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특대위 속보<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졸 속 매 각 





  ◈제 31호(2004. 9. 9. 목)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노동조합 요구안, 채권단에 공식 전달

  상하이기차와 협상 강력히 요구···쟁의행위도 불사한다는 입장
표명
 
  오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만장일치로 쟁의발생 결의 예정



  쌍용자동차 1만여 노동자의‘요구안’이 채권단에 공식적으로
전달됐다. 노동조합 특별비상대책위는 지난 7일(화) 삼일회계법인
회의실에서 노·사·채권단 3자 실무협상을 통해 노동조합 요구안을
전달하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정상진 수석부위원장은 기조발언을 통해“서류실사와
현장실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사 내용과 향후 일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 기황영 상무는“1주차 서류실사, 2주차
인터뷰, 3주차 현장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 채권은행인
조흥은행 김상현 부부장은“지난 3주간의 실사내용을 중국정부에
보고하고, 전체적인 방향 등에 대해 승인을 득한 후 협상을 진행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9월 셋째주와 넷째주에는 상하이기차의 자문사인 U BS,
도이치뱅크 등과 삼일회계법인이 서울과 중국을 오가며, 기본적인
실무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부부장은“대한민국의 추석과 중국의 쌍십절의 휴가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본 협상은 10월 11일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내다 봤다. 

  이날 노동조합은“상하이기차와의 직접협상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쟁의행위도 불사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상하이기차의 역 실사에 대한 의견도
채권단에 제출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구 연구동 4층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대의원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할
방침이다. 또한 쟁의기금도 함께 인준 받을 예정이다. 



  단체보험, 노동조합과 무관하다!

  2004년 임단협 잠정합의’별도요구안 중에 개인연금보험 건이
포함되어 있다. 합의내용은“신규단체보험 가입과 기존 종업원
퇴직보험의 단체퇴직보험으로의 전환가입은 기존 개인연금사로
통합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노동조합 복지실을 통하여 노동
조합에 설명한다”고 합의했다.
 
  잠정합의에 명시되어 있듯이 신규 개인연금보험은 회사에서 모 든
것을 주관하여 추진했고, 노동조합은 통보만 받았다. 

  첫째, 노동조합은 2004년 임단협교섭에서‘퇴직금 누진제’를
요구안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임단협교섭 과정에서 회사측은“퇴직금
누진제는 불가하다”는 입장과 대신에 기존 단체보험처럼 신규로
개인연금보험을 제시했던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은 지난 6대 집행부 당시, 개인연금보험을
삼신생명에서 삼성생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 었던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이번 단체보험 건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이번 신규 단체보험은 회사측에서 추진하고, 이후
보험에 관하여 조합에 설명한 것이다.
 
  셋째, 회사측은“이번 단체보험은 기존에 들었던 보험과 별도로
장애나 재해발생 시 해당금액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또한“모든
여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험회사는 삼성생명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장내용(회사측에서 제시한 자료임)

구분	휴일	평일	
재해장애 1급 시	1억 8천만원	1억4천4백만원	
재해장애 2급 시	9천7백만원	7천9백만원	
재해장애 3급 시	4,100만원	3,380만원	
재해장애 4급 시	2,100만원	1,740만원	
재해장애 5급 시	1,050만원	870만원	
재해장애 6급 시	550만원	460만원 	
재해 사망 시	4,500만원		
일반사망 시(질병)	1,000만원		
재해 추상 장해	재해로 두부 및 안면부 추상장해 시 5급 270만원, 6급
180만원		
입원 시
(120일 한도)	재해입원 시 45,000원, 질병 입원 시 27,000원		
재해 골절 시	재해로 인한 골절발생 시(1회당)27만원 		
재해입원 
동반수술 시	재해로 인한 입원을 동반 재해수술 시(수술 1회당)
90만원 		
만기생존 시(10년)	159만원(44% 환급)		
○계약소멸: 재해사망 또는 재해 장해 1급 시
○보험료 납입면제: 장해 2급~3급 시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1급
장해 시
○재해장해 1급·2급 시 금액은 20년 균등불할 지급됨
○상기보장내용은 근무시간이나 근무시간외 구분없이 동일 보장 됨




  노동조합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주문한다!


