후 즉각 시행한다.

  ■ 해외 현지공장설립(연구개발 포함)과 합작에 따른 자본이동에
대한 특별협약 요구 건
    -쌍용자동차노동조합과 쌍용자동차(주)는 중국 및 기타해외
현지공장설립과 합작에 따른  자본이동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시행하며 법원공증을 통하여 이를 보장한다.
       
(1. 전 사원 총 고용보장 관련 2. 국내시설 유지보장 관련 3.
신규공장설립 관련 4. 해외생산차종 및 부품 등 국내 역수입금지 관련
5. 노동시간보장 관련 6. 연구투자 관련 7. 단기유가증권확보 관련 8.
연구소운영 9. 쌍용자동차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원칙 10. 노조의
경영참가보장)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격차 해소 건

금속산업연맹에서 실시한 금속산업 사내하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2002년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총액 대비
58.9%(월평균 임금대비 6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속
정규직의 시급 평균은 4,423원 수준인데 비해 사내하청은 69.7%
수준인 3,081원으로 나타났다.

   표1> 쌍용자동차 및 금속산업 정규직.사내하청 임금현황

         구       분	금   액(원)      비   중(%)
		월급/기본급대비	월  평  균	임금총액	월  평  균
	임금총액
	금    속	정  규  직	4,423	1,549,700	2,264,700	100	100
		사내하청	3,081	1,098,300	1,335,000	69.7	58.9
	쌍용차	정  규  직	4,270	1,414,808	2,240,021	100	100
		사내하청	2,500	860,491	1,098,824	61	49
- 월평균(연장근로 수당, 상여금 제외)


따라서 사내하청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축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중기적으로 동일노동 -
동일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의 시급을
인상하여 현재 정규직에 비해 월평균 임금 61%에 머물고 있는
임금수준을 75%대 수준으로 인상 요구한다. 

요구안 - ■ 기 본 급 : 100,615 원  ■ 상 여 금 : 400 % 에서 600 %
인상




지부소식


창원지부 소식

창원지부 1/4분기 노사협의 마무리

창원지부 1/4분기 노사협의가 지난 5월 6일 최종 마무리 되었다.
노동조합은 이번 노사협의에서 작업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한
우리의 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아래
여러차례 장시간 동안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회사측은 차량판매
감소로 인한 긴축경영을 이유로 투자가 필요한 많은 현안들에 대해
난생을 표명하면서 협의가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10차에 걸친 실무협의와 4월 30일 밤 10시가 넘도록 진행된
본협의를 통해 쟁점이 되었던 현안문제들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면서 1/4분기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1/4분기
노사협의에서는 그동안 몇 년동안 노사협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창원지부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보완, 해결 되면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며, 이는 창원지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상호간의 노력의 결과이다.



지부장배 축구대회 열기 더해

03임투 승리와 창원지부 조합원들의 단결력 고취를 위한 지부장배
축구대회가 지난 4월 28일부터 시작된 예선경기가 조별로 각축전을
벌이며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창원지부 분기별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지부장배 축구대회는 지금까지 토너먼트
방식과는 달리 13개 선거구를 4개조로 묶어 조별 리그전으로 치뤄지고
있다. 

현재 조별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축구 경기가 승부를 가늠할 수 없는
양상을 띠면서 조합원들의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지부장배 축구대회의 예선경기는 오는 6월 4일까지 치러질 예정이며,
이미 2개조는 준결승 진출이 확정된 상태다. 이후 결승경기는
창원지부 전진대회 행사 당일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한편 이번 대회의 우승팀과 준우승팀에게는 각각 20만원과 15만원
그리고 3, 4위 팀에게는 각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정비지부 소식

노사 본협의 통해 안건 정리할 것

정비지부 상반기 노사협의가 지난 4월3일부터 구로지부에서
실무협의가 진행됐다. 노사는 실무협의에서 부분적 안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이견을 보여 본협의를 통해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에서는 03년 임금인상 투쟁과 맞물려 지부 노사협의를 구렁이 담
넘듯 하려는 회사측의 태도에 분명하게 경고했다.
노동조합은 양산정비사업소 이전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고용안정에
대한 쟁점사항이 풀리지 않을시 동지들과 단결된 조직력으로 투쟁을
통해 기필코 안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쟁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조합원 동지들은 03년 임금인상도 중요하지만 지부
상반기노사협의 진행사항에 대해 동지들의 힘찬 격려와 위로를 부탁
드린다.


지부장배 족구대회 개최

정규직과 비정규직 함께 참여

03년 임투승리를 위한 지부장배 족구대회가 5월12일부터 5월 21일까지
구로정비사업소를 시발점으로 전국 각 지회에서 일제히 치뤄지고
있다. 

특히 구로정비사업소는 이번 대회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 일환으로
사내 협력업체 및 분사사업장(판금,도장)을 대회에 포함시켜 노동자는
하나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게임방식은 각 선거구별 6조로 편성하여 예선전은 토너먼트로
진행하고, 결승전은 리그전을 통하여 최종2팀이 결승전을 치루게
된다. 

구로사업장은 현재 3선거구(김경민 대의원)와 5선거구(하정훈
대의원)가 결승을 치뤘다. 

한편 대전정비사업소는 총 4개팀으로 리그전으로 진행, 결승전은
시설부품 정비2직 도장 치뤄 시설부품이 완승했다. 또한 천안물류는
결승전에서 물류2직이 우승했고, 양산과 광주도 각각 치뤘다. 


R/V 투쟁 동지들 사면 복권
2001년 대우자동차에서 쌍용자동차로 사간전보 된후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다 구속수감 됐던 김경민, 위용수, 원상연, 이상무, 김성진,
박경석, 조용호, 권오철, 김재성, 노창용 동지들이 4월 30일 일제히
사면 복권됐다. 이들은 지난 생존권사수 투쟁에서 집행유예 2년을
구형 받았다. 

이날 동지들은 “자신의 집행유예가 현장을 사수하는 밑거름과 이후
투쟁속에서 큰 힘을 나타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이후 매각 및
고용안정 쟁취 싸움에서 승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심으로
동지들의 사면을 축하 드린다.


김정우 전 지부장 벌금형 확정

지난 2002년 노사협의 기간 중 회사로부터 고소고발 되었던 김정우 전
지부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14일(수)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어 1심 선고공판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