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10호(2003. 11. 28. 금)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임원에게 듣는다

우리 꼭 하나된 투쟁을 만들어 승리합시다. 김선동<부위원장>

어느덧 추운 바람과 함께 어깨를 움추리게 하는 초 겨울을 맞이함과
동시에 한해를 되돌아 보게 하는 12월의 문턱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선동입니다. 이렇게 지면을 통해
인사를 드립니다.


  신자유주의 박살투쟁으로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속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자본의 논리에 그리고
신자유주의 즉 거대자본 미국의 제국주의에 밀려 힘없이 거리에 나
앉고 노숙자가 되어 비정규직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원테크,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한진중공업 등 참여정부와
악질 자본의 이성 잃은 탄압은 노동탄압의 문제를 뛰어 넘어 가족의
생계까지 처참하게 말살하는 손배가압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돌아 봐야 합니다. 지난
시절 두산중공업의 손배가압류 문제를 강하게 투쟁하지 못한 점, 한
사업장의 노사문제로 합의점을 찾고 투쟁을 마무리 한 점을 반성해야
합니다.

두산중공업의 손배가압류 문제를 노정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투쟁하고
승리하였다면, 한진중공업, 세원테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또한 철도노조, 발전파업, 화물 운송노조 주 40시간 쟁취
투쟁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투쟁을 이끌지 못한 것 또한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노동세력의 투쟁을 신자유주의 박살투쟁으로 우리 노동자가
떨쳐 일어 날 때만이 노동자들의 삶과 민중의 삶은 조금은 살맛 나는
세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비자금이다 특검법 도입이다, 국민의
생존권과 나라경제는 아랑 곳 없이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의 참여속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 노동조합은 "매각반대 독자생존"을 외치며 지도부가 현장순회를
통해 조합원과 간담회를 수시로 갖고 출근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현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만은
안된다. 고용과 노동조합만 인정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위 모든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조합원 동지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난 11월 8일 채권단회의에서 35개 채권단이 매각을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11월 19일 인수의향서를 몇 개 자본이 삼일
회계법인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서는 정부 채권단
경영진 노동조합이 참여속에서 논의하자고 11월 21일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묵묵부답입니다. 이렇듯 노동조합을 배제한 졸속적인
매각을 추진하는 작태를 보았을 때, 이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머리띠와 운동화끈을 질끈 묶읍시다!
우리는 다시 한번 머리띠를 굳게 묶고 운동화 끈을 질끈 매고 떨쳐
일어나 자동차 산업을 자본가들이 재편하는 것을 저지하는 투쟁과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투쟁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모든 싸움의 주체는 노동자 대중이 하나된 요구와 끈질기고 강고한
투쟁만이 승리한다는 진리는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은 가족을 지키는 것이며, 매각반대 투쟁은 한국 자동차
산업을 지키고 나라경제를 살리는 투쟁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 꼭 하나된 투쟁을 만들어 승리합시다.





손배가압류, 노동조합 말살한다!

11월 14일 전국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이 노사합의 함에 따라
한진중업의 투쟁이 일단락 됐다.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책임자들에
대한 중징계, 공식 사과문, 해고자  복직, 고용안정협약서 체결,
임금인상, 고소고발 취하,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등
한진자본으로서는 백기 투항 그 자체다.  

이러한 교섭의 성과는 고 김주익열사, 고 곽재규 열사의 목숨에 대한
대가이며,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은 물론 전국의 노동자 투쟁을 통해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분신이후 현재까지 54명의
노동열사들이 분신하거나  자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부독재정권에서 35명, 김영삼 정권에서 8명, 김대중  정권에서
4명, 노무현정권 출범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벌써 7명이다. 

특히, 노무현정권에서는 손해배상 가압류에 따른 노동탄압, 비정규직
차별이 주요한 원인이다. 

열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해당사업장의 폭압적인  노동탄압에
기인한 것이지만, 해당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민주노총 사업장 곳곳에서 손해배상 가압류는 노동탄압의 중요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한진중공업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자본은  손해배상 가압류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소      장
 
 고  소  인: 쌍용자동차 대표이사 소진관
 
피고소인: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 유만종, 수석부위원장
정상진, 부위원장 김선동, 사무국장 홍봉석
 
고소사실: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위반
 
고소내용: 민주노총 시국농성에 동조하여 연대파업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노사간의 협상대상도 되지 않는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불법적인 쟁위행위를 행하는 등 이로 인해 회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및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행위가 지솔될
우려가 있다.
 
불법행위 내용
고소인들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고소인 회사는 415대 차량 생산
차질로 인해 약 84억원 매출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고소인이 처벌되어야 할 이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여 막대한 손실을 초래케 
하였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산업평화 유지 및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법률에 의거 엄중히 문책되어야 할 것이다.



배당금 요구는 채권단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

채권회수와 이윤추구가 주목적


이윤확보와 채권회수에 혈안이 되어있는 채권단은 일방적 졸속매각을
추진함과 동시에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배당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당금 요구가 현금배당인지 주식배당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배당일지라도 배당금 자체는 55%의 주식을
소유한 채권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채권단의 출자전환 금액인 11,000원(10:1 감자)보다 높은 인수가격에
쌍용차의 매각을 추진함과 동시에 배당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쌍용차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없이 오로지 이윤확보에 있음을
만 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배당금은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배당금은
특정주주(대주주, 채권단)에게 편중될 수밖에 없다.

