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안 통과, 28일 총파업 총궐기

[10신]단병호, "못 막아서 죄송하다", 민주노동당, "투쟁 계속"

황세영

28일 아침 10시에 정부여당의 비정규개악안이 법사위 통과 예정이며 3월 2일 국회본회의에서 비정규직 개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민주노동당은 28일 아침부터 법사위를 봉쇄할 예정이며, 민주노총과 함께 전국에서 동시다발집회를 갖는다.   특히 3월 2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맞춰 민주노동당도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민주노동당 총궐기’ 집회를 갖는다. 또한 민주노총은 국회의사당 진격투쟁과 함께 의사당 앞 항의집회를 10시쯤 마무리한 후 27일 자정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 회의에서 28일 13시부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 전국동시다발 파업과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9신] 단병호 의원, "양극화 해소 합창하더니 비정규악법 날치기"   비정규법안이 강행 처리된 직후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환노위 상임위원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비정규직이 지금처럼 수습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까지 보수정당은 양극화 문제를 입에 담지도 않다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 당 대표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양극화 해소를 말했다”고 밝히고 “그러면서도 오늘 양당은 야합을 통해 비정규직 양산법을 날치기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대화하고 또 대화하려고 했으나 보수양당의 반노동 야합은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내동댕이쳤다”고 지적하고 “소위를 거치지 않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놓거나 더욱이 상임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유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또한 졸속적인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던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한나라당 이재오 대표를 비난한 뒤 “가식과 기만, 만행을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단병호 의원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못 막아서 죄송하다, 150만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뭐라 할말이 없다”고 밝히고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되고 850만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남을 것이다”며 정부야당의 법안을 비판했다.   이어 단병호 의원은 “옛날 노동운동 했다는 경력을 팔고, 노동운동가의 명함을 팔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가면을 벗어야 한다”고 노동계 출신의 환노위 소속 의원들을 비난한 뒤 “이 법이 몰고 올 파국적 진실은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이게 끝이 아니라 비정규직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고 밝혔다.   ▲환노위 회의실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단.     © 김현철   [8신]10시현재 : 총파업 조직 결의후 집회 마무리 민주노총은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총파업을 조직하자는 결의를 하고 정리집회를 마무리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연행됐던 당원들도 모두 풀려났다.   곧이어 민주노총 지도부는 중앙집행위를 개최해 이후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도 최고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투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보좌관들이 법안처리 저지를 위해 환노위 회의장 밖에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김현철 7신 비정규 개악안 11명 찬성 기권 1명 환노위 통과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단병호 의원을 강제로 환노위에서 끌어낸 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만이 참석해 비정규 개악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보수양당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서까지 통과를 시도할 때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밀실야합 중단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히 규탄했다.   현재 민주노동당 의원과 보좌관들은 환노위 의원들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은 채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환노위 회의실 밖에서 즉석 연설을 통해 " 한나라당이 최연희 전 사무총장 성추행을 덮기 위해서 야4당의 합의를 무시하고, 비정규직 개악안을 여당과 손잡고 일방 강행 처리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국회앞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규탄집회를 진행중인데 집회 참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개악안 강행 통과 소식을 접한 노동자들은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국회 정문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갖고 있다.   ▲법안 통과 소식을 듣은 노동자들의 분노가 불꽃으로 타올랐다.     © 판갈이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은 "참으로 원통하고 분하다. 우리가 피를 흘리며 밖에서 난투극을 벌이고 있는 동안 저들은 회의장에서 단병호 의원을 구석에 내팽게 치고, 비정규 개악 법안을 통과 시켰다. 민주노동당은 1년이 넘게 국회 안에서 온 몸을 던져 싸웠다. 하지만, 이제는 힘이 없다"며 "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으로 3월2일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자"고 호소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 대오가 국회 정문 안으로 진입을 했으며, 박재명 중앙당 총무국장, 민동원 서울 양천구위원장 등 4명이 경찰에 연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6신 단병호 의원 질서유지권 발동 환노위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가,   비정규 개악법안 환노위 상정   ▲단병호 의원이 정부여당의 비정규개악안의 환노위 상정을 저지하고 있다.    ©인터넷공동취재단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개의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위원장석에서 법안통과를 저지시키려 하자, 경위들이 끌고 나가고 있다.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경위들에 의해 단병호 의원이 억류되고 있는 사이 환노위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현재 비정규개악법안은 환노위에 상정된 상태이며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보좌관 등이 저지에 나서고 있지만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저지에 나섰고, 다른 의원들과 보좌관들도 총력 저지에 나서는 등 몸싸움이 계속됐다.   현재 법안을 환노위에 상정한채 법안을 읽어나가는 등 구체적인 처리절차에 들어갔다. 한편 현장에서 비상투쟁집회를 벌이던 1000여명 대오가 기습적으로 국회 쪽으로 진격해 현재 국회의사당 앞쪽 차로를 점거한 가운데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집회대오는 환노위가 열리는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다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판갈이 국회의사당 앞까지 진격에 성공한 집회대오가 운집한 가운데 무장한 전의경들이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5신 비정규 개악안 처리 시도 들어간 가운데 민주노동당 의원 및 보좌관들 몸싸움 등 적극 저지 나서   환노위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비정규 개악안 처리를 위한 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다.   ▲27일 저녁 환노위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기립표결을 하고 있다.     © 인터넷공동취재단   현재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위원장석을 점거한채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의원과 보좌관들도 적극 저지에 나서고 있다.   양당간의 합의를 통해 기간제 기간 제한과 관련해 기간제한은 2년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의제와 관련해서는 합법 파견일 경우 2년이 지나면 고용의제로 하고, 불법 파견일 경우는 2년이 지난 후 고용의무로 본다고 정리했다. 파견 업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법률로 정하던 파견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꿔, 26개 파견 업종 숫자는 법률로 정하고, 파견 업종의 구체적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바꾸는데 합의했다. 4신 기간제 2년, 고용의제 합법 2년, 불법 2년 고용의무, 파견업종 숫자 등 논의 중   한나라 배일도 의원과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간에 열린 간사회담에서 비정규 개악안에 대한 양당 합의가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환노위 전체 회의는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다. 기간제 기간 제한과 관련해 기간제한은 2년으로 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제와 관련해서는 합법 파견일 경우 2년이 지나면 고용의제로 하고, 불법 파견일 경우는 2년이 지난 후 고용의무로 본다는 내용을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 업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법률로 정하던 파견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꾸는 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26개 파견 업종 숫자는 법률로 정하고, 파견 업종의 구체적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기존에 실제 파견 업종에 들어가 있었으나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업종을 제외하고, 파견을 할 수 없었던 업종이 새로 추가될 수 있는 등 파견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앞에서는 경찰이 도로를 봉쇄한 가운데 민주노총의 긴급 집회가 열리고 있다. 오후 8시 현재, 약 100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비상투쟁집회가 막이 올랐다. ▲민주노총은 오후 8시부터 비상투쟁집회를 개최했다.     © 판갈이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할 말이 없다”며 “비정규직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대국민 사기이며 도덕적 신의를 저버린 뒤통수 치기”라고 말했다. 허영구 부위원장은 “정부가 전재환 전 비대위원장을 구속시켜놓고 3월 철도 파업과 분리시켜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키면 투쟁전선이 약화될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말하며 “그러나 정부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총파업 투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은 “비정규 권리를 주장하는 핵심내용 3가지가 모두 노동자에게 독이되는 조항으로 합의된 것에 대해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며 “3월 2일 국회일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민주노동당은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 노동3권과 비정규직 해결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한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이영순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상임위 회의실에 입장하려고 하나 경위들이 막고 있다.     ©김현철  3신 양당간사 법률 조항 협의 들어가는 등 비정규 개악안 초읽기 들어가    비정규개악안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재 7시로 예정된 회의는 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나, 배일도 의원과 제종길 의원 등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사가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두고 협의에 들어갔다.   환노위 의원들은 현재 두세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모여 성원이 넘어선 상태다. 현재 민주노동당 의원 6명이 환노위 회의장에 들어가 몸싸움 등으로 법안처리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국회 경위들이 출동한 상태고, 보수양당의 법안처리 의사가 확고한 것으로 보여 곧 보수양당의 법안처리 시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현재 국회앞으로 대오가 속속 집결하는 가운데 항의 집회를 준비중이다. 특히 기아차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를 정회하고 급히 국회 앞으로 달려왔고, 퇴근한 당원들도 깃발을 앞세우고 집회장으로 모이고 있다.   2신: 보수양당 환노위전체회의, 당과 민주노총, 국회앞 집결   ▲권영길 의원이 상임위 회의장에 도달해 입장하기 전이다.     ©김현철   6시 30분 현재 환노위 소속 의원들 6명이 회의장에 입장한 상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연락을 받고 온 한나라당 안경률 수석부대표도 경위에게 회의장 입장을 저지당했다.   심상정 의원은 안경률 수석부대표에게 “상임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전례가 없으며, 야당이 상임위원장(이경재)인데 이럴 수 가 있나”며 항의했다.   안경률 수석부대표는 회의장 안과 연락을 취하다 경위의 안내로 회의장에 입장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이 입장할 당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심상정 의원, 이영순 의원, 현애자 의원과 단병호 의원실의 보좌관 등도 함께 들어갔다.    한편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저녁 7시 국회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기로 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저녁 8시 총파업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열며 2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비상 기자회견을, 아침 11시 민주노총 수도권 전체간부 총집결 비정규졸속입법 날치기 강행 저지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1신: 저녁7시 비정규개악안 통과 시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27일 저녁 7시 환노위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정부여당의 비정규개악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6시 현재 국회 정문 앞에는 전경들이 밀집해 있으며, 국회 안에도 전경버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저녁 6시부터 정책협의를 하면서 비정규개악안통과를 위한 방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는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기간제법, 파견법의 기합의사항에 대한 법 조문화 논의와 불법파견 고용의제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등 미합의 사항에 대한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여기서 타결할 경우 바로 환노위 전체회의 일정과 관련법안 처리방침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저녁 7시 회의를 합의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들이 환노위 전체회의장을 기습 점거했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회의장에 계속 입장하고 있으며 환노위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서 경위권 발동을 요청한 상황이며 경위들이 출입구마다 배치돼 출입을 봉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과 단병호 의원과 일부 보좌관들은 상임위 회의실에 입장했으나, 권영길 의원, 이영순 의원, 심상정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입장하기 위해 경위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