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20호(2003. 5. 21. 수)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상반기투쟁 승리는 경제자유구역 저지로부터


경제특구는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한 요소


 오늘 "2003년 임·단투 승리와 경제자유구역지정 철폐를 위한
금속노동자 전진대회"가 오후 6시 30분부터 수원역에서 열린다.
노동조합은 오늘 열리는 수원역 집회가 경제자유구역 저지를 위한
시발점이라는 판단아래, 대대적인 상경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대의원은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이미 현장 제조직과의 간담회를
통해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오늘 집회 참석을 위해 정문에서 5시 45분에 출발한다.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경제특구는 노무현정권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한
요소이다. 당장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곧장 우리의 삶을
위협할 매우 해악적인 정책이다. 작년 우리는 경제특구법이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이름만 바뀐 채 결정될 때 힘있는 투쟁을
전개하지 못했다. 
  그것은 우리의 조직력과 투쟁이 그만큼 불충분했던 이유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의 결정판인 경제특구법이
노동자 민중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인식하지 못했던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시급한 것은 노무현정권을 위시로 자본이 추진하는
현 단계 구조조정과 정책 적 방향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세계
단일시장 형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제자유구역 반대 투쟁방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제국주의
반대'이며 작은 일상의 투쟁을 조직하고 큰 투쟁을 예비 하면서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으로 모아가야 한다. 또 하나는 올 7월 예정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만드는 것이다.
자본은 벌써 시행령의 무난한 관철을 위해 각종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유연화를 위해 노동조합의 투쟁을 무마할 '21세기 행동규범'을
필두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골몰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특구가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구상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몸통이라는 인식 하에 상반기를 관통할 힘있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특히 경제특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따라서 각 시·도 등과 전면전이 불가피하며 지역발전 이데올로기에
묶여있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여론 조성도 중요하다. 나아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대응을 준비하고 전국
차원의, 전 민중적 차원의 투쟁을 벌여 나가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지역과 부문에서는 경제특구에 대한 대중적 토론과 교양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를 바탕으로 경제특구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근골격계 설문조사 완료


26일부터 현장검진 실시 예정

  노동조합은 지난 3차례의 설문조사 결과 당장 치료를 요하는 조합원
382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5월
26일(월)부터 현장검진을 실시한다. 1차 현장검진 대상자는 설문조사
결과 유소견자로 의심되는 386명의 조합원과 담당 대의원을 통해
확보한 통증 호소자, 의무실 기록일지 및 의약품 구입내역을 통해
검진 대상자를 선별하여 검진하게 된다.  

  노동조합은 1차 현장검진 결과를 토대로 산재 유소견자들은 집단
산재요양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과거 3년간 산재
불승인자 및 일부 인자에 대해서도 직업적 연관성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자는 산재요양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2003년 임·단투 승리와 경제자유구역 철폐를 위한 금속노동자
전진대회

 대의원동지들은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활동가 및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2003년 5월 21일(수) 18:30~   ■장 소: 수원역 앞       

  ■문의: 조직쟁의실(610-2003~5) 

  금일 정문에서 17:45분에 출발합니다.(저녁은 김밥 준비했습니다.)





미군기지 평택이전 결사반대한다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 대체비용 2,692,000,000달러