  최근 일부 현장제조직은 선전물을 통해“엑슬 외주화 공사 관련,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생존권을 팔아 먹었다. 단체보험에 의혹이
있다”는 등 7대 집행부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일부 현장제조직의 주장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본질을 외면하고,
감정적으로 사안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
 
  특히 일부 현장제조직이 8대 임원선거를 앞두고 7대 집행부를
공격하여‘선명성’을 선점하려는 행태는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행위로 결코 바람직하거나 정당화 될 수 없다.

  노동조합이 현장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지 못한 점 등은 개선해야
마땅하겠지만, 이것이 결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분명,
노동조합은 현장제조직이 제기하는 애정어린 비판을 얼마든지 받아
들일 수 있는 자세와 각오가 되어 있다.

  또한 그만큼 애정도 있다. 노동조합은 우리 스스로 아끼고 가꾸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일터이며,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전된 토론과 정책·대안없이 오로지 헐뜯기로 일관하는
행태를 인정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책임있는 현장제조직에게
정책적인 대안을 주문하는 것이 과연 무리인가. 

  이제 현장제조직도 분파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조합의
백년대계를 위한 발전과 단결을 도모하는 대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쌍용자동차 1만여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이 달린
매각투쟁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비상한 시기에 현 장제조직도 그
책임에 걸맞게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현실 에 합당한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엑슬 외주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노동조합은 엑슬공장을 평택공장 내에 지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를 위해 평택공장을 비롯하여
안성·직산·포승공단 등 가능한 여러 곳의 부지를 검토했다. 

  다른 한편으로 평택공장 증설에 대한 인허가를 경기도청 산업지원팀
입지계획과를 통해 알아본 결과, 2005년 8월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조합은 한국노동혁신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엑슬
외주화의 타당성 검토와 부지확보 등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조사했으나,“엑슬공장은 사내 외 어느 곳에서도 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한국노동혁신연구소는“현재부지는
1447평으로, 엑슬공장 추가 부지 2232평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
  한국노동혁신연구소는“부지사용은 불가능내지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외주화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동조합은 한국노동혁신연구소의 보고서를 수 차례 검토했다. 특히
더 이상 외주화 협의를 늦출 경우, 쌍용자동차 명운이 달린 라인
현대화 공사의 악 영향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라인현대화 공사는 신차 출시를 통한 중장기적 고용안정과
평택공장의 지속적 유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조합은
전반적인 검토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다. 

  향후 모듈화 및 외주화 재발방지 차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제도개선위원회에서 특별협약을 통해 개발단계부터 노동조합과
합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확고하게 마련할 것이다.


■평택공장 등 부지 검토 결과(한국노동혁신연구소)
구분	검토가능 지역	검토결과	비 고	
공장 안	자연녹지(변전소)
구 연구동 
공장 내 전 지역	- 현재 승인 받은 공장 내 면적은 다 소진한 상태
(20Job 증설 시 필요한 공장면적도 부족한 상태임).
- 재승인을 받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생산에 큰
차질이 생김.	- 그 동안 공장부지가 비효율적으로 복잡하게 이용된
상태에서 또 다시 새로운 Sub장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대형공장
(협력업체)	- 모든 협력업체를 사외 이전 시킬 경우 1,654평의 면적이
생기나
- Axle Sub장의 사내 운영 시 필요한 작업장면적(야적장 제외:
1,562평)과 사내 서열장 소요면적(1,027평)을 합하면 2,589평이
필요한 바, 935평이 부족함	- 협력업체 이전 시 22%의 물류비
추가비용이 발생함.	
공장 밖	안성공도	- 직업훈련원, 물류센터,출아운영장의 3가지
용도로만 국한되어 인허가를 받은 지역으로 현재 용도 변경이
가능하지 않음	- 전체적으로 공장 밖으로 옮길 경우, 현재의 인력을
그대로 가져가지 못함. 
	
직산공장	- 현재 Axle 공장을 증설할(1,500평) 공간이 없음		
포승공단	- 새로운 조립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지역으로 타
용도로(Axle Sub)사용될 경우 나중에 큰 장애요소가 되거나 다시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한 거리가 멀어 물류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게 됨.		
부지매입	- 공장 부지를 새로 매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상당한 시간적, 물적 비용의 손실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