쌍용자동차의 기업정상화는 지난 수년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조합원들의 피와 땀의 결과이며, 각종 산재사고, 과로사, 근골격계
질환 등 죽음과 골병을 딛고 정상화의 길을 걸어온 노동자의
몫이다.

경영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채권단이 조합원들에 대한
재투자는 궁색한 반면,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배당금 요구는
채권회수와 이윤추구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조립1팀 엑슬서브장 모듈화 용납 못해

회사측은 DI엔진 신개발에 따른 추가적 부품사양이 불가피 함을
이유로 현재의 엑슬서브장을 외주화 하겠다며 노사협의를 요청했다.


회사관계자에 따르면 "작업공간의 부족과 물류이동의 문제 등으로
엑슬장 모듈화를 통해 현재 18명의 인원을 2명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별도의 전담팀(한상국 노사대책부장, 황인석
조직부장)을 구성하고 실사 중에 있다. 하지만 회사측의 
모듈화(외주화)기도는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총
작업공수(일 자리)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규정하고, 회사측이 요청한
노사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노동조합은 지난 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엑슬장의 모듈화에 대해서는 협의할  가치도
없으며, 회사측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외주업체에
발주하면, 노사관계의 파행만이  뒤따를 것이다. 이미 많은 
선진자동차업체들이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모듈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비정규직 확대)과  생산성향상을 꾀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총  작업공수가 축소됨으로 인해 노동자의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노동조합은 엑슬장 모듈화의 경우 해당 작업장 조합원들의
고용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모듈화란: 각종 연관 부품을 집적시켜 세트형태로 만드는 작업이다.
차체에 직접 부착하는 부품들을 기능단위별로 사전 조립하여 조립된
모듈을 한번에 차체에 부착하는 것이다. 




매각반대 독자생존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87.8% 압도적으로 가결

그저께 실시된 '매각반대'독자생존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87.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전체 조합원 5,380명 중 4,954명이 투표에 참석하여
3,616명(투표인수 대비 87.8%)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평택공장은 88.5%, 정비지부와 창원지부는 각각 82.4%와 86.3%의
찬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표율은 92.1%를 기록했다.

	구  분	총  원	투표인수	사 
고	투표율(%)	찬성	반대	무효	투표인수
									찬성율(%)
	평택공장	4434명	4087명	347명	92.2%	3616명	463명	8	88.5%
	정비지부	369명	340명	29명	92.4%	281명	58명	1	82.4%
	창원지부	577명	526명	51명	91.2%	454명	72명	0	86.3%
	합        계	5380명	4954명	427명	92.1%	4351명	593명	9명	87.8%


지부소식

창원지부


창원공장 지정병원, 한마음병원으로 결정

창원공장 지정병원이 창원소재 한마음병원으로 결정됐다. 창원지부는
지정병원의 운영사항에 대한 협약을  직원 및 가족진료비 감액 
병원내 부대시설이용시 감액  한마음병원 서비스의 제공 등을 골자로
지난달 말 상호 체결했다. 

협약의 주된 내용으로는 직원 및 가족의 종합검사와 각종 진료비의
10% 감액, 원내 한의원 진료비 10%와 장례식장 이용료 5% 감액
등이다. 또한 산재, 공상환자의 집중적인 관리와 입원실 우선배정,
앰블런스 무료운행 등 각종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창원지부는 창원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직원 가족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부여하고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안전화 교체 노사합의… 신규 제품 12월말 지급

올해 창원공장 안전화로 선정된 한스 제품의 안전화는 무게가 가볍고
착용감이 좋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안전화 밑창이 오일에 취약한
제품의 특성 때문에 절삭유를 많이 취급하는 가공라인의 경우,
바닥이 미끄러워 작업시 안전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부는 지난 9월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가동해
4가지 신규 안전화 샘플을 현장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착용감에 대한
조사와 의견을 수렴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을 지난 11월 5일
노사협의를 통해 기존 한스안전화를 프로월드컵 안전화로 교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새롭게 선정된 안전화는 12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정비지부
전국 5개 사업장 순회교육 실시


조합원 90% 이상의 높은 참여율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내비쳐


정비지부는 11월 17일부터 구로정비사업소를 시작으로 전국의 5개
사업장을 돌며 전 조합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쌍용자동차 매각과 관련해 노동조합의 정책기조를
설명하고, 민주노총의 하반기 3대 투쟁방향의 이해를 돕기위해
진행되었다. 

특히 교육은 조합원들의 90% 이상의 높은 참여율로 매우 진지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 조합원은 교육을 받기위해 3시간이상 이동하여
교육에 참석하는 열의를 보였다.

조재영 정비지부장은 인사말에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매각투쟁에 조합원 동지들이 노동조합을 신뢰하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목소리로 투쟁에 임할 때 우리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지킬 수 있다"며 단결을 당부했다.

교육이 끝난 후 정비지부 집행간부들과 조합원들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앞으로도 자주 서로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한층 더
노동조합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조합원들은 "이번 교육 참여를 보며, 어떠한 투쟁에도 승리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교육의 참여하신 정비지부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해주신 본조
임원 및 집행간부들께 감사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