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오늘 라디오 연설은 노사관계에 대한 국정최고 책임자의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최악의 연설이었다.
이 대통령은 “연봉 7천만 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였다”고 하면서 “기업 한 곳의 파업으로 전체 산업을 뒤흔들려는 시도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도 틀린 데다 편견과 아집으로 가득 찬 주장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유성 기업 노동자의 연봉이 7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유성기업 노조는 이 돈이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 중 일부가 그것도 주야간 풀타임으로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 액수라고 설명했었다.
대통령이 주목했어야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원인이다. 주야 2교대제 근무시스템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설명하고 안타까워해도 모자랄 판에,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부풀려진 허위사실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발레오전장 경주 공장에 대해서도, 노조의 상습적 파업으로 해외 투자자가 철수하려 했다고 말했다. 발레오전장 경주공장에서 벌어진 진실은 2010년 초 사측이 단체협약을 어기고 조합원 5명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하는 것에 조합이 반발해 갈등이 시작됐고 이에 사측이 공격적으로 직장폐쇄를 하고 대화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쌍용차의 경우 파업 전보다 지금 생산성이 훨씬 나아졌다면서 노사관계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쌍용차 파업 이후 벌써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규모 정리해고를 감행한 사측과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정부는 그 이후 계속되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고통과 죽음을 계속 외면해 왔다. 그래놓고 이제는 노사관계가 안정 되었고,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하니 대체 이 나라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노사간 상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노와 사가 같이 살 수가 없다. 라디오 연설을 통해 드러난 대통령의 노동관,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인지 새삼 그 이유를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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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진보신당 논평] 대통령의 천박한 노사관계 인식, 노사상생은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