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중앙쟁대위 속보<홈페이지:http://sym.nodong.org>
"2004년 임단협
완전쟁취 그날까지
단결이다. 투쟁이다."
◈제 7호(2004. 6. 11. 금)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실무교섭, 다음주까지 진행
2004년 임단협 제 5차 실무교섭이 어제(목)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열렸다.
실무교섭에 앞서 교섭팀장인 김선동 부위원장은 "노사합의 사항인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합원과의 약속인 만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자금회전 문제로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빠른 시일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5차 실무교섭은 제수당 기준표 및 갱신요구안 등 별도요구안
순으로 설명회가 이어졌다. 그러나 회사측 교섭위원들은 제수당
인상과 관련,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라인수당 지급범위
확대는 라인수당이 희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전반적인 수당
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특히 유해수당 지급범위 확대와 관련, 회사측은 "유해수당
지급범위를 확대 시 유해수당 개념이 없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측 교섭위원들은 "특수검진을 받으면서 유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히고 유해수당 지급범위 확대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한 노조측 교섭위원들은 교대수당은 근무형태로써 통상급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대수당이 지금까지 10일을 근무해야만
지급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이날 노동조합은 별도요구안인 사원 및 사원가족 의료비지원 요구
등 14가지 항목에 대해 설명회를 마쳤다. 노동조합은 실무교섭을
다음주까지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본 교섭에 돌입할 방침이다.
차기교섭은 6월 15일(화)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다.
한편 노동조합은 지난 3~4차 실무교섭에서 단체협약 전문 △총칙 △
조합활동 △노동조건 △임금 △인사 △산업안전 및 보건 △재해보상
△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복지후생 △노동쟁의 △부칙 등 109까지
설명회를 끝마쳤다.
특별비상대책위원회 실무팀 구성
노동조합 특별비상대책위원회 실무팀(팀장 정상진 수석부위원장)가
지난 9일 출범했다. 특대위는 정상진 수석부위원장을 팀장으로
중앙집행위 5명으로 구성했다. 특대위는 쌍용자동차 매각사항을
주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상진 수석부위원장은 "쌍용자동차의 처리방향은 반드시
노동조합이 참여해야 하며, 노동조합을 배제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인정 할 수 없다"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는 시점에서 정책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영호 교육선전실장은 '쌍용자동차 매각과 노동조합
대응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쌍용자동차 재매각
추진사항(추진배경, 매각일정, 인수업체, 매각대금, 매각변수) △중국
란싱그룹, 쌍용차 인수 무산과정(인수참여 업체, 채권단 추진계획과
일정, 특별비상대책위 경과일정) △상하이기차공 업집단공사(SAIC)의
이해 순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노동조합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은 차기에 하기로 했다.
■실무팀: 팀장-정상진 수석부위원장, 최병욱 정책기획실장, 표성희
정책부장, 이재용 대외협력실장, 이영호 교육선전실장.
제 3차 임시대의원대회 공고
노동조합은 규약 제26조에 의거하여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합니다. 대의원 동지들은 전원 참석바랍니다.
-다 음-
■일 시:2004년 6월 16일(수)10:30~
■장 소:빨간벽돌(구 연구동 4층)
■대 상:대의원 전원
■안 건:1)쟁의발생 결의 및 조정신청 건
2)특별회계 인준 건
3)노동조합 창립기념일 선물 선정 건
4)기타안건
반전평화 반미 반세계화 한반도 자주통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 시: 2004년 6월 13(일) 13:00~
■장 소: 서울 대학로
■대 상: 대의원 이상 확대간부, 현장제조직 및 참가를 희망하는
조합원.
■출 발: 공설운동장 (오전 11시)-시간엄수
※ 사복 착용, 점심은 휴게소에서
※ 참가신청: 6월 11일(금) 오후 5시까지 - (조직쟁의실)
사회공헌기금, 이래서 중요하다(2)
올 임단협교섭 쟁점사항 중의 하나인‘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이다.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이란 자동차산업의
노사가 일정한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내는 기금을 의미한다. 이는
사내복지기금과 같이 개별기업차원의 기금이 아닌 산 업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기금이다.
또한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처럼 법적으로 만들어지는 법적, 제도적
기금이 아니라 일단은 자동차산업 노사가 합의하여 만들어 내는
임의기금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완성사의‘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요구에 대해, 지난
5월 20일 노동부장관의 긍정적인 발언으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다. 그러나 경총은‘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이
임단협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총 3회에 걸쳐‘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알아본다.
왜 기금을 제기하는 것인가?
셋째, 심각하게 왜곡되는 노동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다.
비정규직의 급증에 따라서 회사측은 당장 손쉬운 비용절감을 위해
싼 임금을 찾아 비정규직을 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단순노동에 의존함으로서 장기적인 산업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따라서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여 비정규직의 보호를 비롯하여
기술훈련 등 숙련을 통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이뤄 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내수시장의 침체에 대한 일정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내수의 포화상태와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고 여기에 외국차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한일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관세장벽이 철폐된다면 일본차가 더 싼
가격으로 시장을 확대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들이는 것 보다 자동차회사의 사회적인 여론을 통해 국민적인 공감을
확산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최근 노조에 대한 사회적 고립화 우려에 가장 강력한
대안이다.
작년 들어 특히 강화되기 시작한 대공장의 고임금론과 대공장
이기주의 등 각종 언론이 노조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공장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임금인상 투쟁만을 고집한다면
외부로부터의 고립화와 내부에서의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도 힘들어
지는 이중의 문제에 부딪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사회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에서가 아닌 실질적으로 노조가 사회적 연대를 앞장서서
추진하자는 것이다.
◎동종사 임·단협 진행 상황◎
쌍 용 차
임단협교섭 5월 28일
-제4차 교섭(6/8)
-제5차 교섭(6/10)
-제4차 교섭 시 단체협 약 전체 실무협의 논의.
-제5차 교섭에서 임금, 제수당 관련 실무협의.
※노동조합 예상일정
-6/16 임시대의원대회
-6/24~25 쟁의행위 전 조합원 찬반투표.
현 대 차
임금교섭 5월 11일
-제9차 교섭(6/8)
-제10차 교섭(6/10)
-제10차 교섭에서 회사측 안 제시하기로 함
기 아 차
임단협교섭 5월 10일
-제5차 본 교섭(6/9)
-제6차 본 교섭(6/11)
-제5차 실무교섭에서 단협 35조부터 48조까지 실무협 의.
-6/14 임시대의원대회
(쟁의행위 조정신청 결의 예정)
대 우 차
임단협교섭 5월 12일
-제9차 교섭(6/8)
-제10차 교섭(6/10)
-제10차 교섭까지 회사 측의 불성실한 교섭자세로 단체협약 지연.
-6/3중앙쟁대위 구성.
-6/9군산지부 전진대회.
-6/11임단협 전진대회.
금속산업연맹 총력투쟁(6/29)에 시기를 맞추기 위하여 단사
노동조합의 투쟁일정 조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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