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신문(03.5.27. 제 5호-4면)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5호(2003. 5. 27. 화)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집행부·대의원·조합원의 하나된 힘이 절실

안덕현 (창원지부 생산팀)



우리는 매년 임금요구안을 확정하고 설명회를 거치면서 항상 입장의
차이로 인해 논란을 거듭해 왔다. 그 여파로 노동조합의 가장 근본인
단결된 투쟁을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2003년 임금 요구안도 임시대의원대회와 설명회를 거치면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임금과 생산 장려금 그리고 성과금의
정액·정률 비율, 또 의장·샤시 라인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상당한 진통과 난항을 겪고 있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누구의
잘못을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고, 누구에게 득이 된다 안된다
이러한 논쟁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확정된 임금 요구안이 회사측에 발송되었고, 논의의 시기도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거듭하는 임금 요구안에도 바람직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같은 작업 환경에서 노동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비정규직 동지들의 임금격차 해소 건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임금 요구안에 명시 하였다는 것이다. 

이번 임금 투쟁은 조합원만이 아닌 비정규직 동지들도 아우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어째든 이번 임금 투쟁은 단순한 임금 투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올해 임금 투쟁에서 얼마나 단단하게 현장을
조직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이후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경제특구지역 선포에 맞서 싸울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과도
연관지을 수 있다. 투쟁의 주체인조합원들 개개인이 임금 투쟁과
이후에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서 분명히 내 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승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요구안의 문제점은 이후 투쟁이 종료된 시점에서 노동조합 전체
구성원들의 재논의를 거쳐 내년도 임금 요구안에 반영을 하고,
집행부나 대의원들은 현장의 조합원들이 분열하지 않고 투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한다.

이제 2003년도 임금 투쟁이 그야말로 코앞에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더 이상의 분열은 어쩌면 노동조합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자. 이번 2003년 임금 투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집행부나 대의원 그리고 조합원이 일치된 하나의
힘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구두약속 불이행에 대한 법적인 구제조치

입사시 고용주가 제시했던 구두약속 불이행에 대한 법적인 구제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사기 급여나 근무조건 등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장 받을수 있나요.


1.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시에 임금, 근로시간, 취업장소,
담당업무, 취업규칙, 기숙사규칙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그러니까
임금에 관한 사항 외에는 구두약속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명시의무 위반시 벌칙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5조)

3. 근로조건의 위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노동자는
1)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노동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귀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는 개인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와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가급적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결된
힘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최신노동판례

[행정법원]파업으로 민형사항 

면책합의시 불법파업 해고 부당판결


노사가 파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회사측이 사규를 근거로 조합원을 징계,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5일 울산에 있는
H사가 “사규에 따라 해고한 파업 노조원에 대한 복직 판정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사 양측이 민·형사 면책에 합의한 것에는 징계
면책까지 포함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파업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H사 노조는 재작년 7월 임급협상이 무산돼 파업에 돌입한 뒤 같은해
9월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측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사규에 따라 파업에 가담한
노모씨 등 조합원 2명을 차량탈취, 불법태업 등을 이유로 해고했으나
노씨 등이 중노위에 회사를 제소, 복직 판정을 받아냈으며 회사측은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가볼만한 곳


한국아동문학의 최고베스트셀러공연화

「움직이는 그림동화 강아지똥」

일  시 : 5. 29(목)-5.30(금) 17:00(1회) / 19:30(2회)
장  소 : 남부문예회관(대공연장)
주  관 : 주최:평택시 / 주관:공연예술기획
입장료 : 입장료 일반어린이균일8,000원
문  의 : 031-659-4931


일  시 : 5.31(토)-6.1(일) 15:00(1회) / 17:00(2회)
장  소 : 북부문예회관(대공연장)
주  관 : 주최:평택시 / 주관:공연예술기획
입장료 : 입장료 일반어린이균일8,000원
문  의 : 031-659-4931



「농산물직거래장터 개장」

일시: 6월 2일(월) 10:00~18:00

장소: 평택시 남부문예회관 광장

판매품목: 쌀, 배, 채소류, 화훼류, 가공식품, 건어물류 등
부대행사: 시식회, 폐백음식전시회, 먹거리장터, 농악공연


 덕지사 소공원
위    치 :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48-2번지 일원 
특   색 : 산세가 아름답워 가족나들이 코스로 좋다. 사찰로서
조용하다 
교통편(자가운전)
수원에서 발안, 안중방면으로 진입하여 명진제약단지를 지나 그린힐
휴게소와 개미휴게소를 지나서 대원산업으로 진입.


