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10호(2003. 11. 28. 금)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특집
파업은 무조건 불법파업(?)

우리나라 헌법에는 엄연히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인
'파업권'도 보장해 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파업만
했다하면 불법파업으로 내몰려 손해배상과 해고는 물론이고,
업무방해라는 황당무계한 법률조항에 묶여 형사처벌마저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다.

정부는 나름대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의 범위를
지금의 임금 50%에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는 임금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또한
노동조합의 존속보호를 위해서 조합비 수입의 일정부분을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다. 

지난 10월 29일 노동부, 법무부, 행자부 정부 3개 부처 공동
특별담화문을 통해 손배, 가압류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노동계의 자제를 당부했는데, 이 대책이라는 것이 시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사후처리'이며
미봉책에 불과하다. 

문제는 노조법상의 쟁의행위 대상에 있다. 97년 정리해고 투쟁이후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우리 조합원들의 생존에의 절규를
무시한 채, 수없이 자행되는 일방적 정리해고는 소위 경영전권에
해당된다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일상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합병, 영업양도, 정리해고 등 우리 노동자의 생존권을
좌지우지하는 사항들은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며 결코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사용자가 저지른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파업도 '불법'이다. 나아가 정부와 재계가 국회 회기 때마다
시도하는 근기법과 노동관련 법 개악에 맞선 파업은 소위
'정치파업'이라며 파업권을 원천봉쇄하고 있고, 연맹이나 상급단테
차원의 연대파업도 '불법파업'의 범주에 든다.   

이렇게 파업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한 탓에 합법적인 파업은 그야말로
임금인상 정도에 불과해 파업권은 그야 말로 집단적 구걸이나
다름없는 현실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을 들고 있는 법조항과 법원의 판례는 사용자가 손해배상과
고소고발이라는 노동자에게는 치명적인 칼을 마음껏 휘두르게 하고
있다. 

  법으로 묶어놓은 파업절차 
외국의 경우 파업절차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해 놓은 예가 매우
드물며, 대부분 규약이나 노사 협약을 통해 파업절차를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파업의 절차를 법으로 규정해 놓은
탓에 좁게 명시된 파업절차를 조금만 벗어나도 역시 단번에 불법
파업이 된다. 

따라서 노동자 자신의 생존권을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쟁의행위가 합법이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는 너무도 힘들어 우리
노동자들은 매번 불법의 굴레를 쓸 수밖에 없다. 현재 노동조합법의
파업절차에 관한 법조항은 지금보다 유연하게 개정되든지 아니면
외국처럼 아예 폐기되어 노사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  

  노동자를 감옥으로 보내는 '업무방해죄'
파업이 일단 불법파업으로 낙인찍히는 순간 파업 참가자는 손배,
가압류라는 엄청난 경제적 고통 외에도 업무방해죄라는
도깨비방망이에 몰매를 맞아야 한다. 

현행 한국의 업무방해죄가 얼마나 광범하고 무차별로 적용되며, 특히
헌법의 기본권인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 가는 이미 널리 알려진 상태이다. 

ILO에서는 노조법상의 쟁의관련 사건을 업무방해죄라는 형법절차로
구속하고 있는 한국의 노사관계법의 문제를 여러차례 지적하며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 불구속 수사확립  노동자들이 정당한 쟁의
행위를 전개할 수 있는 권리가 실제적으로 부정되는 형법 상
업무방해조항 개정 등을 정부에 권고해 놓은 상태다. 
<출처 : 금속연맹>


기 획-다시 보는 노동운동사
1990년대의 노동운동사
   
전노협 창립대회(1990.1.22) 
1990년 1월 22일 낮 12시 40분 성균관대 수원캠퍼스에서 열린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창립대회. 전국의 대의원 4백여명이 참석하여
창립대회를  열었다. 전노협에는 전국 14개 지역노조협의회와 2개
업종노조협의회에 속한 6백여개  단위노조 조합원 20여만명이
가입하였다. 차별임금 철폐, 고용안정 보장, 안전한 작업환경, 노동
3권 완전 쟁취, 여성노동자 차별 철폐 등 12개의 강령을 내세우고,
자신의 깃발 위에 '평등세상 앞당기는 전노협'을 뚜렷하게 새겨
놓았다.  
 
  민주노총 창립(1995.11.11)
1995년 11월 11일  연세대 강당에서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들이
조합원들의 뜻을 대표하여 전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창립하였다.
민주노총에는 15개  산업별(업종) 조직과 8백 61개 노조 조합원 41만
8천 154명이 가입하여  3공화국 이후 처음으로 복수노총 시대가
열렸다. 

민주노총 창립은  87년 이후 계속된 민주노조운동노선의 승리였으며,
 '민주노조 총단결' 구도가 1차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민주노총 창립선언문은 "자! 자본과 권력의 어떠한 탄압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전진하자!"고 마무리 짖고 있다. 
 
