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신문(03.4.29. 제 4호-3면)근골격계 질환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4호(2003. 4. 29. 화)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기 획 -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직업병! 

산재, 맞습니다 맞고~요...?


근골격계 질환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있는 질환입니다. TV에서
파스 선전할 때 근육통, 어깨결림, 허리통증이 있을 때 붙이라고
선전하죠...? 그 증상이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직업적 원인으로 인하여 발병하면 그것이 바로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근골격계 직업병, 노동자를 골병들게 하다!
- 1998년도 279명이던 근골격계 직업병 숫자가 2001년에는
1,598명으로 무려 5배 증가!!!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이란 오랜 시간동안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동작
또는 단순반복작업으로 근육을 많이 사용해
목·허리·무릎·어깨·팔·팔꿈치·손목·손 등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강장해를 말합니다.

이 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컴퓨터 쓰는 사람, 라인작업 하는 사람, 무거운 물건 들고 나르는
사람, 식당일 하고, 청소일 하는 아주머니,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들까지 모두에게 나타납니다. 

근골격계 직업병은 팔, 목, 어깨, 허리, 손목이 쑤시고, 저리고,
결리는 증상들이 산업과 업종, 생산직과 사무직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아픈 티도 안 나면서 아프고, 서서히 골병 들어 가는
질병입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산재요양 신청! 전원승인!!!
	2000년10월	현대자동차노조	56명 집단 요양 투쟁	전원 산재 인정 
	2002년 2월	대우조선 노조	76명 집단 요양 투쟁	전원 산재 인정
	2002년 7월	한라공조 노조	11명 집단요양 투쟁	전원 산재 인정
	2002년 7월	카스코 등	32명 집단요양 투쟁 	전원 산재 인정 
		경남 2 지부	카스코 물량 단축 투쟁	물량단축 승리
	2002년 8월	VDO, 캄코 등	13명 집단요양 투쟁	전원 산재 인정
	2002년11월	대우상용차 	27명 집단요양 투쟁	전원 산재 인정
	2003년 1월	삼호중공업 지회 	33명 집단요양 투쟁	전원 산재 인정
	2003년 1월	두원정공 	26명 집단요양 투쟁	전원 산재 인정
	2003년1,3월	대한이연 지회	10명 집단요양 투쟁	전원 산재 인정
	2003년 3월	OPENSE,풀무원 	26명 집단요양 신청	전원 산재 인정
	2003년 4월	대우종합기계 	24명 집단요양 신청	진행 중


집단요양해서 승인된 질병명을 봅시다!
근막통증후군, 경추염좌, 경추부팽륜, 신경근병증, 추간판팽윤,
(퇴행성)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염, 충돌증후군, 극상근건염, 견봉하
점액낭염, 외상과염, 내상과염, 주두 점액낭염, 건염,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수지진동증후군, 결절종, 요부염좌,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관협착증, 연골연화증, 활액낭염, 하지정맥류



＇03투쟁 실천단이 책임진다

노동조합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조직하고 현장동력을 키워내기 위해
실천단을 조직하고 있다. 
평택지역의 경우 125명(쌍용자동차노동조합:96명
두원정공노조:39명)의 동지들이 실천단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교양사업으로 한 달에 한번씩 교육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 4월 21일 이기만(두원정공 수석부위원장)동지로부터 근골격계
투쟁에 대한 사례발표 및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4월 26일(토)에는
03`투쟁승리를 위한 실천단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노동조합은 전체 금속실천단 사업계획속에 진행되는 사업일정 뿐만
아니라 현장으로부터의 투쟁력 배가와 현장조직력 복원을 위해
독자적인 운영계획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현장감 있는 교육사업 등으로 인해 실천단원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것이며 체육대회나 수련회, 간담회를 통해
실천단원들의 결의와 단결를 모아 낼 것이다. 
과거의 경우 실천단은 임투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져 왔으며,
실천단의 위상과 사업들을 갖지 못한 채 유명무실 했던게 사실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실천단 총회를 소집하여 실천단장을 선출하고
실천단 운영계획을 확정 할 예정이다. 

노동조합은 실천단 활성화를 통해 실천단원들이 현장투쟁의
주력부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천단 조직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우자판’조합원 성향분석… 노조 파괴공작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고소 고발, 특별감사 요청키로
자동차 판매기업인 대우자동차판매㈜가 몇 해 전부터 회사 차원에서
노동조합원들의 개인별 성향을 분석·관리해 오면서 조직적인 노조
탈퇴 작업을 시도해온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다.

대우자판노조(위원장 전병덕)는 16일 “회사 쪽이 블랙리스트나 다를
바 없는 조합원 개인별 사찰자료를 만들어 조직적인 노조파괴 공작을
벌여왔다”며 이를 입증하는 회사 쪽 노무 관련 문건 등 110쪽의
자료를 공개했다. 노조는 이 자료 대부분을 최근 전·현직 회사
관계자들한테서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작성 날짜가 1999년 9월1일로 된 ‘서울 2본부 조합원
현황’과 2001년 5월1일로 된 ‘영업직 노조 조합원
현황(46명)’이란 자료는 “사원 황아무개=개별접촉을 통해 탈퇴
설득 작업 중”“대리 박아무개=표면적으로 온건하나 적극적
행동파로 전환될 가능성 있음”“사원 아무개=온건파 지점 환경상
가입 불안해함”등 회사 쪽이 노조원들의 개인별 성향을 낱낱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우자동차판매 관계자는 “지역별 본부 차원에서
(성향분석 작업을) 한 적은 있는지 모르나 본사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아마 노조 쪽이 지난해 파업기간에 본부 사무실을
점거했을 때 빼내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대우자동차판매 노동조합은 회사측이 노조원 개개인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면서 `기회주의자’ 또는 `성격이 맹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포함, 인신모독적인 내용을 담는 등 사찰을 통해 인권을 침해한
부당노동행위를 해왔다며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한편 노동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금속산업 노동조합연맹 박훈 변호사는
“회사의 노조 탈퇴 작업 등은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자동차업계 임단협 시동

