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특대위 속보<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11호(2004. 2. 10. 화)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노동조합 특별비상대책위는 정부와 채권단의 쌍용자동차 졸속매각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매각저지·독자생존의 정책기 조를 전술적인
차원에서 공세적으로 유지해 왔다. 

  특히 공세적인 전선을 유지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독자생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매각에 대한 반대라는 추상적 기치가 아닌
구체적인 접근대안을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수세적 입장이 아닌, 노·사·채권단 3자협의 대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더욱 유연한 전술로 매각저지 투쟁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쌍용차의 독자생존을 위한 방향으로는 채권단이 현재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투자계획 설립하여, 경영 주체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방안이다. 

  즉,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중장기투자계획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이 역시 쌍용차의 지분구조나 주 채권은행들의 조건으로 볼
때 어려움이 많으나,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채권단의
자금부담과 경영부담을 덜면서 국내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쌍용차의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만의 힘이 아니라 부품업체, 지역사회,
금융과 산업영역의 활동을 위한 작업들이 그물망처럼 펼쳐 져야 한다.
또한 금속연맹, 민주노총, 사회·노동단체 및 전문가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1. 구조조정 펀드(투자펀드)를 구성
  
우선 현재 일종의 구조조정펀드(투자펀드)를 구성해 채권단과
투자자들이 쌍용차 지분에 공동참여를 하는 방안이다. 지금처럼
해외매각이라는 형태로 주인을 찾아 팔아 치우기보다 가능하면 국내
투자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해외매각에 대응하면서 장기적으로도
투자자본을 확보해 가자는 재정전략이다. 

  
1) 조흥은행이 나서는 경우
  지난 5년간 직간접으로 쌍용차 경영에 관여해 왔던 조흥은행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투자 컨서시움에는 투기자본이 아닌 쌍용차와
이해를 같이 하는 부품사 등의 연관산업 투자자들이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조흥은행이 현재의 채권회수 방침을 선회해서 우선 투자
컨소시엄의 주체로 나서며, 차후 컨소시엄과 경영 주체에 대한 논의를
하는 방법이다.
  

2) 부품사가 나서는 경우
  현재 쌍용차 부품사는 통일중공업 등 177개 사업체이다. 이중
매각에 따른 물량감소 위험을 느끼는 사업체는 약 50%에 달하고 있다.
얼마 전 언급되던 통일중공업 등의 부품사가 컨소시엄의 주체로
나서는 방법이다. 
  

3) 지방정부가 나서는 경우
  쌍용차의 일부 지분을 경기도가 책임지면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쌍용차의
향배와 경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4) 노조가 나서는 경우
  노조가 직접 나서서 컨서시엄 구성 제안을 하며, 자체적으로
우호지분도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경우이다. 우호지분 확보는
종업원지주제, 기금운영 등을 검토할 수 있다. 



2. '전략적 제휴' 구성 방안.
  상대가 란싱이든 후이쭝이든 과반수 지분을 넘겨 경영권 자체를
넘기기 보다 지분의 일정 부분만 넘기면서 시장과 기술의 발전을
꾀하면서 점차 장기적 전망을 개척하자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쌍용차의 초우량 재무구조와 수익구조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인수자를 찾아 '졸속매각'을 하지 않고 여러 시장의
충격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전략적 제휴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기술·생산·자본 등의 기업
기능에 2개 또는 다수의 기업이 제휴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규모와는
관계없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전기·전자 등 첨단제조 분야에서 신기술 습득과 새로운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목적은 기존 합병형태나 독립기업간의 외부거래보다 원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얻는데 효과적이고 저렴하다. 특히 규모의 경제성 추구, 위험
및 투자비용의 분산, 경쟁우위 자산의 보완적 공유, 기술획득 및
이전수단, 시장의 신규 진입과 확대모색 등이다. 
  

종래 기업체제는 어느 한쪽 기업이 주도권을 갖는 계열화,
자회사화라는 점이 강했지만, 서로가 자신있는 분야를 적극 추진하여
공존공영을 꾀하는 점에서 과거의 제휴와 구별된다. 따라서 현재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는 기업이 최대 주주로서 경영전권을 이양 받는
형식이 아니라, 우선 일부 지분만을 인수하여, 쌍용차는 일정부분
기술을 이전하고 제휴자는 판매망 공급과 투자약속 등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전략적 제휴는 우선 투자컨소시엄과 연관지어 제안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의 란싱그룹이 투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다른
방식으로는 투자 컨소시엄과 무관하게 현재 채권단이 대주주 역할을
하며 제 3자와 전략적 제휴를 하는 방식이나, 이를 위해서는 채권단과
논의가 필요하다.




