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9호(2003. 3. 5. 수)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압도적인 결의, 노동탄압 분쇄한다!


5500여 조합원의 단결된 힘, 임금투쟁·직급제도 등 상반기투쟁 승리

민주노총, 금속연맹 정기대의원대회 결의사항, 기아차·현대차도
쟁의행위 결의


  오늘 야간조를 시작으로 내일 주간조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민주노총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손배·가압류,
구속, 해고, 현장사찰 분쇄”를 목적으로 한다. 

  민주노총 전 사업장에서 실시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기아자동차노조를 선두로 현대자동차가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쌍용자동차도 금일 야간조를 시작으로 6일 주간조까지 이틀에 걸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현재 쌍용자동차 내부에도 손해배상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 100% 결의하여 정권과 자본에게 본떼를
보여주자! 

  최근 민주노총의 집계에 따르면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 총액이 50개 사업장, 2천 222억 9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2002년 6월말 38개 사업장, 1253억원에 비하여 6개월
사이에 1000억이 증가하였다. 이른바 불법파업을 이유로 조합비,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임금, 퇴직금, 개인재산, 심지어 신원보증인의
재산에까지 위와 같은 천문학적 액수의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서 노동3권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현재의 법률과 법원의
해석태도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파업을 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파업이 불법이 될 수밖에 없고, 불법파업이 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가압류와 손해배상, 해고를 비롯한 징계,
업무방해죄에 의한 형사처벌이다. 

  즉 불법파업이 될 수밖에 없는 법제도적 현실이 근본 원인이다.
설사 합법적인 파업을 들어갔다고 해도 사용자의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노동부와 검찰 공안부의 불공정한 노사관계 개입 등으로
언제든지 불법의 멍에가 씌어질지 모른다.  
 
  이번 민주노총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쌍용자동차의 임금투쟁과
직급제도개선 등을 앞두고 실시되는 만큼 압도적인 찬성이 필요하다.
특히 직급제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조합원의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 

  상반기투쟁 승리의 전초전으로, 직급제도의 완전쟁취를 위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의하자!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재적(전체) 인원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투표에 불참하시면 자동적으로 반대표가 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주노총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정

민주노총의 전체 60만 조합원의 뜻을 모아 정권과 자본에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일  시: 2003년 3월 5일 (야간조)  01:00~02:00(복지동식당,
TRE식당)
        6일 (주간조) 12:30~13:30(복지동 민주광장, 연구동식당,
TRE식당)

■대  상: 전체 조합원

■내  용: 손배, 가압류 구속해고 현장사찰 분쇄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 조합원동지들이 적극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의원동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자동차산업 공동투쟁 결의를 위해(3)

늘 그렇듯이 공동파업은 각 단위노조의 내부조건, 연대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측과 정부의 공작들이 작용한다. 문제는 사측과
정부의 공작이 아니라 우리 내부이다. 단위노조의 조건에 따라
조합원의 동력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할 것이다.

  단위노조의 조건과 현장의 동력 때문에 공동투쟁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거꾸로 현장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단위사업장의 조건을
바꾸는 출발은 바로 야심찬 공동파업의 기치아래 새로운 쟁점을
전면화하면서 나아감으로서 전망을 제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동차산업의 공동투쟁 결의”의 마지막 시리즈로“공동투쟁과
파업을 위해 어떤 계획과 세부실천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1. 왜 자동차산업노조 공동투쟁이 필요한가? 
  2. 공동투쟁의 요구와 목표는 무엇인가?
  3. 공동투쟁과 파업을 위해 어떤 계획과 세부 실천 방향은 ?



1) 파업의 결의 
   - 대표자결의 : 1월 20일 -> 자동차노조 전체결의 공동서명작업을
통한 단위노조 공동대자보 부착으로 확대 
   - 상집결의 :  2월 7일 
   - 대의원 쟁의결의 : 공동대의원결의대회 고려(5월)
   - 동시쟁의행위 찬반투표 : 5말,6초(연맹 일정고려)
   - 파업돌입 : 6월 중순,말 * 파업의 확대를 위한 노력 - 연맹차원-
민주노총차원 - 지역연대투쟁
     
※정부의 노동법개악 기도시 이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총파업 돌입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결의로
전제된 사항이다. 

  2) 대중적 결의를 위한 공동선전 및 공동교육 
   - 공동선전 및 교육내용의 확정 : 2월 
   - 각 노조 노보의 공동선전란 확보 기획 공동선전 / 분과
공동선전물 / 대표자결의 대자보 등 공동선전 돌입 : 3월부터 
   - 공동교안의 마련과 조합원교육의 통일적 추진 : 3월부터 

  3) 사회적 쟁점화 
   - 산업적 쟁점화를 위한 산업적 노사관계의 요구 : 2월 
   - 공청회를 통한 여론화 : 3월
   - 사회적 쟁점화를 위한 자본가 단체(공업협회) 및
정부기관(산자부)을 대상으로 하는 상경투쟁 : 4월 



노동관계법의 개정과 제도개선이 절실히 필요


최근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사용자들이 노조탄압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의 재정적 취약성,
조합원 개인이나 신원보증인에 대한 재산가압류를 통한 효과적인
노동통제, 나아가 노조무력화와 와해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의 개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1)조정대상과 쟁의행위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
제2조 5호의 노동쟁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

  2)쟁의행위와 관련한 가압류는 금지해야 한다.  

  3)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투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4)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이 시급.
  5)대법원 판례가 가지는 법률 이상의 힘을 감안할때 현재의 대법관
구성은 심각한 문제이다. 대법관 구성도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하고 진보적인 인사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6)노동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7)검찰공안부를 폐지해야 한다. 공안부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다루는데, 실질적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 

  8)노조를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없애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행하는 사용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뒤따라야
한다. 




■고 배달호열사 투쟁기금 총 7,645,000원 모금

    대의원 및 조합원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