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존경하는 조합원동지 여러분
05년 임금협상 투쟁을 앞두고 노동조합에서 증,감산협의에 따른 인원
전환배치 합의 시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상의 문제,  조합원동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지들의 입장을 협의시 반영하지 못하여 
조합원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 고개 숙여
다시한번 사죄의 말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동지 여러분 
증,감산협의를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여유인력이 노동조합의 입장을
공세적이지 못하고 수세적으로 돌릴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조립1팀에
근무하시던 조합원 600여명의 동지들이  휴직에서 복귀한지 한달여
밖에는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이 제시한 증감산 협의에 따른 인원
전환 배치는 정규직동지들의 휴직,  비정규동지들의 고용조정에,
노동조합에서는 고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한명의 조합원이든 비정규 동지든 고용에 관한
사항에서는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금번 증,감산 협의와 인원재배치는 현대화 ·모듈화에 따른 인원
재배치입니다.  현대화 공사가 7개월간 지속적으로 마무리 된
시점에서 인원 편성률은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었고, 조립2팀
해체와 조립4팀 감산에 따른 인원을 수용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유인원의 휴직없는 일자리 보장은 노동조합의 의무이며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 문제입니다. 물론 노동조합도 자주적으로 조합원의 모든
요구를 관철시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 감산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접근방법의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집행부가 이번 라인 재배치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최대한 끌어안고
협상을 마무리 한 것을 조합원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동차산업에서 비정규직이 직접라인에 투입 된 것 자체가
불법파견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5대 집행부6대 집행부7대 집행부비정규직 
투입 연도1999년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투입
인원22228490597510761232

불법인줄 알면서 직접라인에 비정규직 누가? 왜?  투입했는지를
노동조합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8대 노동조합은  증감산에 따른 인원재배치 시 전체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였고, 그 선택은 단 한사람의 휴직없는 총
고용이었습니다.  또한 완전고용, 평생고용을 위한 투자는 반드시
쟁취해야 하기에 상하이자본과 직접협상으로 투자에 대한 투명함을
알렸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공투본동지들이 조합원 서명에따른 1.진성도급 철회
및 폐기요청건. 2. 8대노동조합임원 불신임건에 대한 총회요청 건에
대하여  18일 오후13:00부터 노동조합회의실에서 공투본 대표동지들과
논의를 진행 했습니다. 8시간에 걸처 진행된  논의 속에서 진성도급에
관하여서는 노동조합의 입장은‘증감산에 따른 인원재배치다’
공투본의 요구는‘진성도급을 인정해라’라는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논의자체가 난항을 격을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증감산에따른 인원재배치를  쌍용자동차 상부단체인
금속연맹 중앙집행위원회 속에서 상기건에 대한 논의 결과를
공투본동지들에게 설명을 하고 05년 임투에 공투본 동지들이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임투승리를 위한 방법도 모색하려 했지만 
공투본에서는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만 되풀이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의 입장은 연맹의 결과를
기다릴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연맹논의결과
3. 진성도급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 잉여인원 분산 배치 과정에서 1) 전체인원이 전면적으로 배치전환
되었다는 점, 2) 조립3팀의 샤시라인 C1과 화이널 라인의 F1의 경우와
조립4팀 샤시의 C1, C2라인, 조립4팀의 화이널 F1 라인처럼  비정규직
일부 공정의 경우 비정규직 위주로 편성된 점, 등을 볼 때 표면상
불법파견 혐의를 축소하는 작업장 구조로 배치전환 된 것임.
 - 하지만, 노동부의 합법도급의 기준만을 보더라도 1) 자동차 라인의
특성상 노무 독립성 결여 2) 사내하청의 존재 형태상 임금 등 경영상
독립성 결여 등 구조적으로 합법도급은 어렵다는 것을 볼 때, 여전히
불법파견 임에 틀림 없음. 참고로 원청의 노사합의로 인한 전면적
배치전환 자체가 불법파견의 증거 임.
- 자동차 업종의 직접공정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진성도급이 가능하지
않음. 그래서 진성도급이냐 아니냐 논란은 생산적이지 않은 논란 임.
하지만, 기존 정규직, 비정규직 혼용작업을 최소화하고 불법파견
요소를 축소하는 방식의 합의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음. 

5월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기점으로 노동조합에서는 05년 임금투쟁을
진행하려 합니다.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동지들의 힘찬 결의로
임금인상안과 더불어 직급제도 개선, 신차출시에 따른 격려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방관하지 않고 대응책을 논의
할것입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노동자의 한해 농사인 임금협상이 다가왔습니다. 농사는 시기를
놓치면 굶는다고 합니다.   조합원들의 ‘사랑의매’는 임기 동안
노동조합의 채찍이라 간직하고, 민주성과 자주성,투명성이 흔들릴
때마다 되새기고 되돌아 보겠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환골탈퇴하여 노동조합의 역사를 새롭게 다지겠습니다.
올 임금투쟁은 앞서 말한 각오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동지 여러분 
노동조합의적은 전 조합원 고용을 흔드는 자!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드는 자! 동지들 우리의 적은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노노갈등이
심화될수록 쾌제를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단결하지
못한다면 조합원의 권익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부탁드립니다.  모든 힘을 임금투쟁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05년 임금투쟁 결과로  평가를 받겠습니다.
조합원동지들의 모든 판단은 그때까지 유보해 주시고 임금투쟁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조합원동지여러분 노동조합을 믿어주시고 일련의 사업진행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천투쟁에 따른 노동조합의 성과물을
조합원동지에게 돌리겠습니다.   05년 임금투쟁 승리로
조합원동지들의 신뢰받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 오석규  이름을 걸고 약속 드립니다.  투쟁!!

금속산업연맹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오 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