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10호(2003. 11. 28. 금)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최신노동판례

[서울행법] 격무 '뒤풀이' 도중 과로사 업무상 재해인정 (2003. 11.
7 선고)

격무후 '뒤풀이'를 위해 놀러갔다가 누적된 과로 때문에
사망했다면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7일
교육전문직시험을 치른 뒤 동료들과 스키장에 갔다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교사류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망과 업무간
인과관계가 없다며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류씨는 사망할 무렵까지 교사와 보직부장의
기본업무 외에도 고등학교 설립업무와 학력진단 평가문제
출제활동,교육전문직 시험준비 등 과중한 업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있었다"며 "류씨는 이처럼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질환이생겼거나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밝혔다.

고등학교 윤리교사인 류씨는 매주 14시간 수업을 진행하며
재작년12월부터 신설고등학교 설립업무를 맡게 됐고 대학교 출강
준비와 방학중특기.적성 교육, 교육전문직 시험준비 등을 겸해오다
지난해 1월 시험을마친 뒤 동료교사들과 함께 놀러간 스키장에서
갑자기 가슴의 통증을호소하며 쓰러져 숨졌다.


건강상식
1.배가 아프면 등까지 아픈이유는?
위장에 병이 생기면 배가 아프면서 어깨와 등까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위장에서 뇌로 향하는 통증신경과 어깨나 등에서 뇌로
향하는 통증신경이 한 다발 속에 섞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 집에서 나온 전화선이 커다란  전화 케이블을 형성해서
전화국으로 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신경이 섞여 있는 곳에서는 자칫하면 통증 자극이 옆 신경에
전파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통증신경이 서로 맞닿게 되면 배가
아프던 것이 어깨나 등까지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장은 평활근입니다. 어깨나 등은 골격근입니다. 이 두
근육의 생김새가 전혀 다르고 신경도 다릅니다.

위장 즉, 평활근에서 생긴 통증을 완화하려면 진경제를 사용하고 
어깨나 등 같은 골격근에서 생긴 통증을 완화하려면 진통제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복통뿐 아니라 어깨나 등이 아프다는 사람에게는
평활근 통증에만 듣는 진경제와 골격근용 진통제를 병용 처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2.심장박동 간격으로 알아보는 건강 상식
우리는 흔히 건강한 사람들의 심장박동 간격은 항상 똑같다고 생각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심장박동 간격이 항상 똑같다.

쉽게 말해 건강한 사람들의 심장박동 간격은 불일정하고,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심장박동 간격이 일정한 것이다. 심장박동의
간격이 일정하다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진혼곡인 것이다.


조합원 투고
대의원 선거에 즈음하여

박정근(조합원)


올해도 어김없이 대의원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제 자신도 내 자신의 의지도 있었지만 소속된 현장조직의 결정에
의해 출마를 했던 과거가 있었음을 먼저 밝힙니다. 하지만 출마의
당위성과 원칙을 져버리진 않았다는  것도 분명히 밝혀둡니다. 

제가 본 쌍용자동차 대의원 선거는 그야말로 각 계파들의 잔치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출마와 당선은 계파들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출마의 당위성이나 원칙도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도
많았으며, 소신을 갖고 조합원과 노동조합을 위해서 활동하기 보다는
계파의 이익에만 몰두하거나 거수기 대의원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전 여기서 각 계파 소속의 출마자들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선거는 1년동안 대의원 활동의 평가를 통해서 바꾸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기에 출마의 당위성만이라도 소속 조합원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의 대의원이 잘한일은 무엇이며, 부족하거나 한계는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현장조직이라고 일컫는 계파소속의 활동가들이라면 현장속에서
대의원이 올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때로는 비판하는 역할도
함께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선거철에만 반짝하는 출마자들이나,  잘하고
있는 대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출마하려는 비상식적인 출마자들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맹목적인 계파의 결정이나 계파를 사조직처럼 이끌고 있는 실세들의
지시나 조종에  의해서 출마하여서도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권력을 장악하여 자신과 계파의 기득권에만
이용하기 위해서 출마한다고 비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산안Q&A

저는 지금 산재요양 중인 환자입니다. 아직 치료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매각을 앞두고 산재환자는 정리해고 1순위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게 사실인지요?

