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연맹/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유 만 종 
■주  소: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150-3 쌍용자동차노동조합 / 
■전  화: (031)610-2001~9   
■팩  스: (031)610-3731       
■홈페이지: sym.nodong.org 


<쌍용자동차 졸속매각 반대 산업자원부 규탄 집회)

  - 시 간: 2003년 12월 19일(금) 오후 2:30 ∼ 
  - 장 소: 과천정부청사 앞 


■수 신: 산업자원부 장관
■발 신: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유 만 종
■일 자: 2003년 12월 19일(금)
■제 목: 쌍용자동차 졸속매각에 따른 공개 항의서한

 

  
항/ 의/ 서/ 한


1. 중국 란싱그룹이 쌍용자동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은 정부와 채권단의 일방적인 졸속매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자동차산업은 이 나라 한국경제의 중추 기간산업입니다.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산업이
아닙니다. 집의 대들
보와 같이 없어서는 안되는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과 연관성,
파급력이 막대한 산업이며, 전기·전자·화학 등 모든 기간산업의 총
집합체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자동차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국가적, 국민적 산업으로 육성·보호한다는 명확한 원칙과 기조를
가지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3. 쌍용자동차는 2001년도 4분기 이후 3년 연속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 9월 현재 매출 2조 4013억원,
당기순이익 4038억, 부채비율 124%의 최우량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주·야 2교대 근무속에 과로사로 죽고,
근골격계 등 직업병으로 온몸이 병들어 가면서 일구어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결실입니다. 


4. 쌍용자동차의 생존발전 전략은 지난 기아차, 대우차, 삼성차의
매각과정과는 엄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정부의 산업공동화 정책기조에
따라 제조업 및 국가 기간산업들이 해외로 자본 이동하고, 이에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폐와 위기 속의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정책(산업차원)과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고용정책(노동정책)접근과 미래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지역경제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177개의 협력업체에서 수십만의 노동자들이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5. 과거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부도는 이 나라 재벌 경제구조의
부패함과 허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 주범은
당연하게도 재벌 자신과 재벌을 비호하면서 뒷돈을 챙겨온 정권,
부실을 알면서 금융여신을 무차별적으로 펼쳐 온 부실금융권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서 자동차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즉 쌍용자동차의 졸속매각은 그 어떠한 이유로든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6. 쌍용자동차 워크아웃의 주요 원인이 정치권과 재벌 등
자본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노동조합의 책임과
역할의 확대와 강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은
쌍용자동차 처리방향에 대해 노·사·정·채권단이 참여하는
'4자협의기구'를 구성해 이 안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주장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채권단은 쌍용자동차의 졸속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는 쌍용자동차 처리방향에 대해 국민적 산업으로 육성할
구체적인 대책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채권단은 란싱그룹으로의 일방적인 졸속매각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채권단은 쌍용자동차의 안정적 경영과 재무관리
그리고 생산을 위한 채권단의 주식을 
지속보유 및 확대하라.

  하나, 쌍용자동차의 미래와 발전 계획논의를 위해 노동조합이
제안한 정부와 채권단 그리고 노사 모
두 참여하는 4자 협의기구를 즉각 수용하라.

  하나, 존폐와 위기의 자동차산업 정책속에서 쌍용자동차와
협력업체인 부품사 총괄한 새로운 산업정
책을 제시하라.

  하나, 쌍용자동차 졸속매각에 따른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에 나타날
모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라.

  하나,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은 독자생존 관철을 위한 이 모든 사항을
정부와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을 시 모든 방법과 연대투쟁을 배치한
총력투쟁을 비롯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3년 12월 19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유 만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