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성명서(2003. 3. 11. 화)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성명서)


노사관계의 생명은‘상호신뢰’


민주노조 말살정책·불법부당행위, "반드시 뿌리 뽑을 것"  



  노동조합은 조립3팀 대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처분(대의원 5명 각각
벌금 200만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검찰의
일방적이고 선별적인 노동탄압이“회사측의 동의와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회사측이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의 실체를 부정하고 민주노조운동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노동자적, 비민주적 노동운동 탄압에 대해 끝까지 책임
소재를 가릴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특히 노동조합은 지난 2002년 10월 LCV·MUSSO 혼류생산 관련
조립3팀 대의원 전원에 대해 고소고발을 자행한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 52조(연장근로의 제한)에
의거하여 연장근로는“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12시간에 한해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치졸하고 날조된 고소고발속에 현 중앙집행 위
3명과 대의원 1명, 전 대의원 1명에 대한 탄압은 민주노조운동을
말살하려는 자본의 기만적인 술책이다. 


  고소고발된 담당 대의원 중 회사측에 의해 선별된 몇몇 대의원은
불리한 입장의 내용으로 고소장이 날조되었으며, 이는 현 노동 정세
속, 자본에 의해 자행된 두산중공업의 노동탄압과 기아차 조합원
사찰문건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고소고발·손배·가압류 등 극단적인 처방으로 노동자의 목줄을
죄려는 경영진의 오만방자함은 대의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노동조합은 이후 발생할 대립적 노사문제의 모든
책임은‘노사대화’를 스스로 포기한 회사측에 전적으로 있다는 것을
5300여 조합원의 이름으로 밝힌다. 또한 노동조합은 앞으로 진행할
모든 사업과 관련해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사업방향을 전환
배치시켜 나갈 것이다. 


  노동조합은 회사측의 조립3팀 고소고발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과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상생의 노사관계는 없으며 더
이상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이다. 

  노동조합은 회사측에 촉구한다. 올바른 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즉시 고소고발을 철회하고 책임자처벌과 공개사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3년 3월 11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유 만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