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목과 대립을 극복하고 하나된 힘으로...

...05년 임금투쟁을 준비하자
지난 22일(금)제3차 임시대의원대회(이후 임시대대)마저 대의원
정족수 미달로 또다시 유예처리됐다.
 제3차 임시대대는 규약26조1항에 의한 대의원3/1이상 서명으로
소집됐다. 이에 노동조합은 금속연맹 법률원에 의한 임시대대성립이
하등의 문제가 없음을 공표했다.     
 하지만 임시대대 진행과정에서 제3차 임시대대 소집에 관한
유권해석에서 소수 대의원과 불필요한 대립으로 위원장은 의장의
권한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소집 요청에 따른 원 안건 처리
심의는 찬반양론을 통한 대의원 의견이 회의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행으로 성원 미달로 자동 유예됐다. 위원장은 끝까지 자리를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고 유예됨을 선포했다. 


"진성도급은 노동계 근간을 뒤흔든다"
 노동조합은 끊임없이 사측이 추진하려던 진성도급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과 교육을 받으며 명확한 입장정리를 했다. 노동조합은
중앙집행위회의 및 교육, 상집수련회를 통한 열띤 토의를 가졌다. 그
결과  직접라인에 대한 진성도급의 파급효과는 노동계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결론이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직접라인의 진성도급은
사측과 논의할 일말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중앙집행위원회 만장일치로 반대"
 하지만 대의원3/1이상 서명 하에 소집된 임시대대의 의결권이 파행될
수 있음을 우려, 최종 입장을 유보시켰다. 위원장은  임시대대까지
입장을 유보하고 임시대대에서 회순 통과 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집에 대한 유권해석의 차이로 임시대대는 파행됐고,
위원장은 끝까지 자리를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고 유예됨을 선포했다. 그리고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중앙집행위원 만장일치로 진성도급반대를 최종 결정했다. 

 노동조합은 비정규개악법안 통과저지에 결사적으로 동참했다. 
노동조합은 집행 후 현장의 비난을 감수하며, 비정규직 연대집회
참석과 비정규직 개악법안 찬반투표를 힘차게 결의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진성도급화를 추진한다는 유언비어를 접했다.
유언비어는 연맹게시판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도배, 노동조합
입장을 난처하게 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노동조합 죽이기는
현장조합원의 의견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을 고립시켜
현장과의 분열을 책동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조합원 동지 및
대의원동지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이다. 

 노동조합도 지난 비정규직 연대사업을 조합원 참여로 승화시키지
못한 점은 질타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2차 임시대대에서 부결된 특별기금 인준건은 반드시 통과시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노동조합은 자료 불충분으로 임시대대에서 승인
못 받은 점은 되짚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의 입장은 확고하다"
 8대 집행부는 고용안정 집행부다.
단 한 사람의 이탈도 용납 못하는 완전고용 집행부다. 
 지금 정권과 자본의 공세는 철저하게 노동자에게 향하고 있다.
정권과자본은 비정규 개악법을 빌미로 현장을 참수하고 영원한 노동의
노예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조합원은
중국자본에게 억압당하는 형국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최대무기는 조합원의 단결이다. 조합원과 함께 동승하지 못하면
노동조합은 표류할 수 밖에 없다. 

 조합원의 하나된 목소리가 노동조합의 힘이오, 투쟁의 구심점이다.
이 투쟁의 구심점이 2005년 임금투쟁 승리의 밑바탕인 것이다. 또한
앞으로 모든 현안문제점은 적극적 공세적 입장에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금속 연맹 법률원 유권해석
자동 유예에 따른 기 통과된 사항을 차기 대대에서 다시 거론할수
있나?
답변): 기 통과된 안일지라도 규약에 의거 대의원 3/1이상 서명일
있을시 기 통과된 안도 언제든 다룰 수 있다. 그로인해 소집요청자가
대의원이기에 다음 차로 대대소집이 가능하다.  
 
상하이자본을 향한 노동조합 선전포고

 노동조합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물러섬이 없다'라는 자세로 올
임금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상하이자본의 쌍용차 인수배경과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특별기획으로 구성했다.

