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신문(03.5.27. 제 5호-3면)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5호(2003. 5. 27. 화)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근골격계질환)


아프지 말고 일할 권리를 달라

근골격계 투쟁 5월 26일부터 현장검진 실시 중… 6월 14일까지
1차검진 마무리



노동조합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자로 의심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현장검진을 실시 중이다. 

검진대상자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정밀분석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파악된 근골격계 유소견자 중 당장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검진대상자는 700명 이상이 예상된다. 대상자 선별기준은
설문조사결과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영원히 치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심한 통증 호소자로 검진대상자의 기준을 엄격히 구분하였다.
또한 설문조사결과 누락된 환자의 경우 대의원을 통해 현장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대의원을 통해 확보된 통증 호소자는 의약품 구입내역과 물리치료실
이용 현황을 근거로 현장검진대상자에 포함된다. 현장검진은
26일(월)부터 실시 중이며, 주 5회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1차
현장검진 완료 시점은 6월 14일(일)로 예상된다. 현장검진의는 단국대
병원 노상철 박사와 정우철 전공의, 한림대 병원 권영준 선생님과
강희태 전공의가 함께 진행하게 된다.
검진은 오전 9시부터 23시까지 진행하게 되며(휴일은 09:00~17:00시)
허리와 관절부위 환자의 경우 현장검진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조합원은 2차 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향후 노동조합에서는 현장검진과 정밀검진을 통해 환자들의 진단서를
발급 받고 집단산재요양신청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타
사업장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장 검진이 실시되고 집단
산재요양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검진대상자를 중심으로 회사측의
회유와 협박으로 인한 분열 책동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측의 탄압과
분열책동을 넘어 근골격계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힘은
현장조합원의 의지에 달려 있다. 

노동조합은 검진실시 후 집단 요양투쟁을 전개할 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조직력과 투쟁력을 배가시킨다는
방침이다. 근골격계 투쟁은 집행부만의 투쟁이 아닌 현장조합원이
투쟁의 주체로 나설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집단 산재요양투쟁을 전개하게 될 근골격계 질환자들이 선봉에서
투쟁하고 전 조합원이 산재요양투쟁을 적극적으로 엄호할 때
작업장개선 투쟁은 승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근골격계 투쟁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는 일이다. 직업적 요인으로
인한 골병환자들은 산재요양을 통한 충분한 치료를 보장받고
재발방지를 위해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근골격계 투쟁이다. 


■ 검진장소:구 연구동4층(빨간벽돌) 휴일은 노동조합 회의실

※ 휴일검진일정
- 6/1일 검진
    (6/1~6/5일 검진 미실시 예정자)
- 6/14일 검진
    (전체 검진 일정 중 검진 미 실시자)



경제자유구역 저지를 위한 공투본 결성


거리선전전 및 서명운동 주1회 실시

경제자유구역 저지를 위한 평택(현장) 공동투쟁본부를(이하 공투본)
5월 15일 결성됐다. 

공투본은 03년 상반기 투쟁에 있어 대중적인 관심이 집중되어있는
임금인상투쟁보다 경제자유구역지정 저지투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현장과 노동조합이 함께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공투본에서는 현장활동가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투본 결성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지역총파업을 넘어 전국적인 총파업투쟁을 제안했다. 

또한 공투본은 거리선전전 및 서명운동을 주 1회 실시하고 공투본
공동선전물 발행과 공투본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 공투본 집회를
진행한다는 사업일정을 수립했다.





양  동  규 <금속산업연맹 경기도본부장>

6월 총파업투쟁의 현장에서 만납시다

경제자유구역법 결단코 막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쌍용자동차 조합원 동지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해
공공3사 총파업 투쟁과 3대 악법 철폐투쟁에서 연맹의 선봉대오로서
힘차게 투쟁하신 동지들에게 지면을 빌어 다시한번 동지애를
전합니다. 또 5월 21일 수원역에서 열린 ‘임단투 승리와 경제특구
분쇄를 위한 금속노동자전진대회’에 힘차게 참여하신 간부, 조합원
동지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진대회에 참여한 동지들의 함성과 눈빛을 통하여 이번
임단투와 경제특구 분쇄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쟁의
결과입니다.

