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19호(2003. 5. 16. 금)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경제자유구역, 반드시 저지한다!
노동3권 등 노동자 생존권 말살하는 대표적인 악법
노동조합은 2003년 임금투쟁과 더불어 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조합은 이를 위해 민주노총 평택안성지구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시민·노동단체들을 포괄하는 공동투쟁본부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공동투쟁본부에는 지역의 단위사업장 뿐만 아니라 현장
제조직도 참여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우선 다음주 21일(수)에 열리는 경제자유구역법 저 지를
위한 경기본부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 조직적으로 결합한다는
입장이다.
월차휴가 폐지, 유급주휴, 생리휴가 무급화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유급 주휴, 생리휴가를 무급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이
정한 의무고용을 면제하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행동권도 제약된다. 법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월차휴가(57조)를 폐지하고, 주휴(54조)와 생리휴가(71 조)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월차휴가(수당) 폐지, 주휴무급화로 무려 18% 이상의 임금
삭감이 초래되며, 여성 노동자의 경우 생리휴가마저 무급화되어 20%
이상의 임금삭감이 가능하다. 법안(18조2항)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 6조)이 정한 26개 파견대상 업종을 전문업종에까지
확대하고 파견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26개 업종으로 파견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나, 사실상 전 직종에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더 나아가 공공연하게 전문직종까지
파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전문직종이란 용어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요하는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파견근로는 저 임금
비정규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법안(18조
2항)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령자 고용
촉진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즉 장애인 의무고용과 고령자 의무
고용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고용 의무비율 2%는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실제 의무고용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최소한의
장애인노동권을 박탈하고 있다.
임금투쟁 1년 농사, 경제자유구역 통과되면 수십년 생존권 박탈
법안(20조)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노동쟁의조정법안의 독소조항을 악용하고, 더
나아가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까지 꼬투리를 삼아 공권력 투입을
정당화 하려는 사전조치이다. 이렇듯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3권을
부정하는 등 자본가에게는 천국인 반면, 노동자에게는 그야말로 악법
중에 악법이다.
노동조합은 1년의 농사인 임금투쟁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경제자유구역법의 저지 투쟁을 위해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2003년 임·단투 승리와 경제자유구역지정 철폐를 위한 금속노동자
전진대회
2003년 투쟁본부 차원의 3대 실천과제와 3대투쟁결의를 다지고
03임투 시기집중투쟁을 통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하기 위한
결의의 장입니다.
대의원동지들은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활동가 및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2003년 5월 21일(수) 18:30~
■장 소: 수원역 앞
■문 의: 조직쟁의실(610-2003~5)
※출발은 당일 정문에서 버스로 이동
임시대의원대회 공고
당 노동조합에서는 규약 제 2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오니 대의원동지들은 전원 참석바랍니다.
△일시: 2003년 5월 16일(금요일)
10:30 ~ 종료시까지
△장소: 구 연구동(빨간벽돌) 4층
△안건
1) 2002년 성과금 관련 건
2) 조립2팀 현안문제 관련 건
3) 규약 제60조(신분보장)에 따른 조합원 생계비 지원 건
4) 기타 안 건
참여속의 비판, 노동조합 발전 좌우
전 조합원 설명회 참여 저조로 아쉬움···자발적인 참여
중요과제로
2003년 임금설명회와 경제자유구역법 저지를 위한 전 조합원 교육이
지난 13일 14일 양일간 개최됐다.
이번 전 조합원 교육 및 임금설명회는 단체협약에 의거한 소중한
교육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공장별로는 조립1·2팀, 도장1팀 등이 80%가 넘는 참여율을
보였으며, 나머지 공장은 50% 미만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수면을 취하거나 장기,
탁구, 배드민턴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개인이기주의는 2003년 임금투쟁을 시작하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이다.
노동조합에서 누누히 강조하지만, 이번 임금투쟁은 중앙집행위와
교섭위원들만의 투쟁이 아니다. 전 조합원이 참여하지 않고 "집행부가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태도는 분명히 올바르지 않다. 노동조합운동은
대중운동이고 참여속에서 단결과 투쟁을 통해 승리하는 것이다.
각종 노동조합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는 식의 비판과 비난은 노동조합의 분열만을 가속화 시킬
뿐이다.
분명 올 임금투쟁은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 또한
지역의 문제로 경제자유구역법 저지와 용산미군기지 평택 이전
반대운동, 비정규직 철폐 등의 문제에도 우리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때문에 노동조합은 상급단체 및 동종사와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공동투쟁을 힘차게 준비하고 있다.
이제 단결투쟁의 머리띠를 동여매고 굳건한 마음으로 전 조합원의
동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야 한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때 2003년 임금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합원의 참여만이 2003년 임금투쟁 승리하고 경제자유구역법
저지를 막아 낼 수 있다.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비판을
다시한번 당부한다.
주5일 근무제 어디까지 왔나
재협상 진통··· 노사간 입장 차이 커
노동계의 시급한 현안 중 하나가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다. 현재 국회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으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 서둘러 시행을 추진하고 있고 얼마전 국회환경노동위 주선으로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회담(4월18일)에서 재논의에
합의하여 지난달 30일 2차 협상을 가졌다.
민주노총안 - △임금수준 저하없는 실노동시간 단축 원칙 △법개정
이후 7개월 이내에 전면실시 △연월차 22일~32일까지 하되 6개월
8할이상 출근할 경우 22일, 2년이상 근속한 경우 1년 초과 시 1일
추가, 최고 32일 초과 시 휴가대신 통상임금 지급가능
경총의 입장 △연차휴가만 부여 △연차 수를 15일~22일까지 하며
1년 근속 시 15일, 이후 3년 근속 시 마다 1일, 1년 미만 근속자는
개월당1일, 생리휴가폐지, 법정 공휴일 4일 단축, 유급휴가 무급화,
휴가사용강제, 연장근로 시 할증률 25%등으로 시행시기 마져 2005년
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양대노총 제조부문으로 구성된 ‘제조공투본'은 단일안을
만들기로 하고 구체적 일정에 착수했다. 이제 주5일 근무제는 시대적
흐름으로 피해갈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음을 경영계는 인식해야 한다.
이미 만도기계를 비롯하여 은행, 증권사, 손해보험사 등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주당 36시간~38시간이 추세이고
호주금속노조의 경우 36시간을 시행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는
재협상이 원만히 진행돼 노사정이 합의를 도출할 경우 올해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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