지난 4월 25일 "주한미군기지를 오산·평택과 대구·부산 두개
중심기지로 재편 할 것이다"는 한미연합사 솔리건 부참모장의
일방적인 발표에 이어 "미국이 오산·평택 지 역에서 5백만 평의
대체부지를 요구하였고 한국정부가 이를 보증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한국정부는 이같은 부시정권의 신군사전략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로
한 듯 지난 5월 5일 국방부는 주한미군 재편 감축 움직임에 대비하여
'자주국방'이란 명분을 내세워 내년 국방예산을 5조 5천여억원 이나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로지 미국의 "주한미군의 장기적
주둔 여건의 보장과 기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대북 선제공격 가능
성의 확대를 위해 용산 미군지지와 미 2사단 한강이남 재배치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만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과 전쟁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는 한편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 주민에게 또 다시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평택에는 미7공군 사령부(일명 K-55), 캠프 험프리(일명 K-6),
팽성읍 송화리에 미군사격장, CPX훈련장, 고덕면의 탄약고와 5개의
미군 공유지를 합쳐 총 454만 9천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민간인과 군인을 합쳐 총 12,091명이 주둔하고 있다. 이밖에도 평택에
있는 미군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하고 있는 건물이 656동이며, 그
보유건물의 전체 면적 151,836,455평이나 되고, 임대건물도 27동이
있으며, 그 보유건물 전체면적은 95,389,476평이나 된다. CPX
훈련장에도 미군 보유건물이 9동 이나 있으며, 그 보유건물의
전체면적은 270,418평이나 된다. 

  미군은 또 모든 기지를 이전하거나 반환 할 때를 미리 상정해 놓고,
그 기지를 대체 할 비용을 계산해 놓았다. 그들이 계산해 놓은 비용을
보면, 캠프 험프리 통신소 대체 비용이 2,730만 달러, 캠프 험프리
대체 비용이 74,130만 달러, CPX 훈령장의 대체비용은 890만 달러,
송탄미공군 기지의 대체 비용이 189,250만 달러, 송탄 부속 탄약고
대체 비용 2,200만 달러이다.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전체를 대체하는
비용은 총 2,292,000,000달러이다. 

  노동조합은 용산 미군기지 평택이전 반대운동에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택 대책위원회"와 지역의 시민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이후 용산 미군기지 평택이전 저지투쟁에 적극적인 투쟁을
부탁드린다.



회사, 공장노사협의 불성실교섭으로 일관


지난 5월 19일 제4차 공장노사협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날
공장노사협의도 마찬 가지로 별다른 진전없이 끝났다. 그동안
회사측은 협의 안건에 대한 검토도 없이 즉흥 적인 답변과 변명만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공장노사협의에 임하는 자세 또한 불성실한
교섭 태도을 보여왔다.

  공장노사협의는 단체협약에 의거한 노사 준수사항이며,
노사협의위원들이 현장실사를 통해 복지, 산안, 수당부분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교섭 해태로 불미스러운 상황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향후 교섭에서도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측에 있다. 




장세빈 조합원 의식불명 
호소문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장세빈조합원의 호소문이 대의원들을 통해 전공장에서
배포되었습니다. 지난번은 대의원 17개구역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현재 장세빈 조합원은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임시대의원 대회 결과

▶일 시: 2003년 5월 16일(금)10:30~
▶장 소: 구 연구동(빨간벽돌 4층)

- 안     건-

 1. 2003년 임금요구안 심의 및 확정 건:  원안통과
 2. 임금 교섭위원선출 건: 원안통과
 3. 특별회계 인준 건: 원안통과
 4. 관 항목 이관 건: 부결
 5. 2002년 성과금 관련 건: 2003년 임 투시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며
회계법인 선 임시 비용을 회사측에 요구
 6. 조립2팀 O/T건: 기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한다.
 7. 신분보장에 대한 생계비 지원건: 부결 
     (찬성15, 반대80)

- 기 타 안 건-

 1. 학력 인정 및 호봉적용에 관한 건: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
 2. 장세빈 조합원 변호사 비용 결의 건: 호소문으로 대체
 3. 정수기 렌트 건: 현재 협의가 진행 중 이며, 결과는 추후 공지
 4. 2003년 임투 출정식 비용 건: 예비비  에서 지출.





출정식


     승리! 임금투쟁
     저지! 경제자유구역법
     철폐! 비정규직



■일시: 2003년 5월 28일(수)
        09:30~11:30
■장소: 민주광장
■대상: 전조합원

※대의원 이상 투쟁조끼 필히 착용, 부서 깃발 앞세우며 입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