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특대위 속보<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졸 속 매 각 


  ◈제 34호(2004. 10. 7. 목)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노동조합, 이번 달 투쟁일정 확정


전 조합원 교육·출근투쟁·현장순회 등 현장조직력 강화에 초점
기자회견·대시민선전전·1인 시위·대규모 상경투쟁 등 여론 확산에
최선

  노동조합 특별비상대책위는 지난 5일과 6일 특별비상대책위
전체회의와 실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번 달 투쟁일정을 확정했다.
노동조합은 매각투쟁을 승리하기 위한 관건이“현장조직력에 있다”고
판단하고 출근투쟁과 주·야간 현장순회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노동조합은 오는 13일 오전 11시에 서울 조흥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쌍용자동차 매각에 따른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과 동시에 대시민 선전전도 병행한다. 다른 한편으로
다음주부터는 주 채권은행인 조흥은행 등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다.
노동조합은 이후 추이를 지켜보며 전 조합원 상경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다음주 중에는 쌍용자동차 매각투쟁에 대한 전 조합원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같은 노동조합의 비상한 움직임은 이번 달 내에 채권단과 중국
상하이기차 간에 본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 하나된 힘이 바탕이 되어야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매각문제를 이끌어 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매각과정에서 공세적인 전선을 구축하고, 전술적으로
매각싸움을 벌여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 조합원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한편 유만종 위원장은 특별비상대책위 전체회의 기조발언을
통해“지난 1년 9개월을 되돌아 보면, 성과적인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밝히고“비록 임기가 3개월 남았지만, 7대집행부 마지막
사업인 매각투쟁에 한치의 흔들림없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매각투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상하이기차와 10월 15일 간담회 예정


노동조합, 노조 요구안 설명 및 노조 입장 공식 표명 할 것

  노동조합과 상하이기차가 오는 10월 15일(금)에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노동조합은 어제(6일) 오후 3시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노·사·채권단 3자 실무협의에서 간담회 일정을 통보 받았다. 

  노동조합은 상하이기차를 일정대로 만나면,‘노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상하이기차에서 요구하는 간담회
형식이 아닌, 노조와 상하이기차와의 지속적인 협의기구를 주장할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은“쌍용자동차 1만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기본적인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 할 방침이다. 

  이날 노·사·채권단 3자 실무협의에서 채권단은 채권회수 외에
쌍용자동차의 미래와 운명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였다. 이는
채권단과 상하이기차와의 협상 과정에서 미 타결 쟁점사항이 많아
노조요구안에 대해 가격 등 에 대한 진전이 있은 후에 논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동조합은“가격 등도 중요하겠지만, 노동조합의 요구안인
고용·투자 등은 쌍용자동차의 미래를 위해 더욱 중요한
사안”이라며, 채권단의 협상능력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특히 노동조합은“채권단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기만하면,
쌍용자동차가 상하이기차에게 인수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이번
매각과정에서 노조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권단에 따르면“상하이기차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쌍용자동차의
비젼을 피력할 방침이며,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상하이기차는 근본적으로 노조의 요구사항은 현 경영진과
협의해 나갈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사·채권단 3자협의와 상하이기차와의 협상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마찰과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조합은“채권단이 10월말 본 계약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나,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체결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보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한일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점(2)

한일FTA 체결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전
국민적인 토론과 합의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협상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한일FTA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국민경제 전체의 명운이 걸린 한일 FTA 협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조합은 지난호에 이어 두번째로 한일FTA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경제의 재생산 기반을 붕괴시킨다!

  한국과 일본의 주력산업은 자동차, 기계, 철강, 전기·전자 제품 등
대부분이 경쟁관계이며, 세계시장에서 경합 중이다. 세계 최대의
자본재 공급 국가인 일본 자본은 한국에 비해 한참이나 기술경쟁력이
앞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FTA 체결은 일본 기업들에 가격경쟁력까지
덧붙여 줌으로써 날개를 달아줄 것이며, 이는 한국 주력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것 이다. 

  실제 주력산업에 대해 한국이 부과하고 있는 현행 관세율은
승용차·부품(8%), 전자(8%), 기계장비(7.9%), 금속(7.3 %),
석유화학(7.7%), 금속(7.3%), 기타 제조업(7.2%) 등인데 반해, 일본의
경우 승용차·부품, 기타 수송장비, 전자제품(이상 제로 관세),
기계장비(0.2%), 금속, 석유화학(이상 3%) 등으로 위의 모든 품목이
거의 제로 관세에 가깝다. 

따라서 한일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의 주력 산업은
도산하거나 국제적인 인수합병과 급격한 구조조정의 태풍에 휩싸일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의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으로의 탈출이라는
산업공동화 현상의 강화라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자립적인 국민경제 재생산 기반의 파괴라는 파멸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실업, 불안정 노동의 확산을
가져온다!
 
  한일 FTA는 한국 경제를 알맹이 없는 빈 깡통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한국 산업구조 고도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등이 일본 기업과의 무조건적인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이
과정은 경쟁을 통한 효율화, 규모의 경제, 과잉중복투자 문제의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극단적인 구조조정을 동반할 것이다.

  이는 IMF 시대와 마찬가지고, 연쇄적인 노동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와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나아가 붕괴된 제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광범위한 불안정 노동자층이 주변 서비스
산업에서 양산될 것이다. 

  격화된 국제경쟁에 따른 비용은 항상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이
지불해왔다. 한일 FTA로 인한 경쟁압력과 이에 따른 비용 역시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전적으로 전가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이미 IMF위기 과정에서 경험했다. 



  한일 FTA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인 투쟁 속에서 쟁취한 노동권을
박탈한다!

  한일 FTA의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
협상의 토대로 사용되고 있는 한일FTA 산·관·학 합동 보고서라는
것이 작년에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의 부록으로 첨부된‘비관세장벽
철폐위원회’자료는 우리를 경악하게 만든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비관세장벽’의 목록으로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한국의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둘째,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할 것. 셋째, 휴가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철폐할 것. 넷째, 퇴직금 산출 유연화할 것. 다섯째,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 등이다.

  이는 일본 정부와 자본이 노골적으로 한국의 전투적·민주적
노조운동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일본
자본가들의 주장은 한일투자협정의 협상과정에서도‘진지조항’이라는
이름으로 제기된 바 있어, 이번 자유 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측이 더욱 강경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역사적인 투쟁 속에서 쟁취한 노동기본권을
근원에서 부정하는 것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자유무역협정이
얼마나 반(反)노동자적일 수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이처럼
한일 FTA의 체결은 한일 양국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이며, 양국
민중들의 경제적·민주적 권리를 공격한다.



  정부는 한일 FTA 협상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한일 FTA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추진된 개방화 정책이 한국
경제와 사회, 그리고 민중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광범위한
조사·평가 작업을 우선 실시해야 하며, 이 과정에 노동자·농민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시민사회 단체의 참여를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파견법 개악저지와 비정규 차별철폐 비정규 노동자대회

■일시: 2004년 10월 10일(일) 14:00~                              
  
■장소: 대학로

 ※확대간부 이상은 필히 참석.
 ※출발은 공설운동장에서 11시에 버스로 출발할 예정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노동조합 조직쟁의실로 접수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