동지여러분! 
이제 경제자유구역 저지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결정적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6월중 손학규 경기지사의 방침과 노무현 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6월 중 노무현정부와
경기도가 방침을 정하기 전에 경기 노동자들의 총력투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반대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1차
시점은 6월 23~24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1차 투쟁으로 우리의 투쟁이 승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투쟁력을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하루 또는 반나절
총파업 정도쯤 해 볼 테면 해봐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롱할 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의 투쟁은 좀 더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면 지금부터 단단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본부장을 비롯해서
모든 단위노조의 지도부들은 필사즉생의 결의로 투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동지들의 투쟁이 밑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투쟁은 소수
간부의 투쟁으로 막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5,300여 조합원
동지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투쟁이 있다면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
할 것입니다. 
이 경제특구 분쇄투쟁은 회사측과 싸우는 싸움과는 다릅니다.
회사측과의 싸움에서는 단순히 일손을 놓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자유구역을 막아내는 투쟁은
파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모든 조합원들이 손에 손을 잡고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수 천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경기도민들에게 저
반민중적인 경제특구가 가져올 엄청난 재앙을 알려내고 투쟁에
동참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노동자들의 경제특구분쇄투쟁을 경기도 전 민중의
연대투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전국적 투쟁으로 확산시켜
내야합니다. 그렇게 싸운다면 우리의 승리는 더욱 확고해 질
것입니다. 또한 이 투쟁은 경기지역에 경제특구를 막는 투쟁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는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국적
자본과 IMF의 경제자유구역설치 압력에 대하여 
제대로 투쟁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자유무역협정과 경제자유구역을 허용한 중남미 여러 나라의 경제는
모두 미국자본의 지배 아래 들어갔으며 마침내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거나 공장에서 쫓겨나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제자유구역 분쇄투쟁은 사실상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에 일대 반격을 가하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 투쟁입니다. 

동지여러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평택 벌에 외국자본이 마음대로 들어와
세금도 내지 않고 평택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강물에는 온갖 폐수를
마구 흘려 버린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게다가 미군기지까지 내려와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의 누이와 딸들을 유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결단코 막아야 합니다. 이 투쟁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 땅의 주인된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고 평택지역의
노동자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본부는 금속산업연맹의 선봉입니다. 그 경기본부의 중심이
바로 쌍용자동차노동조합입니다. 이번 투쟁을 통하여 평택지역은
전국노동운동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동지여러분! 
높은 자부심으로 당차게 나섭시다. 본부장은 조직력을 총력 가동하여
투쟁다운 투쟁을 만들어 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6월 총파업투쟁의
현장에서 만납시다.  투쟁! 





3년 준비끝에 마침내 민중연대 출범

민주노총과 전농, 전빈련 등 43개 부문단체와 8개 지역단체로 구성된
민중연대(준)는 지난 5월21일 오후1시 기독교회관에서 준비위 마지막
전국대표자회의를 열어 강령·규약을 채택하고 △사업계획안 △재정안
△인선안 등을 의결한 뒤 곧이어 2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민중연대는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민중연대(준) 정광훈 준비위원장을
상임대표로 추대했다. 공동대표단으로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과
전농 정현찬 의장, 전빈련 김흥현 의장,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등이 추천됐다.

민중연대는 출범과 동시에 △교육개방저지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저지 △경제자유구법폐기 투쟁을 5·6월 중심사업으로 배치하고,
민주노총의 임단협 투쟁에 맞춰 △신자유주의 세계화 중단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집중제기하며 사회 여론화할
방침이다.




민주노동당 평택(을)지구당 이전 개소식

지난해 6·13지방선거와 대선투쟁을 치루면서 진보정당의 가능성과
희망을 확인한 민주노동당 평택시을 지구당(위원장 김용한)이
사무실을 확대이전했다. 

지난 5월 16일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을 비롯한 지역의 시민·노동 단체,
지역단위노조와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소식을
마쳤다.

http://pyongtaek.kdlp.org/         ☎(031)653-6130




평택시 미화원 5월말 해고예정 철회  

경기도 노동조합 평택시청 분회는 지난 5월 20일(화) 오후 4시부터
평택시와 협상을 진행했
다. 
이날 협상에서 평택시청 분회와 평택시는 21일부터 청소업무를
정상화하고, 5월말로 예정된 미화원 해고예고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평택분회와 평택시는 아직 쟁점사항으로 남아있는 것은 계속
교섭을 하기로 했다.

