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비정규직 개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국회가 미쳤습니다. 21일만 해도 민주노동당과 손잡고 함께 비정규직
개악법을 유보하자던 한나라당이 무슨 이유인지 별안간 돌변했습니다.
어떤 정치적 합의점을 찿았는지,아니면 자본가의 파수꾼인 걸
자랑하는지 열린우리당과 합세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여당은 23일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를 통한 비정규 개악법을 강행하여
통과할 방침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말장난으로 전체 노동자를 농락했습니다.

 당연히 개악안이 유보될 것이라고 믿었던 민주노총은 상황의
긴박함을 느끼고 23일 오후 2시부터 긴급투쟁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였고, 그결과 밤11시경 민주노총 산하 전 간부는 철야농성에
돌입하며, 비상대기 하면서 중앙투쟁본부 지침을 따르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국회 환노위 법안심위에서 비정규 개악안을 23일
강행 처리하면, 24일 오전 08시부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지침도 전달했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민주노총은 비정규개악법 처리를 작년 10월에 총파업 관련
찬.반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결과 67.7%라는 찬성으로 총파업에
결의했습니다.
왜 민주노총이 이토록 비정규 개악법 저지에 목숨을 걸까요? 어떤
문제가 있기에 총파업을 준비 할까요?
그것은 개악법이 통과되면 정규직 업무를 비정규직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이젠 생산공장에 정규직 일자리는 필요없다”라는 뜻입니다.
직접 생산라인이 아니면 비정규직을 마음껏 고용하고, 직접
생산라인이라도 출산, 질병, 부상이 생길 경우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필요한 일력을 6개월까지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직접공정과 간접공정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결국 제조업 생산라인에는 비정규직과 3년 계약직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불법이 합법으로 바뀔 것이고,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누구든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에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앞으로 다가올 개악법 저지투쟁에 꺽이지
않는 투혼으로  완전고용 쟁취 할 것을 조합원 여러분께 밝힙니다.

2005년 2월 24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 오 석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