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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0 10:5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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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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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12월 30일 전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후 기자 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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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회견문 -
1. 사회 민주화와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이하 ‘쌍용자동차지부’)는 12월 30일 현 사태의 책임주체인 정부와 상하이자본에게 요구사항과 입장을 밝힙니다.
3. 쌍용자동차 경영 위기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견된 사태입니다.
상하이자동차그룹(SAIC)은 인수당시 독립경영과 브랜드유지, 1조 2천억 투자, 30만대 생산시설 확충 등 쌍용자동차를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인수시 쌍용차 독립경영을 약속한 배경에는 자동차 개발, 설계, 판매, AS는 쌍용자동차 경영상 성과로 인정하고, 투자, 재무 등 돈들어가는 부문, 중국시장 등의 개척은 상하이차가 지원하는 체계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양사간에 이루어 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인 직접 경영의 배경엔 중국신차(자주브랜드) 개발과 기술유출이 유리하기 때문에 인수기업의 장기 발전과 생존보다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워 독립경영을 훼손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중국경영진이 쌍용자동차 업무를 직접 관장하면서 경영의 어려움은 더 높아졌습니다.
인수당시 약속한 특별협약을 시작으로, 매년 수없이 많은 투자 약속을 하였지만 상하이자본의 투자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완성차업체에서 4년이라는 시간은 선행투자가 빛을 보는 기간이고 신차개발의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경유값 폭등, 고유가에 대비한 신차, 연비 개선엔진, 대체차종 투입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위기가 초래된 것입니다. 상하이자동차의 자본과 쌍용의 기술이 만나는 방식으로 동반성장의 틀을 마련하는 것의 전제조건은 연구 개발부분에 대한 상하이차의 직접 투자 이행이었습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는 투자리스크를 감당해야 하고 투자금액이 대규모이며, 투자 원금회수(신차개발 후 판매까지)에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끊임없는 투자와 투자금 회수는 완성차 업계의 운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안 하거나 못하는 것은 회사 문을 닫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투자약속 위반, 기술유출, 신차출시 지연 등 내부적 경영이 잘못된 것이 현재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4.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1만 사원과 그 가족을 대표해서 현재의 경영위기를 불러온 정부와 상하이자동차그룹에 요구합니다.
중국은 정부가 나서 자주브랜드 확보란 이름으로 명백한 기술유출을 저지르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해외매각으로 인한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을 지키기 위해 긴급 자금을 지원하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책임지는 자세와 정책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과 산업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상하이자본이 한국 자동차산업의 기술유출 문제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4년 전 상하이자본이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한 투자 이행에 대해서 정부는 수수방관 했습니다. 자국민을 상대로 한 희대의 사기극에 대해서 정부가 상하이자본에게 약속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묻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누가 주인이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하이자동차 그룹은 대주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상하이자본은 언론을 통해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과 후가 뒤바뀐 것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상하이자본의 매각이후 수 없이 많은 고통분담을 해 왔습니다. 이미 약 1,500여명의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났고, 완성차 최저의 임금과 임금동결, 복지축소, 휴업, 완성사 최초 라인운영의 유연화, 전환배치 등 가능한 모든 고통 분담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자동차는 또 다시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자동차그룹이 대한민국에 와서 한 것은 기술을 빼돌린 것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들은 쌍용자동차의 엔진과 신차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릴 시간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쌍용자동차의 주인인 5천 조합원과 1만의 사원은 상하이자동차그룹에 묻습니다.
당신들이 대주주로서 약속한 1조2천억 원을 투자할 것을 요구합니다. 30만대 생산체계를 위한 시설투자를 요구합니다. 신차개발 및 2009년 투자계획과 이후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국민과 쌍용자동차 전 직원은 국부유출사기로 당신들을 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기술 빼돌기에 대한 온당한 대가를 쌍용자동차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5. 아직 생산도 하지 않은 C-200의 기술이 중국 상하이자동차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쌍용자동차와 상하이자동차 양사가 서로 합의한 상태며, 중국정부의 승인만 남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가를 받고 기술을 이전 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 정당했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 합니다. 신차 1대 개발에 3-4천억원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생산도 되지 않는 신차를 1,200억원(카이런, 체어맨W 포함)에 팔아넘겼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며,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 기술유출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공개되지 않고 있는 합의서에는 해외 판권과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기술유출)에 대한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현재 상하이자본은 기술유출의 문제가 불거지자 도발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구조조정, 자본철수로 노동자에게 협박과 귀를 멀게 할 것이 아니라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껏 상하이자본은 노동자의 눈과 귀를 막고, 자신들이 원하는 기술을 아무런 저항 없이 이전했습니다. 이제 수많은 합의서를 공개하고, 그 진상을 최형탁 사장은 밝혀야 합니다.
명백한 기술유출입니다. 노/사 합의도 없이 기술이 넘어가고 있으며, 기술유출을 떠나 쌍용자동차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과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기술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기술유출이 아닌 기술이전료를 받은 합법적 기술이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쌍용자동차 1만 노동자의 마지막 생존권이자 핵심 보류인 C-200기술유출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노동조합도 모르는 사이에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은폐를 떠나 어떠한 조건으로 갔으며, 해외판권과 지적재산권에 대해 어떤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부끄럼 없는 떳떳한 대화의 장이 열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온 쌍용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쌍용자동차지부의 최소한의 요구를 상하이자본은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쌍용자동차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을 적극 수용한다면, 자동차 시장의 침체 속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에 성의를 다할 것입니다. 또한 상생의 길과 방안 마련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의지를 밝힙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최대주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회피한다면 종합자동차메이커로서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또다시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노동조합을 기만한다면 상하이자본 스스로 먹튀 자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쌍용자동차 1만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을 천명합니다.
7.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쌍용자동차 문제는 정부와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이 풀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을 노사가 함께 가야 할 파트너가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다면 쌍용자동차 1만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지 않을 수밖에 없음을 천명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한 상 균
* 쌍용자동차지부 요구 *
- 대정부 요구
1. 해외매각으로 인한 국가 기간산업 몰락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 쌍용자동차위기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와 모습을 요구합니다.
2. 정부 차원에서 상하이자본에 대해 쌍용자동차 대주주로서 책임 있는 역할과 투자, 미래에 대한 전망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3. 정부는 쌍용자동차에 대한 ‘긴급 자금 투입’을 요구하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기술유출 문제 해결을 요구합니다.
- 대주주 요구
1.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후 대주주로서 책임과 역할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망 제시를 요구합니다.
2. C-200이후의 신차개발이 없는 상태며, 계획된 신규프로젝트 일정도 늦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차개발 일정 등 향후 투자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바랍니다.
3. 2009년 10월, 11월, 12월까지의 계획과 2010년 이후 년 도별 실현 가능한 대책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4. 상하이자본은 쌍용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매월 300억씩 1년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5. 상하이자본은 인수당시 약속했던 중국내 판매망을 통하여 매월 3,000대 이상의 판매 보장을 요구합니다.
6. 상하이자본은 종합자동차회사로서 최소한의 존립기반인 현 생산기반과 인원, 자산에 대하여 더 이상 매각 및 축소 하지 말 것 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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