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중앙쟁대위 속보<홈페이지:http://sym.nodong.org> 


             "2004년 임단협  
                    완전쟁취 그날까지 
                         단결이다. 투쟁이다."

     

  ◈제 8호(2004. 6. 16. 수)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오늘, 쟁의발생 결의 예정!

  다음주 임단협 승리를 위한 전 조합원 교육실시
  오는 24~25일 양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


  2004년 임단협투쟁이 서서히 가시화 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오늘(16일) 제 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할
예정이다.
 
  노동조합은 대의원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이 결의되면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한다. 그리고 오는 24일 야간조를
시작으로 25일 주간조를 포함한 전 조합원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 조합원 교육 통해 현장조직력 복원한다!

  오늘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힘차게 결의하자.
이것이 상반기투쟁 승리의 첫 걸음이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은
다음주에 △2004년 임단협 승리 △매각 진행 상황 △미군기지 이전
반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 조합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
조합원 교육은 중앙집행위 간부들로 구성된 사내 강사가 주관하며,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동투쟁·집중투쟁으로 돌파한다!

  내부적으로는 6차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회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관행으로 비추어 볼 때, 교섭으로는 한계가 있다.

  외부적으로는 총력투쟁을 위한 완성 4사와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일정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 투쟁은 우리만의 투쟁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 등의 일정에 맞추어
집중투쟁과 공동투쟁 전선을 구축하여 총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전 조합원의 참여가 임단협 승리를 좌우한다!

  현재 2004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투쟁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된 투쟁을 통해서 회사측을 압박하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5600조합원의
참여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2004년 임단협 승리를 위해 교섭위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중앙집행위 간부들이 교섭 당일 공장별로 현장을 순회하고 있다.
다음주부터 실시되는 교육에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이제부터는 전 조합원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회사, 차기 7차교섭에서 단체협약 안 제시키로

  다음주부터는 본교섭으로 진행

  어제(화) 제6차 실무교섭이 본관 1층 대회실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열렸다. 6차 실무교섭은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 △특별협약 요구
안 △비정규직 관련 임금 및 별도 요구안 등을 다루었다. 이로써
노동조합의 '2004년 임단협요구안' 전체 설명회를 마쳤다.
다음주부터는 본교섭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실무교섭에 앞서 교섭팀장인 김선동부위원장은 "2004년 임단협
노조측 요구안이 광범위하나 6차에 걸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노조의
요구안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후 회사측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고민해서 요구안을 수용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날 실무교섭은 예상했던 대로 사회공헌기금 등에 대해 회사측
교섭위원들은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회사는 회사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시행된다면 개별기업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이에 대해
노조측 교섭위원들은 생산의 주체는 노동자라고 밝히고, 노동자들의
손에 의해 이익이 난 금액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해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 했다. 

  회사는 "차기교섭에서 단체협약부분부터 안을 제시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노사간의 의견 차이가 커 구체적인 제시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7차실무교섭은 6월 19일(목)에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사회공헌기금, 이래서 중요하다(3) 

  올 임단협교섭 쟁점사항 중의 하나인‘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이다.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이란 자동차산업의
노사가 일정한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내는 기금을 의미한다. 이는
사내복지기금과 같이 개별기업차원의 기금이 아닌 산업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기금이다. 

  또한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처럼 법적으로 만들어지는 법적, 제도적
기금이 아니라 일단은 자동차산업 노사가 합의하여 만들어 내는
임의기금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완성사의‘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요구에 대해, 지난
5월 20일 노동부장관의 긍정적인 발언으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다. 그러나 경총은‘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이
임단협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전제 위에서 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알아본다. 


  ■기금의 제안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뤄진 것인가? 

  일부에서 대공장들이 워낙 여론에서 몰매를 맞으니까 갑자기 기금을
제기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그러나 기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2002년부터 자동차분과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 그 결 과 현대차에서는 2003년 단협에서
초과이익 달성분의 30%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도 했다.
또한 2003년 말부터 자동차분과에서는 기금설치를 요구안으로
제출하기 위한 논의들이 제기되었다. 

  2003년 12월 13일 금속산업연맹 정기대대에서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연대기금의 설치와 자동차분과에서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산업기금’을 요구안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민주노총에서도
올해에‘연대기금’을 제출하였고 이를 각 연맹 등의 실정에 맞게
추진 하기로 했다. 

  지난 3월 4일 자동차완성차 노조위원장들은 최종적으로‘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으로 명칭을 확정하고 요구안을 단위노조에서 같이
가져가기로 하였다. 연맹에서는 3월 25일에 노동연대기금이나
고용안정기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 였기에 자동차분과의 기금처럼
가능한 곳에서 실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금을 어떻게 만들자는 것인가? 

  자동차 회사들의 순이익의 일부를 산업기금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순이익이란 임금 등 인건비나 회사의 각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도 남은 돈이다. 이중의 일부를 산업기금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대공장의 고임금에 대한 비판들이 있지만 비정규직에 비하여
상대적인 고임금에도 불구하고 2002년 기준으로 현대차 울산공장의
노동자들이 년 평균 2,750시간의 노동을 한다. OECD국가 중
최장노동을 하고 잔업 특근을 해서 생계를 충당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생산하는 총 부가가치 중 인건비의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지고 있다. 각 사의 임금이 올라 가지만 여전히
기업의 지불능력에 비춰 볼 때 합당한 분배를 받고 있는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노사간에 일정비율을 공동으로 출연하는 방안도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노총이나 금속산업연맹에서 노동연대기금이나 고용기금을
논의할 때에 이런 방식으로 기금을 만드는 것을 논의하였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경우 자칫하면 기업이 임금인상을
일정하게 자제하고 대신 그 중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식으로
왜곡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우려들은 역사적 경험의 뿌리가 있다. 구조조정의 시기에
고통분담론이 유행했다. 하지만 고통은 공정하게 분담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고통전담이 되었다. 따라서 이 과거의 악몽이
떠나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간에 일정비율을 같이 분담하자는 제안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은 방식으로서 순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순이익은 단지 기업의 주머니 돈이
아니다. 기업의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고 남은 돈으로서 이 돈은
종업원과 주주, 회사의 재투자 비용으로 분배 돼야만 한다. 따라서
순이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쓰자는 것은 종업원과 주주, 회사 모두가
일정하게 기여하는 것이다. 


  제 3차 임시대의원대회 공고

  노동조합은 규약 제26조에 의거하여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합니다. 대의원동지들은 전원 참석 바랍니다.

-다   음-
■일 시: 2004년 6월 16일(수)10:30~
■장 소: 빨간벽돌(구 연구동 4층)
■대 상: 대의원 전원
■안 건: 1)쟁의발생 결의 및 조정신청 건
         2)특별회계 인준 건
         3)노동조합 창립기념일 선물 선정 건
         4)기타안건



-현장사수대 모집-

  노동조합에서는 2004년 임단협 승리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할
현장사수대를 모집하고 있습 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현장 제조직이나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노동조합
쟁의부장이나 사수대 장에게 문의 및 접수바랍니다.


  ■쟁의부장: 고명구(011-9770-2993)
  ■사수대장: 차기성(011-9244-974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