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42호(2003. 12. 17. 수)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담 화 문>


  꺾이지 않는 결사투쟁으로 생존권을 사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합원동지 여러분! 
 
  어느덧 2003년도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을 남겨 놓은 채, 새로운
2004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한해 생산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신
동지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을 믿고 성원에 주신
조합원동지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지난 1년.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탄압은 결국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과
철도사유화반대투쟁, 전교조 NEIS투쟁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탄압,
또한 주40시간 노동법개악 등을 밀어 붙여 독점자본의 더러운 손을
들어주는 반민주적, 반노동자적 작태를 자행하였습니다. 

  특히 년초부터 두산중공업 고 배달호열사를 시작으로 김주익,
곽재규, 이현중, 박동준, 이해남, 이용석 열사들이 노무현정권의
반노동정책과 악질자본의 노동탄압으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
던져야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손배가압류 철폐요구와
비정규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요구를 묵살한 채 악랄한 자본가의
철저한 대변인으로, 살인적인 경찰병력을 투입해 노동자·민중에게
방패와 곤봉으로 내리찍는 폭력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노무현정권 10개월도 안돼 190여 명의 노동자가 구속되고
아직까지도 90여명의 노동자가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96년 삼성자동차 매각설을 시작으로 8년 동안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였습니다. 98년 2월에 대우자본으로 인수되면서
구조조정을 동반한 임금동결과 희망퇴직, A/S와 판매영업소
노동자들이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또한 99년 8월에
대우그룹의 유동성위기에 따른 부도사태로 워크아웃과 해외매각을
전제로 한 노조 동의서 제출강요와 2000년 포드로의 인수위기까지
내몰렸습니다. 
  
  쌍용자동차가 위크아웃에 들어간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와 재벌간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있습니다. 지난 99년 대우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당시 김우중회장과 정치권의 정경유착, 즉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십조의 검은 돈 때문입니다. 분명 쌍용자동차 워크아웃의 주요
원인은, 우리 노동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정치권과 재벌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의 모든 노동자들은 워크아웃속에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3년 연속 최대 매출,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IMF당시 10000%가 넘는 부채비율을 100%대로 낮추면서 우량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성과는 주·야 2교대 근무속에
과로사로 죽고, 근골격계 등 직업병으로 온몸이 병들어 가면서
일구어낸 우리 노동자들의 결실입니다. 이러한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우리의 평생일터를, 정권과 채권단은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대며 우리의 목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는 IMF를 거치면서 미국의 초국적 자본이 요구하는
대로 금융시장을 완전개방 하였습니다. 또한 통신, 전력, 철도 등
공기업과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을 비롯 철강, 전자, 조선산업을 헐값에 속속들이 바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삼성자동차와 대우자동차가 초국적자본에게
매각되어 상상을 초월한 구조조정과 투자계획이 전혀 없는 가운데
서서히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또한 다임러·크라이슬러에게 서서히 지분을 잠식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자동차 산업과 제조업들을 중국
현지공장 설립을 통한 자본이동으로 1인당 임금이 100 달러도 안되는
중국의 싼 임금의 노동력을 선호하는 생산구조의 정책으로
바꾸어가면서 산업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조합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국민적 산업으로 육성·보호한다는
명확한 원칙과 기조를 가지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노·사·정·채권단이 참여하는 '4자협의 기구'
속에서 독자생존방안을 포함한 향후 쌍용자동차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채권단은 이를 묵살한 채
밀실에서 그들의 채권회수만을 위한 졸속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쌍용자동차가 3년 연속 흑자를 내고 있는 알짜회사가
되자, 외국자본에게 팔기 위해 졸속매각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그들의 주장이 옳은지, 아니면 우리의 주장이 옳은지,
저는 개인적으로 쌍용자동차에 근무하는 전체 노동자와 협력사,
평택시민을 포함한 국민적 토론과 공론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조합원동지 여러분! 

  쌍용자동차의 졸속매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현장에서
제안하고 있는 조건부 매각은 엄중한 정세 속에서 수세적인 대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가 졸속매각 된다면 몇 년 안에
대우자동차, 삼성자동차와 같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어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린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고용을
보장받고 장기적인 투자가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초국적자본은 자본철수를 통해 공장문을 닫는 처참한 현실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외국 사례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외국자본의 의도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노조, 정부, 채권단, 회사가 참여하는
'4자협의기구'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 안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부정하고 있는 정권과 채권단에
있습니다. 분명 노동조합이 독자생존에 대한 방향은 제시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방안은 정부와 채권단의 몫이며, 이것이 정부와 채권단의
책임이자, 역할입니다. 

  노동조합이 구상중인 독자생존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지분을 그대로 유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채권단이 쌍용자동차를 졸속매각시켜 단기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는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안목을 보았을 때는 고차원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DI 엔진독자개발과 내년 3월에 선보일 A100신차종 등 우리
쌍용자동차의 앞날은 매우 발전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단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남은 이익금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고 채권단은 오히려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7년 이후의 환경 친화적인 기술적 문제는, 90년대 벤츠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했듯이 기술력 있는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문을
닫아야 했고, 이후 5년이 흘렀지만 국내 경기불안으로 제2의
외환위기를 우려한 나머지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리는 5%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투자자를 찾지 못해
시중에 떠도는 돈이 300~400조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를
찾지 못한 돈이 부동산 투기 등 투기자본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채권단이 이러한 투자자금을 올바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결과적으로 쌍용자동차 처리방향은 '4자협의기구'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 안에서만 독자생존 등을 위한
현실 가능한 대안을 더욱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합원동지 여러분! 
 
  조합원동지들의 민주노조에 대한 열망과 희망 그리고 기대를 한
몸에 않고 출범한 7대 반격투쟁지도부 1년을 되돌아 볼때,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물론 좀더 객관적인 냉정한 평가가 아쉽기도
하지만, 조합원동지들의 기대와 성원에 비하면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지들! 이제 노동조합으로, 특별비상대책위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번 매각저지 투쟁이 힘든 고난길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조합원 동지들이 있기에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사생결단의 자세로 싸워 나갈
것입니다. 

  특히 총파업은 신중히 판단하되, 철처하게 준비된 총파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또한 언제든지 총파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특별비상대책위 동지들도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매각반대·독자생존>을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이 투쟁에 한 분의 동지들도 낙오 없이 하나된 투쟁 대오를
갖추어 나갑시다. 조합원, 대의원, 현장제조직, 관리직, 비정규직,
협력업체 등 쌍용자동차 전 노동자가 승리의 그날까지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 어깨 걸고 나갑시다. 즉사필생의 각오로 반드시 승리해서
쌍용자동차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2003년 12월 17일
         
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연맹/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유  만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