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특대위 속보<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졸 속 매 각 



  ◈제 38호(2004. 10. 29. 금)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생존권을 위로금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조합원 동지여러분!
  
  어제(28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국
상하이기차집단총공사로 쌍용자동차의 지분 매각이 최종 완료
되었습니다. 유만종 위원장, 정상진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매각협상팀은 고문변호사와 함께 참석하여 채권단과 상하이기차와의
본 계약 협상 내용을 법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은 노사간 맺은 특별협약에 대해 노동조합, 회사,
상하이기차 3자의 대표가 직접 서명을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오늘(29일) 본 계약에 첨부된 특별협약에 대해 국제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공증을 할 방침입니다. 

  이날 유만종 위원장은 상하이기차 후마이오웬 총재와 간담회를 갖고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후마이오웬 총재는 유만종
위원장에게 상하이기차의 방문을 공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고용보장·중장기적 투자확보로 불안했던 생존권을 지켜 내는
기본틀을 확보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상하이기차와의 매각투쟁을 진행하면서 두 가지의
대 원칙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나는 노동조합의 참여없는 졸속매각을
전면 반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과 생존권을 지켜 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조합 요구안을 3회에
걸쳐 수정안을 만들고 쌍용자동차 1만여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노동조합 요구안’을 최종 확정한 후 노·사·채권단 3자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요구안인 △총 고용·단협·노동조합 승계 △생산 및
판매정비 네트워크의 확대 △연구개발 강화 및 투자확 대
△독립·투명 경영보장 및 브랜드 유지 △특별협약 체결
△약속이행장치 마련 등이었습니다. 

  요구안에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과 쌍용자동차의
중장기적인 투자를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 확대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포함되 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모든 것이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채권단을 압박하면서 상하이기차와의
직접협상을 요구하였고, 상하이기차와의 협상을 통해 고용·투자 등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요구안
중 고용보장·중장기적 투자확보·약속이행 등 대부분을 쟁취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위로금이 현장의 여론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고용과
투자를 쟁취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매각위로금이 현장의 요구와는 다소 동떨어진,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전술적으로
고용과 생존권이 담긴 노동조합 요구안을 관철한 다음, 매각 위로금을
주장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매각위로금을 담보로 고용과 생존권을
후퇴시키려는 채권단의 도발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채권단과의 매각 위로금 협상은 엄청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고용과 투자를 다 들어주었는데 무슨 위로금이냐는 채권단과의 협상은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않은 채, 노동조합과 채권단 간의 소모적인
논쟁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방법은 파업투쟁을 통한
돌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로금으로 투쟁을 한다는 것은 수많은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은 28일 본 계약이라는 시간상의 촉박함과 매각위로금이
이슈화 될 경우, 워크아웃 사업장의 도덕적 해이 등 여론의 직격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채권단과의 최후 협상이
결렬된 직후, 특별비상대책위 전체회의를 열어 채권단의 제시안을
최종 받아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매각위로금으로 인해
우리가 소중하게 쟁취한 것을 다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해 격론 끝에
결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결실에
비하면, 매각 위로금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로금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용과 생존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위로금까지도 함께 쟁취한 것은 소중한
성과이기도 합니다. 



  대의원동지들의 주장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28일) 노사는 특별협약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임시대의원대회의 최종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이날 대의 원동지들은
규약대로 총회에서 결정짓자는 의견과 노동조합 특별비상대책위로
위임하자는 의견 등으로 나뉘었습니다.     

  분명, 노동조합의 규약상으로는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날 오후 5시 30분으로 예정된
채권단과 상하이기차와의 본 계약 체결이었습니다.

  채권단은 노사간의 진행중인 매각위로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 체결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그저께 열린 매각 위로금 최후
협상에서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자칫 위로금문제로 인해 채권단이 노사간의 특별협약을
배제하고 본 계약이 체결될 경우, 노동조합이 그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쟁취한 고용·투자·약속이행 등 노동조합 요구안이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도달 하였습니다. 

  대의원동지들의 찬반양론 속에서 노동조합이 결단을 하지 않을
경우, 즉 노사간의 특별협약이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소용돌이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은 특별협약의 이행과정을 충실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매각투쟁을 승리하였다고 판단한다면, 그에 대한 모든
공은 조합원 동지들에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의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평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쟁취한 소중한 성과인 만큼,
소모적인 논쟁으로 불신과 분열을 자초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 매각투쟁 과정에서 노동조합 요구안이 대부분 관철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의 산업정책을 바꾸지는 못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힘을 담보로 하지 못하고 교섭에만 치중한 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매각투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냉정히 파악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매각 이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의된 특별협약의 이행과정을 충실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0월 29일
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연맹 쌍용자동차노동조합 특별비상대책위 일동





특별협약 합의내용 전문


상해기차공업(집단)공사(SAIC)로의 쌍용자동차 지분 매각과 관련,
노사는 특별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다    음 -


 1. 전문
  쌍용자동차 노사는 단체협약의 기본정신에 따라 회사는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존중하고 노동조합도 회사의 사업경영 및 인사권을
존중한다. 


  2. 고용안정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현재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며 보장한다.
  나. 회사는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고 불합리한 노사관행은 노사가
함께 개선한다. 
  다. 회사는 단체협약 및 노사간에 기 합의된 사항을 승계하여
준수하고, 그 어떠한 이유로도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키지 않으며,
노사는 회사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으로
평화로운 산업환경을 유지하며 고용안정을 유지한다.


  3. 회사 장기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현재 생산CAPA를 유지·확장하고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에 의거 국내 생산설비, 판매·A/S·부품망을
유지, 확장하며, 노사는 새로운 도약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본과 원칙을 확립하여 효율적인 생산체계(가동율 및 편성율 향상)를
구축토록 함께 노력한다.
  나. 회사는 신규 프로젝트 추진과 연구개발 기능 및 브랜드 향상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에 의거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실시한다.
  다. 회사는 연구개발 기능은 국내에 둔다.
  라. 회사는 중국시장 개척을 위하여 파트너로서 SAIC의 중국내
마케팅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다.
  마. 국내에서 생산, 판매중인 차량은 수입판매하지 않는다.


  4. 경영의 자율성 및 브랜드 유지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독립법인으로서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게
경영한다.
  나. 쌍용자동차의 브랜드를 유지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다. 노사는 생산품질을 향상시켜 쌍용자동차의 고급 브랜드를
유지한다.


  5. 합의내용 이행에 관한 사항
  가. 노사공동으로 인수조건에 관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나. 인수시 쌍방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본 특별협약은 노사
대표 및 상해기차공업(집단)공사(SAI C) 대표가 공동으로 서명한다.
  다. 본 협약의 효력발생은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과 동일하게 한다.





※신설법인 출범 관련 동종사의 격려금 지급 사례

기아자동차- 체불임금:상여금 600% + 30만원
이중 300% 반납하는 조건으로 300%+30만원을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음

삼성자동차- 신설법인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이건희 회장의 사재로
2개월분의 급여를 격려금으로 지급

대우차판매- 기본급(170만원에서 43만원으로 삭감)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한 비 조합원을 대상으로 02년에 100만원과 20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함

대우자동차- 격려금 120만원 일시금지급(02.12.02일 통장지급),
GMDAT/DIMC전 임직원(정규직02.11.25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