자동차업계가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금과 단체협상을 위
한 노사교섭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차노조는 4월 18일 2003년 임금과 단체협상을 위한
노·사간 상견례를 갖고 주요 사안에 대한 협상에 돌입한 상태이다.

올해 현대차의 임단협은 지난 10일 노조가 결렬을 선언한
현대·다임러 상용차 합작법인 협상과 맞물려 뜨거운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 단체협상의 핵심 과제로 ▲주 40시간 근무 ▲해외
공장 증설에 대한 노조의 경영개입과 공장 이전에 따른 고용불안해소
▲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만만치 않은 사안을 들고
나왔다.

단체협상과 별도로 진행되는 상용차 합작법인 협상은 현재
고용승계와 단협승계 보장 등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했으나
고용안정기금 마련과 격려금지급과 관련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아직 노조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아 노사 교섭이
다음달로 넘어갈 것이 확실하다. 기아차는 지난해 단체협상을 끝냈기
때문에 임금협상만 진행하면 된다.
올해는 예상 매출 실적과 이에 따른 임금인상폭을 둘러싸고 노사가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아차 노조는 그룹내 같은 계열인
현대자동차 수준에 맞춰 임금인상 폭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회사측은 기아차의 실적만을 근거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출범후 처음으로 노사협상에 들어가는 GM대우차도
임금인상률을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하다.
노조는 현재 경쟁사 대비 60~70 %의 임금 수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회사측은 흑자를 내려면 앞으로 3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급격한 ‘임금인상이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산안Q&A

1. 한방치료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1999년 4월 15일부터 산재보험 한방진료가 전면 확대되어 전국의
200여개 한의원·한방병원이 산재 지정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양방 병원에서 외과적 진료를 받은 뒤 후유증 치료가 필요한 외상,
요통 등의 근골격계와 척추관련 질환, 뇌혈관·심장 질환 등 업무상
질병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보약류를 제외한 진찰, 검사, 침, 뜸, 부항, 오적 등
56종의 한약제재 기준 처방이 인정됩니다.

2.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에서는 4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따라서 3일 이하의 업무상 재해는 공상처리를 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치료비와 임금을 직접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상은 회사가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게 직접 재해보상을 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 을 제외하고는 위법입니다. 즉 모든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상처리를 할 경우 산재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1) 공상처리의 문제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작업복귀를 재촉할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 남거나 재발할 경우에도 재 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고,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고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재해보상을 받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부정확한 산재통계와 산업보건 정책의 부실화로, 사회적으로
산재문제의 심각성이 은폐될 수 있습니다. 감독 소홀로 인한
사업주의 작업환경개선의 무관심으로 동일유형의 재해가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사업주가 공상처리 하려는 이유
산재건수가 많아지면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게 되고, 작업환경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감독이 강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산재다발업체로 이미지가 나빠지면 세금이나 금융혜택에서
불리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3) 산재로 처리하면 좋은 점
작업을 쉬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재발할 때마다 재요양이라는
절차를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휴업, 폐업을 해도
안정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작업환경 개선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지역총파업 투쟁으로 경제자유구역 막아내자 

정  병  록<민주노총 경기본부 평택안성지구협의회 의장>

자랑스러운 쌍용자동차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평택지역 노동운동의 역사는 짧지만 알찬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평택지역 노동운동은 경기지역 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가장 큰 노조인 쌍용자동차노조가
지역운동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평택지역 노동운동이 성장하기를 기다렸다는 듯, 지금 우리지역
노동운동에 그리고 지역노동자들의 생존권에 최대의 도발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평택항 인근에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원유철, 정장선 등 지역 국회의원들도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논리는 단순합니다. 
자본 신규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자본의 이윤추구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걸림돌이란 노동조합, 노동3권,
해고규제, 인권,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환경파괴규제 법안, 세금
납부의무… 등 입니다.  자본 천국(=노동 지옥)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기본 취지입니다. 

노무현정부는 ‘동북아경제중심국가’라는 환상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 번지르한 껍데기속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알멩이가 들어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이라는 외피를 쓰고 추진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전술입니다. 
 
어설픈 투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막아내지 못합니다. 시민서명
받아서 청와대에, 국회에 진정한다고 경제자유구역추진 중단되지
않습니다. 큰집회 몇번한다고 중단되지 않습니다.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지역총파업 뿐입니다. 지역에서 총파업투쟁을 벌여서
투쟁전선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대재앙을 몰고 올 경제자유구역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이곳
평택에서 시작되어 경기지역전역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은 평택에서 시작되는 총파업투쟁에
의해 멈추어질 것입니다.

평택지역 민주노조운동의 선봉에서 투쟁해온 자랑스러운 쌍용자동차
조합원 동지들!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투쟁, 경제자유구역 저지 총파업 투쟁의
선봉에 서서 투쟁하는 동지들의 힘찬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투쟁의
현장에서 만납시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