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특대위 속보<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졸 속 매 각 



  ◈제 35호(2004. 10. 14. 목)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시기는 비상국면 참여와 단결만이 매각투쟁 승리한다!


  한마디로 시기는 비상국면이다. 
  비상시기라는 것은 더욱 대담하고 과감하게 투쟁의 장을 만들고,
그를 통해 국면의 주도권을 노동조합이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당면한 비상시기에서 이 투쟁의 공통분모인‘일방적
졸속매각’을 저지해야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 즉,‘노동조합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쌍용자동차 내의 모든 힘과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생존권에 대한 절박함 보다는 막연한 불안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장은 고요하기만 하다. 조합원들은
매각과정에서 과연 나의 일자리가 없어질까? 반신반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장 자기 발등의 불에만 신경 쓰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러한 이기주의는 투쟁이 필요한 사안이나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요구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행동을 제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과 생존권에 대한 절박함 보다는‘설마’라는 막연한 불안감
정도이다. 이는 상하이기차가 고용 등을 구두로 보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상하이기차가 노동조합 투쟁을 약화시키고, 우선은 조합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고용도 보장한다, 투자도 한다”는 등 선심성
약속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각투쟁의 승패는 현장투쟁력과 조직력이다!
 
  이번 매각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참여와 상하이기차와 직접 협상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명, 우리는 이번 매각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의 조직력, 단결력,
투쟁력 등을 강화하여‘노동조합 요구안’을 쟁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 특별비상대책위는 출근투쟁과 현장순회를 강화하며
현장조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시민선전전을 통해‘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정당성을 알리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 특별비상대책위는 오늘부터 주·야간 전 조합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쌍용자동차 1만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사수 투쟁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문제점 △한일FTA의 문제와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스스로 이번 매각투쟁 승패가 현장투쟁력과 조직력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생존권사수투쟁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





사내 비정규직 합의사항

■기본급: 60,000원 인상(사내협력업체 직접직 기준 - 정규직 2년
평균근속의 87% 수준)

■간접직 사내 비정규직 업체 임금인상은 직접직 기본급 인상률을
동일하게 적용

■적용시기: 2004년 10월 1일 재계약부터 적용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논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대중 정치강연

1강-10월 14일(목)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현황과 방향
2강-11월 5일(금)
  노동운동과 당 운동에 대한 위상의 정립
3강-12월 3일(금)
  평택안성지역 민주노조운동의 진단과 정치활동 방향

  ■강연시간: 오후 7시~
  ■강연장소: 평택 청소년 문화센터 세미나실
  ■신청방법: 노동조합 조직쟁의실(2003~4)
  ■참가회비: 1만원

※주최 민주노총 평택안성지구협 정치위원회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이 통과되면···
  나의 미래는 비정규직


  지난 9월 10일, 정부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비정규직을‘보호’하겠다면서 내놓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비정규직에게는 영원한 비정규직의 굴레를 씌우고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이제 극소수의
정규직을 제외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 되게 생겼다. 기간제
노동자는 사용사유 제한을 두지 않아서 아무런 제한도 없이 아무데나
다 쓸 수 있고, 파견도 모든 업종에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파견제는 철폐해야 하고 기간제는 사용이유를 제한해야 한다. 지금
투쟁하지 않으면 불과 몇 년 후, 우리의 이름은
바로‘비정규직’이다. 노동조합은 2회에 걸쳐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근로자파견 금지업무’로

  현행 파견법은 26개 업무에 한하여 파견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 법
예고안은‘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선원의 업무’등
소수의 금지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파 견을 가능토록 했으며
파견 노동자를 쓸 수 있는 사유도 없앴습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 대하여는 출산·질병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파견을 허용한다고 하 는데, 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만 6개월이라는 기간제 한이 있고 간접 공정과
지원부서는 파견제를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제조업을 포함해 모든 부문에서 파견제가 허용되고 기업은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간접공정과 지원 부서를 늘리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파견허용기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입법예고안은 파견허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는
파견 계약을 반복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란 뜻이지
파견노동자의 고용이 3년동안 유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게다가
50세 이상은 기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파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년 동안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에 3개월간 같은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는 소위‘휴지기 ’를 두어서 파견노동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같이 입법예고 한「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기간제 노동의 사유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휴지기 동안 파견노동자를 3개월 계약직으로 사용한
후에 다시 파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3년간 파견노동자 사용→3개월 계약직 전환→다시 3년간
파견노동자 사용’으로 사용자는 영구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조합원 교육일정 공고

  노동조합은 현재 진행 중인 매각 관련, 전 조합원 교육을‘단체협약
제 15조 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조합원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 일시: 2004년 10월 14일(목)

 ◎ 시간: 1시간 30분

 ◎ 장소: 각 구역별

 ◎ 참가대상: 전 조합원

 ◎ 문    의: 교육선전실

 ◎ 전    화: 610-2009

  ※각 지부는 별도 실시합니다.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오른쪽
세부교육 일정을 참조하시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일시	부서	장소	강사	
오전	10월14일(목)
(09:30~11:00)	조립2팀. 관련지원부서	코란도샤시OUT	수석부위원장	
		조립3팀. 관련지원부서	TRE식당	사무국장	
		조립4팀. 관련지원부서	화이널	부위원장	
		차체1,2팀. 관련지원부서	렉스턴
자재 창고 앞	교육선전실장	
		도장1팀. 관련지원부서	하도3직 
사무실 앞	대외협력실장	
		도장2팀. 관련지원부서	소부장 앞	정책기획실장	
		프레스, 치공구	1라인 앞	교육부장	
오후	10월14일(목)
(14:30~16:00)	연구소	연구소 식당	정책기획실장	
		공도 출고사무소, CKD	출고신관102호	대외협력실장	
		본관. 관련지원부서	본관1층 회의실	교육선전실장	
야간	10월14일(목)
(21:30~23:00)	조립3팀. 관련지원부서	TRE식당	사무국장	
		조립4팀. 관련지원부서	화이널	부위원장	
		차체1,2팀. 관련지원부서	렉스턴
자재 창고 앞	교육선전실장	
		도장1팀. 관련지원부서	하도3직 
사무실 앞	수석부위원장	
		도장2팀. 관련지원부서	소부장 앞	대외협력실장	
		프레스, 치공구	1라인 앞	정책기획실장	

교육강사는 교육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