근로기준법 30조2항에는 산재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치료를
종결한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며 요양이 끝난 30일
이후에 해고시킬 경우 해고 및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끔씩 의료보험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단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불승인 또는 보험급여에 관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 노동자가 이에
불복하는 이의제기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자는 행정법원으로 가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여기서 '안 날'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때를 의미합니다


선물 선정 투명한 기틀 마련
노동조합은 설날 선물 선정과 관련하여 품목 수 및 선정과정 전반에
대한 노사협의를 진행했다. 

우선 예년과 달라진 점은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품목수를
5품목으로 확대하고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투표방법에
있어 실명제(1인 1표)로 실시한다. 

결선투표는 총 10개 품목(대의원대회 6개, 총무팀 4개)을 상대로 
투표를 진행하게 되며, 그 결과 5개 품목을 선정하게 된다. 또한
사내협력업체 및  비 조합원도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노사합의 사항
1) 설날 선물 품목수 선정 
   -전직원 및 납품가능업체 추천을 통한 양질의 품목 선정  
   
   -선정품목은 5개로 확대 실시한다   
       
2) 선정 및 투표 방법   
   1차선정(20EA ~ 30EA) : 총무팀/노동조합 추천     
   2차선정(10EA) : 대의원대회 6EA 품목 선정   총무팀 4EA 품목
선정
   최종투표(5EA) : 10개 품목을 상대로 최종 결선투표(5EA 선)     
  
   투표방법: 투표 1인/1표 투표 실명제 실시(사번,이름)부서 단위
투표함  배포(창원공장:사업관리팀 A/S: 정비  기획팀 주관 실시)

3) 추천 품목 및 전직원 상대 홍보 방법   
   추천 품목: 전임직원 및 납품가능업체 접수 
   사내전산망을 통한 품목 전직원 상대 홍보 및 추천품목 정보제공 
   
   1,2차 추천 품목 및 최종 투표시 까지 단계별 진행과정 정보 공개
   
        
4) 추진일정     
   총무팀 / 노동조합 최종 협의 및 입찰공고(11/21)              
   견적서 / 추천품목 마감(11/28)     
   1차 선정(12/02) - 총무팀/노동조합                            
    
   2차 선정(12/03) - 대의원대회/총무팀       
   최종 결선 투표(12/8 ~9) - 전직원


풀어봅시다
문) 정부와 채권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대책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중앙집행위와
대의원대표로 구성된 대책위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답)  0000 대책위

지난호 당첨자 노동조합 교육선전실에서 상품권 받아가세요.
☎(610-2009)
(평택)- 도장1팀 김동중, 도장2팀 윤남규, 프레스치공구 나기찬,
조립1팀 최종민, 제조품질관리팀 신유섭
              제조품질관리팀 김낙훈
(창원)- 생산팀 이경필, 손상봉
(정비)- 정비2직 박창수, 양산 서성주



광고
월례토론회
- 주   제 : 노동조합운동 현단계 점검 그리고 반성… 우리가
나가야할 방향은? 

- 강   사 : 김승호 (전) 전노협 지도위원 (전) 전국노운협 지도위원
(현)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이사장 (현) 사이버
노동대학 추진위 대표

- 일  시 : 2003년 11월 28일(금) 오후 7시

- 장  소 : 민주노동당 평택시(을) 지구당 사무실

- 주  관 : 민주노총 평택 안성지구협의회



광고

부시와 미국을 위한 이라크 파병은 절대 안됩니다.

노무현 정부는 굴욕적 파병방침 즉각 철회하라!


지금 부시와 블레어는 궁지에 몰려있습니다.  
이라크 공격의 이유로 내세웠던  것들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고,
전쟁은 끝났다지만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라크민중들의 기습공격에 미 영의 군인들은 매일매일 한두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한정 들어가는 군대주둔 비용도 막막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이라크 수렁에 빠진 꼴입니다. 

한국군파병은 막아야 합니다. 파병저지로 궁지에 몰린  부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숨통을 더욱 죄어야 합니다. 

전세계 노동자 민중들과 연대하여 미제국주의를 고립 몰락시켜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부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벌이려는 한반도 민중의
생명을 건 불장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