  96년말 -97년초 총파업 투쟁
문민정부가 들어선 93년 뒤부터 김영삼 정부는 노동운동 진영의
온건노조 지도부의 입지를 살려주려고 그들에게 복수노조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시늉을 했다.  

경총을 비롯한 자본가 단체들은 '재야 노동계'에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만약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과 쟁의 제한 규정들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1994년부터 본격화되었고 1996년에
'노개위'(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발족되었다.
 
1996년 12월 26일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의원  150여명이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11개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했다. '날치기' 때문에 촉발되기는 했지만 96-97년의 한국
노동자 총파업투쟁은 전세계적으로 자본에 의해 취해지고 있는
노동에 대한 공세에 노동자들의 전면적 저항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 총파업투쟁은 또한 50년 한국전쟁 이후 최대 최초의 
총파업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90년 전노협 결성 이후
몇차례의 '총파업' 전술이  시도되었으나, 이번의 투쟁처럼 전국의
노조가 전업종에 걸쳐 같은 시기에 일사불란하게 투쟁으로 조직된 
경험은 없었다. 이것은 특히 87년 이래의 '민주노조운동'이 쌓아온
투쟁의 성과이며, 조직의 성과이다. 또한 87년 이래의
민주노조운동이 축적해온 아래로부터의 노동자대중에 의한
투쟁과정의 조직화라는  민주적 관행의 표현이기도 하다. 


지역,노동계소식

철도노조-화물연대 공동투쟁
철도노조 이형원 위원장 직무대행과 화물연대 김종인 의장이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24일 각각 안전운행투쟁과 경제속도
운행투쟁을 시작했으며, 국회 건교위에 소속된 의원들의 지구당사
11개 장소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 차량  스티커 부착,  차고지인
수색차량기지에서  작업규정대로 뛰지  않기, 10km 이하로 운행하기
등 안전운행투쟁을 시작했다. 

두 노조는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가 철도공사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철도와 화물노동자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전국의 운송망이 동시에 마비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임원선거 5파전
현대자동차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11대 임원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5팀이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현장조직 가운데  노연투는 실리를 강조하고
있고, 민투위는 전투적 노동운동을 지향하고 있으며, 실노회는 자주
민주 통일을 내세우는 조직으로 분류되고 있다. 

동지회는 현대정공 시절부터 이어져온 현장조직으로서 현장활동을
강조해왔다. 민노투는 지난 2001년 당시 중도세력과 민투위에서
분리된 조직 등 세 조직이 통합, 현 집행부를 배출한 조직이다. 
한편 노조는 오는 2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해 다음달 11일 
1차 선거를 실시하고, 과반수 득표조가 없을 경우 다음달 18일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다수팀이 출마함에 따라 다음달 18일까지
선거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마자 명단(현장조직명,
위원장-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3명)-사무국장 순)
 
노동연대투쟁위원회(노연투) : 이경훈(노연투 현 대협국장), 최상호,
최정규, 김자일, 김태열,  홍성봉 
 
민주노동자동지회(동지회) : 강세원(구 현대정공노조 전 부위원장),
박찬경, 박동수, 김순태, 정일갑, 현진경
 
민주노동자투쟁연대(민노투) : 김경석(현 수석부위원장), 이상수,
김용진, 홍성부, 허승오, 이현우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민투위) : 이상욱(9대 위원장), 김태곤,
최용원, 김동원, 정창봉, 박성식
 
실천노동자회(실노회) : 박상철(실노회 전 의장), 임경우, 강석우,
정청봉, 양수영, 한인수


민주노동당 평택을 창당 2주년 기념식
민주노동당 평택을지구당(위원장 김용한) 창당 2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21일 지구당사무실에서 당원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01년 11월 평택문예회관 소강당에서 창당대회를 가진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지역에서 미군기지이전반대투쟁과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투쟁
등 각종활동을 해오면서 꾸준히 인지도를 높여왔다.

이 결과 창당초기 약 150여명의 순수 진성당원으로 출발한
민주노동당은 현재 430여명의 진성 당원이 가입할 정도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을지구당은 내년 1월 16일에 국회의원후보경선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를 내기로 잠정 결정했다. 


두원정공 임원선거, 이용섭위원장 당선
지난 11월 14일 두원정공 노동조합 11대 임원선거가 마무리 됐다.
선거기간 중 회사측의 선거개입 의혹도 있었으나,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용섭 위원장이최종 당선됐다. 

이로써 이용섭 위원장은 10대 위원장에 이어 11대 위원장으로 연임
됐다. 임기는 2년이며, 2006년까지 조합을 운영하게 된다. 

총원 : 526명 총 투표인원 : 512명(부재자 11명) 투표율 : 97.3% 사
고 : 14명 (선관위 8명, 조합징계자 2명, 기권 4명) 
  위원장 후보
-기호 1번 김민규 : 191표(37.3%) 
-기호 2번 이용섭 : 319표(62.3%)
-무 효 : 2표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