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알레르기성 비염)

꽃이 피고 만물이 기운을 되찾는 봄은 희망의 계절이지만 알레르기성
체질인 사람에게는 잔인한 계절이다.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면 코가 항상 막히고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비용종(물혹), 중이염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계절성과 통년성으로 구분된다. 계절성은
급성이면서 식물의 꽃가루가 관련돼 있다. 통년성은 만성이며 집안의
먼지, 진드기, 진균 등이 주요한 항원이 된다. 알레르기성 질환을
가진 경우 약 80%정도에서 자식에게도 알레르기성 질환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유전적인 요소가 크다.

요즘에는 주거환경의 변화, 대기오염의 증가, 습도의 저하, 저온도
등이 코에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 병은 재채기 발작,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이 잇으면 의심되며,
정확한 진단은 피부 반응검사 등을 통해 가능하다.

치료법으로는 아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항원)에 노출을 피하는
회피요법, 약물요법, 면역요법, 수술 등이 있다. 그러나 완전한
치료는 기대하기 어렵다.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치료법은 회피요법, 일상생활을 하면서
원인물질을 완벽히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물질에 노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증상을 완화시키고 약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약물요법은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에 있어서 가장 큰 진보를 보이고
있어 경구용 약제 및 코 점막에 뿌리는 약이 개발돼 있다. 수술
요법은 코막힘을 심하게 호소하는 환자에서 증상완화에 도움을 주는
정도이며,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수술
후에도 항원에 자주 노출되면 증상이 재발되는 경우가 많다.



풀어봅시다
문) 2003년 상반기 3대 투쟁 기조는?


답)    승리!  000000
       저지!  0000000
       철폐!  0000

지난호 당첨자 (노동조합 교육선전실에서 상품권 받아가세요.
☎(610-2009)

(평택)  조립1팀 김장현, 도장1팀 김미호, 도장1팀 장경준, 도장1팀
김경동
           조립2팀 백국남, 조립2팀 임영현

(정비)  서울부품 장현주, 서울부품 이태우, 양산정비사업소 권영두

(창원)  엔진생산팀 차향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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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1주기 추모대회, 자주 평화 실현 춧불 대행진
미선이 효순이와의 약속

6월13일 시청에서 다시만나요!


■ 일  시 : 2003년 6월 13일 금요일 오후7시
■ 장  소 :서울시청
■ 주  최 : 6.13 1주기 추모대회 국민 준비위원회



미군기지 통합 평택이전 저지를 위한 평택시민 1000인 선언운동


지난 4월25일 주한미군사령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를
장기적으로 평택과 대구 부산지역 등 2개권의 중심기지(HUB)로 재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부산 대구권 기지는 유사시 미군증원
병력을 들여오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번 주한미군사령부의 발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모든
기지들을 평택으로 총집결시켜 미국의 군사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평택시민들은 반세기가 넘도록 주한미군과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다.
미군기지로 인한 개발제한으로 낙후한 주거환경에서 살아야만 했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벼랑끝으로 떨어졌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리의 건강권은 유린당했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각종 범죄에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러한 평택시민의 고통을 보상해주기는 커녕 전국의 미군기지 주변의
주민들이 겪어왔던 모든 고통과 피해까지도 평택시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이번 계획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에 36만 평택시민들은 주한미군의 미군기지통합 계획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들은 이번 주한미군의 발표가 아름다운 고향 평택이 미군의
군사도시로 전락되느냐 아니면 교육과 생산 문화의 도시로 거듭나느냐
중대한 전환점으로 보고 힘찬 투쟁들을 벌여나갈 것이다.

평택시민 1000인 선언운동은 6월 13일(금) <경기도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광고>로 1차 마무리됩니다. 광고비용으로 참가자 1인당 1천원의
기금을 받습니다. 반드시 미군기지통합 평택이전계획 저지합시다.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www.antigizi.or.kr
[참가단체]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평택농민회/민주노동당평택시(을)지구당/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흥사단/평택환경운동연합/평택민주노동자회/평택지역노점상연합회/평택노동자의힘/청년21/일사랑노동자회/평택새물결청년회/평택시민아카데미/개혁국민정당평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