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연맹/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유 만 종
■주  소: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150-3 쌍용자동차노동조합 / 
■전  화: (031)610-2001~9   
■팩  스: (031)610-3731   
■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수 신: 산업자원부 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발 신: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유 만 종
■일 자: 2004년 1월 29일(금)
■제 목: 쌍용자동차 졸속매각에 따른 '공개 질의서'



  
공/ 개/ 질/ 의/ 서/


1. 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연맹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은 현재 정부와
채권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쌍용자동차 졸속매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정부와 채권단은 2003년 11월 10일(월) 쌍용자동차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계기로 일방적인 졸속매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22일에는 중국 란싱그룹과 양해각서를 교환했고, 빠르면 2004년
3월 경에 본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은 정부와 채권단의 쌍용자동차 졸속매각을
반대하며,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보호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채권단이 단기적인 채권회수가 아닌, 자동차산업 정책의
장기적 전망을 갖고 접근 할 것을 촉구합니다. 

4. 그동안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은 정부와 채권단의 쌍용자동차의
졸속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조흥은행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정부종합청사 산업자원부·금융감독위원회 항의집회, 청와대 1인
시위, 대시민선전전 등을 진행하며 정부와 채권단의 졸속매각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5. 끝으로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은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변화와
노동조합의 정책기조인 매각반대·독자생존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보냅니다. 
다음을 참조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   음-
  
1. 정부의 산업정책 변화에 대한 부분.
2. 쌍용자동차 매각반대 및 독자생존에 대한 부분.
3. 쌍용자동차 일방적인 졸속매각 반대에 대한 부분.
4. 중국으로의 매각반대 및 신뢰성에 대한 부분.
   ※공개질의서 첨부 참조. 



■공개질의서 

1. 정부의 산업정책 변화에 대한 부분.

  1) 국가기간산업(제조업)의 해외이동에 따른 자본이동과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와 산업공동화 현상의 심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위한 산업정책의 변화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3) 쌍용자동차와 협력업체인 부품사를 총괄한 새로운 산업정책에
대한 발전 전망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입니까?

  4) 정부(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의 쌍용자동차 매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5) 정부의 산업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쌍용자동차 매각반대 및 독자생존에 대한 부분.

  1) 정부에서 쌍용자동차 처리방향에 대해 국민적·국가적 산업으로
육성할 구체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계획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2) 정부에서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여 쌍용자동차의
지원할 수 있는지, 또한 국민연금 기금 등을 통한 주식매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쌍용자동차의 안정적 경영과 재무관리 그리고 생산을 위한
채권단 주식의 지속보유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채권단의 주식 일부만을 매각하는 전략적 제휴 형태의 대안 등
매각이 아닌, 독자생존의 방안과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쌍용자동차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매각반대에 대한 부분.

  1) 정부와 채권단의 일방적인 쌍용자동차 졸속매각 중단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정부, 채권단, 회사,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4자 협의기구'
구성을 통한 쌍용자동차 발전방향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3) 노·사·정·채권단 4자가 참석하는 공개 토론회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쌍용자동차의 매각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5) 왜, 정부와 채권단이 쌍용자동차 매각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중국으로의 매각반대 및 신뢰성에 대한 부분.

  1) 자동차 경험이 전혀 없는 중국 란싱그룹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는 것은 위험(중국의 작은 고기가 한국의 큰 고기를
먹음)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쌍용자동차 매각조건의 이행(투자계획 이행여부, 중국으로 설비
및 공장 이전 미실시, 고용, 단체협약 보장 등)에 대해 정부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중국 정부에 법적인 공증을 할 수 있습니까?

  3) 중국 란싱그룹이 생산과 연구개발능력을 이용, 중국 시장을
진입하는데 한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중국 란싱그룹은 미래에 대한 기술과 연구개발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정부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계십니까?

  5) 중국 란싱그룹으로 매각 시 사전 정부의 개입여부, 중국
정부와의 교류여부, 향후 정부에서 관여할 의향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쌍용자동차의 매각이 기술유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국부유출이라는 부분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2004년 1월 29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유 만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