"상하이 자본의 쌍용차 인수배경"

 상하이자본은 중국자동차 산업정책에 따라 독자기술과
자체브랜드확보를 핵심적 사업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상하이자본은 M.G로버사의 브랜드와 쌍용자동차 기술 확보가 최우선
선결 목표이다. 하지만 M.G로버사의 인수가 무산된 지금, 상하이
자본은 딜레마에 빠졌다. 상하이자본은 쌍용차의 기술확보 후
로버사의 브랜드를 합작할 계획이었으나, 인수 무산으로 다른 길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이유가 어떻든 확실한 점은 상하이자본의
쌍용차 인수 목표는 기술이전이란 점이다. 쌍용차는 RV분야에선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상하이자본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것은 바로 '엔진'이다. 이를 위해 상하이자본은 생산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자체 연구하는 방식과 쌍용차의 연구소 연구인원을
해외로 파견시키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생산제품 수출은 CKD방식을
추진할 것이며 우수인력을 단계별로 해외 파견업무를 지향할 것이다.
또는 역으로 중국의 기술자와 생산자를 쌍용차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독자 모델 개발이 최우선"

 그 이유는 상하이자본의 경영전략에서 나타난다. 
경영목표 중 '2007년까지 독자브랜드 년산 5만대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 경영전략이 내포하는 뜻은 여러 가지다.  
 첫째, 독자 브랜드는 반드시 2007년까지 완성한다. 
중국 정부는 상하이자본에게 특별지시를 내렸고 그것은 바로 북경
올림픽 전에 자체브랜드를 완성할 것을 암암리에 협의했고 실행에
옮길 것이다. 
 둘째, 중국 내 입장이 이 사업으로 판가름 난다.  
즉, 중국정부와의 약속이 늦춰지면 쌍용차에 대한 투자도 사라질
것이다. 
셋째, 독자 브랜드는 중.대형이 아닌 소형차라는 점이다. 이 점을
주의깊게 봐야한다. 상하이자본이 왜 M.G로버사 인수에 매달렸는지 알
수 있다. 로버사 인수 무산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세지가 될 우려가
크다. 그로 인해 쌍용자동차 기술 이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밖에
없다. 
 넷째, 조합원의 고용이다. 
지금은 어떠한 형태든 일정부분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아직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 못했기에. 하지만 상하이자본이 독자 모델을
개발완료 시점엔 상황은 급반전 된다.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자신들의
입장만 철저히 고수할 것이다.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감시위원회 즉시 가동"

 이처럼 상하이자본의 대응방향은 쉽지가 않다. 위원장은 "그들은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상견례 후
중앙집행위원회의 때)"라며 상하이자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
만큼 어려운 싸움이 예상된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앉아서 죽나, 싸우고 죽나 죽긴 매한가지이다. 노동조합은
후자를 선택했다.  

 노동조합의 대응방향은 감시 위원회 구성이다. 위원장이 직접 참여로
구성된 감시위원회 결성이다. 감시위원회 활동으로 ◇노동조합 주체적
프로그램 구축 ◇상하이자본의 약속 불이행 감시 ◇상하이자본과 직접
협상시도 ◇지역연대를 통한 선전전 ◇외국자본 대책위원회를
민주노총에 의뢰,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 ◇조속한 투자유치 해결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등 다각면의 활동을 펼쳐 그들이 쳐 논
연막전술을 정면돌파 할 기조이다.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 권리보장 입법쟁취!무상의료 쟁취! 무상교육
쟁취 !
제 115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전국 노동자 대회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 권리보장 입법쟁취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및 노동탄압 저지
최저임금 월 815.000 및 산별 최저임금 쟁취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빈부격차 해소
노동악법 철폐 및 노동기본권 쟁취
※5월 1일(일) 공설운동장에서 11:00 버스 출발 <조직실:2006>※

2005년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확대간부 수련회
일시: 4월 28일(목)-29일(금)
대의원의 적극적 참여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