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첫 협상부터 "삐그덕"

"사측 무성의로 일관"

노동조합은 05년 첫 공식협상을 회사와 16일 15:00에 했다. 지난
2월3일 대의원 상견례에서 채택된 기타안건에 대해 일정부분 합의를
했고 성과금 협의는 다음날로 미뤘다. 
17일 15:00에 재개된 협상은 처음부터 삐그덕 거렸고 앞으로의 협상에
난항을 예고했다.
서로의 입장차가 커 난상토론을 벌였다. 노동조합은 성의없는 사측의
태도에 분개, 차후에 재협상 할 것을 얘기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16일 협상에서 2001년도 실습기간 근속인정 건은 03년 노사합의서를
기준으로 하고 퇴직금 산정일자는 실습기간부터 정식사원이 되기까지
회사에서 근무한 조합원에 한해 최초 실습일 기준으로 정했다. 
월급제 기감/기원 및 기성승격 건은 무직책자가 배제된 점을
부분관련하여 차후에 검토하여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성과금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임으로 17일15:00에
재협의할 것을 논의하고 협상을 마무리 했다.
 17일 재개된 협상에선 성과금에 대한 사측의 안이 없어
노동조합은 사측의 성의있는 대안이 준비될 때까지 무기한 협상을
중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측은 전근대적 사고방식인 권위주의와 무성의로 일관하는
일방적인 협상 태도를 보였다.
 
현장 조직 선전물 지원 방침

 노동조합은 현장 조직의 건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현장 선전물을
지원한다.
노동조합의 이같은 기조는 현장 조직의 어려운 재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현장조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특히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좀더 강화하여 현장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목적이다.
 현장조직은 현장 조직에 걸맞게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집행부가 올바른 사업을 전개 할 수 있도록 견제와 발전적인 비판을
전개해야 한다.
일방적인 비판 보다는 정책적인 대안을 통해 노동운동 백년대계를
꾀하는 것이 노동자의 올바른 현장언론이며, 책임성 있는
현장조직이다.

▶ 1회 발행부수는 6,000부를 지원한다.
▶ 현장 조직은 12회까지 발행한다. 
▶ 의장 및 사무장이 직접 등록한다. (등록신청: 노동조합
교육선전실)
▶ 임·단협 기간에는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
▶ 공동명의의 선전물은 지원하지 않는다.

※ 등록신청: 2월 18일(금)~            ※ 시행일자: 2월 18일부터  
         ※ 교육선전실 ☎ 610-2008       

비정규보호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더 이상 예외는 없다!"

파견법 확대, 계약직법 제정!
    = 정규직을 비정규직로...

1. 모든 업종에 파견노동자 사용하게하기
 -현재는 26개 업종만 파견 노동자 사용 할 수 있으나, 모든 업종에서
파견노동자를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 파견 .계약기간 늘려서 정규직 업무를 비정규직화!
 -현재는 파견노동자를 2년 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3년 까지
연장하고, 계약직도 3년 까지 연장한다.
 -50세가 넘는 노동자는 파견 및 계약 기간 제한없이 자본가 마음대로
계속 쓰거나 자르는 것이 가능하다.

3. 파견,계약,시간제...
다양한 비정규직 섞어서 쓰기
 -3년은 파견노동자로, 3개월은 계약직으로 쓰면 문제없고, 노동자만
서류상 파견과 계약을 반복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되어있다.

4. 핵심 업무만 정규직으로, 나머지는 비정규직 업무로...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일반화되어 핵심업무만 소수의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된다.
 -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낮추고,정규직 업무와 비정규직 업무를
분리 하여 차별을 줄인다.(?)
 -그래서, 정규직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노동자들끼리 통재하게
하여 단결을 불가능 하도록 했다.

5.비정규법안 못 막아내면...
이제 생산공정에 정규직 자리는 없다.
 -직접 생산라인이 아니면 파견노동자를 마음껏 쓸 수 있다.
 -직접 생산라인이라도 출산, 질병, 부상이 생긴 경우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까지 쓸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전철을 만들때 직접공정과 간접 공정을
구분할 수 있나?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나?
결국 제조업 생산라인에는 파견노동자와 3년 계약직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지금의 불법파견은 합법파견으로 바뀔 것이다.

6. 유통자본이 꿈꾸는  파견.계약.파트만 일하는 매장이 멀지
않았다!
 -백화점, 할인점은 파견금지 업종이다. 법으로는 청소, 경비,
주차,업체 판촉 정도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르바이트,캐셔가 파견이다. 불법이지만 그렇다.
 -이제 법이 개악되면 판매는 말할 것도 없고, 캐셔도 합법파견이다.
정규직은 관리할 몇 사람만 있으면 된다.
 -반발할거라고? 노조는 무력화시키면 된다.
 -물류는 도급, 매장은 임대, 승진으로 경쟁심을 유발하고,자동화로
정규직 업무를 줄이고, 비는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우면서, 가능한
일은 아웃소싱주고....
쪼개고 분리시키면 만사 오케이.


결론은 투쟁밖에 없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노동자들이 투쟁했다.
"비정규직 차별 없애겠다!" 노무현 정부가 얘기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보호법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정리 해고법 도입 이후 정리해고를 막아내는 단위노조의 투쟁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경험해봤다.
 -이제 현장이 술렁거리고 지역이 들썩거리는 투쟁을 조직하자.

열사정신 계승하여 비정규악법 막아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