쌍용차 정상화, 고통분담 속에 이룩한 산물

쌍용자동차 회사정상화는 조합원들의 뼈를 깍는 자구노력과 고통분담
속에 이룩한 산물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지난 98년 IMF당시
임금동결과 상여 금반납 등을 통해 1인당 1천만원에 근접한
고통분담액을 부담했다. 

또한 대우 그룹에서 인수, 분리 등을 겪으면서 98년 이후 조합원 수만
3700여명이 감 소하고 생산량은 두 배로 급증하게 됐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을 실시한 결과
98년 8 000여명의 조합원이 현재 5300여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생산량은
98년 8만대 에서 16만대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영업망의 100% 딜러제 및 정비사업소 등의 분사와 아웃소싱을
통한 인건비 절감, 모듈화를 통한 비정규직 확대 등은 비정규직의
수를 기아 급수 적으로 증가시켰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는 산업재해율의 폭발적인 증가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3년 실시한 근골격계 직업병 실태조사 결과
현장조합원의 23%가 근골격계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근 3년간 3명의 조 합원이 과로사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IMF 이후 끊임없이 자행되어온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통과 희생을 딛고 쌍용자동차는 정상화를 통한 우량기업으로
탈바꿈하였다. 
  
현재 쌍용자동차 재무안정성은 크게 개선되어 부채비율은 2003년말
기준 105%로 재무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이렇듯
회사정상화의 실질적 주 역은 끊임없는 고통을 강요받아온
노동자들이며, 이러한 노동자들을 배제한 채 회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노동조합 특별비상대책위가 제시한 독자생존에 따른
구체적 인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3자 협의 "상견례에 그쳐"

노조, 독자생존 구체적인 방안 제시
채권단, 실무협의 공식 제의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삼일회계법 인에서 노·사·채권단 3자
협의가 열 렸다. 이날 노동조합은 유만종위원장이, 회사는 소진관
사장이, 주 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은 김재유 부행장 등이 참석 했다. 
 
 이날 3자 협의에 앞서 유만종 위원 장은“ 4자 협의기구는 아직
유효함을 지적하고, 우선적으로 노조·회사·채 권단 3자가 협의를
통해 독자생존에 따른 모든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소진관 사장은“서로간의 입장차이가 있더라 도
마음을 열고 대화로 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했다.  

  
금속산업연맹 김연홍 교육부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독자생존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부장은“쌍용자동차
처리방향과 관련 컨소 시움 구성 및‘전략적 제휴’에 대해 설명하고
독자생존만이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특히 채권단의 단기적 채권회수가 목적이 아닌 다각적인 입장변화가
필요할 때임을 주장했다. 이에 채권단은“107년의 역사를 가진
조흥은행이 20년밖에 안된 신한금융 지주회사로 넘어갔으며,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임을 주장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쌍용자동차의
주인을 찾아 주는 것이 서로가 사는 길이다”며 기존의 매각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실무자리에서 정기적인 협의가 지속되길 바란다며
'실무협의'를 제안했으며 노·사·채권 단 3자는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진전된 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난싱그룹에서 2월 27일까지
구속력 있는 최종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본 계약이 체결되기
까지는 2달 정도 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며 매각일정을
설명했다.



전 조합원 공청회 일정 공고

  노동조합 특별비상대책위는 독자생존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전
조합원 교육을 '단체협약 제 15조 2항'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일시: 2004년 2월 12일(목)~13일(금)              
◎시간: 2시간
◎장소: 복지동·연구동 식당                         
◎참가대상: 전 조합원



◆향후 투/쟁/일/정◆

  노동조합 특대위는 지난 2월 7일(토) 향후 투쟁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천막철야 농성투쟁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현장순회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3자 협의기구 구성에 따라 투쟁전술을
유연하게 대처키로 했다. 또한 손학규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지방정부의 참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