▶ 쟁점사항
1. 해고자 복직 건-해고자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지급 요구
2. 민간위탁
-민간위탁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 노사합의로 결정하며 시민공청회 등
여론 수렴 
-노조와 2-3개월에 걸쳐 논의 후 노사 결정
3. 단체협약 및 임금 등 일괄타결 요구 




미군기지 평택이전 “이래서 반대한다”


평택 평야와 토양을 오염시키는 미군

경기도가 1997년 측정한 바에 따르면 송탄 미공군 기지가 무단
방류하는 오폐수는 수질기준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40ppm의 3배가
넘는 131.6ppm이나 된다. 

송탄 미군부대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은 5천톤이나 되지만,
자체 정화시설로 정화할 수 있는 물은 3천400여 톤에 지나지 안는다.
그나마 1차로 침전시켰다 그냥 흘려 보내는 50년대식이다. 나머지 1천
600여톤은 그냥 하천으로 흘려 보내는 셈이다. 

송탄 공군기지로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뜨고 내리는 비행기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다. 아파트가 흘들릴 정도의 폭음과 굉음으로
TV를 제대로 볼 수 없고, 전화통화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인근
주민들은 신경이 날카로와 지고, 노이로제와 불면증을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이 상당수이다.

유해 전파에 시달리는 시민들
송탄 미군기지에는 대형 레이더가 있다. 레이더는 엄청난 유해
전자파를 품어내기 때문에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레이더의 원리는 전자레인지와 같기 때문에, 환경 전문가들은 레이더
주변에 사는 주만들은 대형 전자레인지 안에서 사는것과 같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흔들리는 우리의 아이들
송탄과 안정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술집과 클럽이 아주 많다. 미군
전용이라지만, 불법이면서도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소도
상당수 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의 아이들은 이런 술집이나 클럽에서
미군들이 하는 행동에 익숙해진지 아주 오래 됐으며, 미군들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이 유행인 것처럼 되어버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린이들이 미군들에게 배워서 ‘퍽큐’ 하며 가운데 손가락만 길게
내미는 모습은 전혀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인권문제와 기지촌 심각한 수준
한국특수관광협회가 필리핀과 러시아에서 수입해온 여성들인 1999년
343명이나 된다고 밝혔으나, 현재는 더 많을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지촌 여성들은 미군에게 버림받고, 폭행당해 정신이상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한·미 합동훈련 기간에는 포주들이 기지촌
여성들을 끌고 합동훈련 장소로 끌고 다니며, 매춘행위를 시키기도
한다. 그야말로 일제시대나 있었던 정신대와 다를바가 없다.    




산안 Q & A

업무상 재해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즉,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노동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당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사고

1) 작업시간 중의 사고
작업시간 중의 사고는 노동자가 작업을 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물론이고, 작업시간 도중 업무와 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예) 생리적행위(용변),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작업준비
또는 마무리행위))에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2) 휴게시간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의 사고의 경우 사회 통념상 휴게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예) 구내식당으로 가던 중 기름, 물, 얼음 등에 의하여 미끄러져
재해를 입은 경우. 휴식시간 중 사업주의 시설물 이용 중 재해를 입은
경우.

3) 출퇴근 중의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배영역 밖의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단,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회사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던 중의 사고와 교통수단의
관리·이용권이 노동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되며, 이외에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출근 이후부터 퇴근 이전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하여 작업현장이나 거래처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4) 출장 중의 사고
출장 중 사고는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그 원인이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예) 작업시간외 사업주 지시에 의한 출장중 재해회사업무용 차량으로
거래처에 갔다가 귀가 중 발생한 재해. 해외파견 연수기간중 재해.
현장소장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사도중 재해를 입은 경우. 

5) 행사 중의 사고
행사 중의 사고는 운동경기, 야유회, 등반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예) 사내운동경기의 선수로 출전중 당한 재해. 사업주가 사업운영의
필요에 따라 사원훈련을 하던중 발생한 재해. 회사에서 실시한
부부동반 여행중 재해를 당한 경우. 노무관리상 필요한 야유회 행사중
익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