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특대위 속보<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졸 속 매 각 







  ◈제 32호(2004. 9. 17. 금)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현장 조직력”강화만이 매각투쟁 승리한다!


  노동조합은 지난 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또한 특별기금 3,100만원도 인준했다.
 
  이날 대의원 동지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노동조합 참여없는
일방적인 졸속매각을 반대한다”며“쌍용자동차 1만여 노동자의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노동조합 특별비상대책위는 조만간 투쟁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천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노동조합은 본 계약 체결 시점인 오는
10월 말 이전에노동조합 요구안’을 관철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언제든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방침이다. 그 이전까지는 대시민 선전전, 채권단
항의집회 등을 통해 정부와 채권단을 압박하고,‘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정당성을 알려 나갈 것이다.
 
  특히 특별비상대책위는 이번 매각투쟁의 승패는“현장조직력에
있다”고 판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 내는데 총력
집중하는 등 현장조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정부와 채권단의 주목적은 채권회수이다.
쌍용자동차의 미래와 운명에는 관심이 없을 뿐더러,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은 더 더욱 찾아볼 수가 없다. 오로지 자본의
시장논리에 따른 채권회수에 혈안이 되어 있다. 따라서 매각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미래인 고용과 투자보다는‘가격’이 중요
핵심일 수도 있다.
 
  현재 상하이기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기 위하여“고용도
보장한다, 투자도 진행한다”는 등의 약속을 하지만, 공수표가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은 상하이기차와의
특별협약 체결이나 약속이행 장치 등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다.
 
  이번 쌍용자동차 1만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이 달린 매각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조합원의 참여와 단결이다.
이제“무엇이 맞다, 틀리다”의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철통같은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해야 한다.

  우리 내부의‘적전분열’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평택공청회 주민폭행사건 인권위 제소 -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월 1일 한국국방연구원 주최로 평택대학교에서 열린
'평택지원특별법 공청회'장에서 발생한 주민폭행연행사건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본 사건을 인권위에 제소했다.

 

  유만종 위원장, 송명호 평택시장과 간담회

  운동장 및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협조 당부

  2004년 임,단협 합의사항이었던 운동장 및 복지시설 건립과 부지
매입 관련 유만종 위원장은 지난 15일(수) 소진관 사장과 함께 송명호
평택시장을 만나, 쌍용자동차 사내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명호 평택시장은“도원동 부근 3만평의 부지가
토지면적과 입지적인 조건에서 타 지역보다 우수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쌍용자동차의 복지시설건립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시장은“토지매입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겠다”며 담당 실무자에게 지시했다. 

  쌍용자동차의 사내복지시설 건립은 부지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립1팀 현대화 공사관련 진행상황

  9월 16일(목) 조립1팀 현대화 공사관련 3차 협의가 오전 11시부터
열렸다. 
  3차 협의에 앞서 노사는 14일(화) 상견례와 15일(수) 2차 협의를
갖고 회사측의 라인 운영방안과 시설·설비에 관한 설명회와 노조측
요구안 설명회를 갖고 협의를 진행했다. 

  3차 협의에서 노사는 임금 외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임금부분에서 노조측과 회사측의 주장이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노사 협의팀간에 설전이 이어졌다.

  노조측 협의팀은 조립 1팀 조합원들은 휴가 이후 평균임금의 70%를
받기 위해서 밤낮으로 야간특근까지 실시하면서 생산을 했으므로
평균임금의 70%를 보전해 줄 것을 거듭 주장했다.
 
  또한 노동조합 협의팀은 이번 공사는 렉스턴이 꾸준히 수출호조와
내수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회사측의 귀책으로 인해 장기간
휴업을 실시하는 만큼, 예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아 휴업을 들어가는
부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7개월간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회사가 전향적으로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단협을 위반할 수 없으며 단협에 명시된 대로
임금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노조측 협의팀에서 회사측의 안을
수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 협의팀에서 이번 조립1팀 현대화 공사와 관련 요구안들은
△휴업으로 인한 임금 건 △전환배치 건 △승격자 처우 건 △시설
보안 건 △기타안건 등이 있다.
 



  한일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점

  한일자유무역협정(FTA)은 노무현 정권이 신자유주의적 개방화
정책에 편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한국의 주력산 업인
자동차·기계·철강·전기·전자제품 등 대부분 일본과 경쟁관계인
제품들을 관세가 거의 붙지 않고도 국내에서 판 매할 수 있는
정책이다. 

  세계 최대의 자본 공급 국가인 일본 자본은 한국에 비해 한참이나
기술경쟁력이 앞서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한일FTA 체결은 일본 기업들에 가격경쟁력까지 덧붙여 줌으로써
날개를 달아줄 것이 불을 보듯 뻔할 것 이며, 국내 기업들을
연쇄적으로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한일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한일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점에 대해 2회에 걸쳐 알아보고자 한다.


  한일 FTA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 로의 편입과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과 촉진을 위한 정권과 자본의 전략적 선택이다.
 
  한국정부와 자본은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계기로 한편으로는
시장운 영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과 세계화된 시장에
한국 경제를 더욱 밀착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산업정책’과 냉전시기 미국의 역 개방 정책에 기댄
‘발전국가’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 에서 초국적
자본에게 더 많은 특혜와 보다 철저한 자본위주의 노사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자본과 정권의 전략적 선택인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 경제자유구역법과
한·칠레 FTA를 노동자·농민의 강력한 저항에도 결국 통과시켰다. 

 한일 FTA는 일본 자본의 동북아시아 재편을 위한 개방화 공세에 적극
편입하여 신자유주의적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서 생존하기 위한 정권과
자본 의 프로젝트이다.

  단기적으로 대일무역 역조가 심화될 것을 정부와 자본이
인정하면서도 한 일FTA를 추진하는 것은 ‘경쟁을 통 한 효율화’,
‘선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라는 명목으로 자동차·기계·
철강·전기·전자제품 등 과잉 투자되 어 있는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 하여 국내적으로는 소수 재벌기업으로의 자본 집중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 과정에서 일본
자본의 지배하에 부분적인 이익을 향유하려는 목표 때문이다. 

  또한 한일 FTA는 한국 경제를 알맹 이 없는 투기형 경제구조로
전환시키는 계획에 다름 아닌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촉 진하는 데도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한국을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는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은 결국 초국적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연기금 등을 담보로 국내 금융자본의 투기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이다.
   
  노동조합은 앞으로 총연맹을 비롯해서 금속연맹과 자동차 완성
4사와 꾸 준한 연대를 통해서 투쟁방향과 투쟁 전술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노동조합은 2004년 임단협에서 지침이나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적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열성적으로 참여하신 조합원 동지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단체협약 책자 배포

  노동조합에서는 2004년 단체협약책자를 대의원 구역별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대의원 동지들께서는 단체협약 책자를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육선전실(610-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