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해외매각 저지 평택안성지역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    안    서


-발신 : 쌍용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유만종)
      부위원장 김선동 (610-2001-2007)

-수신 : 수신처 참조



년말을 맞아 귀 조직(단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평택지역의 최대 사업장이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쌍용자동차가 채권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외매각될
상황에 처해 있어 이와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노동조합은 해외매각은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기에 공기업화를
포함한 독자생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매각을 막기위해 동분서주 뛰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나아가 한국경제, 한국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에 반드시 전 시민의 힘을 모아 함께 매각저지운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지역의 제 사회단체에 노동조합과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으기위한 대책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호소드리며, 아래의 각 사회단체 대표자회의에 꼭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래-

1. 제안내용 : (가칭)<쌍용자동차 해외매각저지
평택안성지역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각 단체 대표자회의 개최에
관한 건
2. 제안배경 (별첨)
3. 준비모임 
  일 시 : 2003년 12월 22일 (월) 오후 2시 
  장 소 : 호남향우회관(평택터미널에서 성환방향으로 150미터)

수신처(무순) 
한국노총평택지역지부/한국노총안성지역지부/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
평택농민회/노점상연합회평택지역지부/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민주노
동당/평택시민아카데미/평택성폭력상담소/평택환경운동연합/평택참여자치
시민연대/자주평화시민회/평택흥사단/청년21/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평택민
주노동자회/평택노동자의힘/일사랑노동자회/

(연대단체)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대책위/평택안성민중연대(준)/

(행정조직) 평택시, 평택시의회, 경기도의원




제안배경

쌍용자동차의 매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쌍용자동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중국 란싱그룹이 선정되었습니다. 채권단은 늦어도
2004년 3월초까지 최종인수업체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무리 '돈'이 주인인 세상이라지만 생산과 고용, 소비 등
산업연관성이 막대한 자동차산업을 해외자본에 일방적으로 팔아
넘기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쌍용자동차 매각은 지난 IMF구제금융체제에서 약정된 기간사업
해외매각, 공기업 민영화, 금융시장개방의 연장선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매각은 곧 해외매각이며, 이는 한국경제와 평택
지역경제, 한국 자동차산업의 전망과 미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 등 모든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예고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해외자본에게 한국경제의 발전과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자동차산업에
대한 발전전략이 있을리 없으며, 더구나 자동차산업이 고용유지와
창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따위는 자신들의
이윤추구에 비해 하찮은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국적 해외자본들은 더 낮은 임금을 쫒아 알짜배기 산업을
중국, 동남아 등으로 해외이전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 쌍용자동차
또한 해외매각됨으로 해서 해외공장 신설 또는 이전으로
단순조립공장, 하청공장으로 몰락의 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쌍용자동차 직원만 1만명 가량이고, 부품협력업체만 177개로
쌍용자동차로 인하여 가정경제를 꾸려나가는 사람만 10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해외매각은 땀흘려 일한
노동자들에게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넘쳐나는
비정규직으로의 전락 등으로, 그렇지않아도 심각한 지경에 이른
가계부도상황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는 평택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40%
가까이 차지하여 고용효과에 더해 세수효과까지 평택지역경제의
기둥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자본은 자본의 수익률이 낮다고 판단되면 자본철수,
공장폐쇄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해외의 본사에서 결정하기에 이를
통제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미 이런 사례는 남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쌍용자동차의 졸속매각은 채권단의 지분 팔아치우기 위한
목적과 한국자동차산업을 해외자본에 갖다바치는 이유 외에 달리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매각반대, 독자생존, 공기업화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채권단, 회사, 노동조합이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4자협의회'를 제안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98년 쌍용자동차가 대우로 넘어간 이후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의 쌍용자동차는 재무상태나 경영상황이 어디에
내놓아도 건실한 최상의 조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98년 대우그룹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다가
대우부도로 1999년 채권단과 기업개선작업 약정(워크아웃)를 맺고
2000년 대우에서 분리된 후 2003년 워크아웃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IMF와 대우사태 등으로 여러 차례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매출은 2001년 2조3천억에서 02년 3조4천억, 03년 상반기
1조7천억으로 성장했으며, 당기순이익은 01년 91억에서 02년
3천1백8십억, 03년 상반기 3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채는 2000년 3조에서 2002년말 현재 1조5천억(자본금 6천1백억)으로
2003년 현재 부채비율 134%로 (2003년말에는 100%대로 더 낮춰질
전망) 매우 양호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기술투자, 시장경쟁강화등 위기적 요소도 있지만 쌍용자동차는 90년대
초 벤츠와의 전략적제휴로 국내자동차시장에서 SUV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SUV차량의 강자이며, 충분히 독자생존 할수 있는 힘과
가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채권단의 시장주의와 해외매각 정책, 채권단의
이윤논리를 단호히 거부하며, 국가와 지방정부, 노동자와 시민들이
힘을 모아 쌍용자동차의 해외매각저지, 독자생존, 공기업화로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