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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주의에 맞서 사영화된 의료 공공화 해야(허영구 좌파노동자회 대표)
국내에 수백조원의 돈이 투자(투기)처를 찾아 헤매고 있다.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도 정부 지분 매각을 앞두고 있다. 국책은행의 민영화(사기업화) 이래 통화량이 남발되고 거품이 만들어졌다. 대출이 늘어나고 부채가 증가했다. 재벌의 자기지분이 고작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기업 특히, 삼성 이건희 이후 국민연금을 통한 국가지주회사를 설립해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민영화 저지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거의 대부분이 민간의료기관이다. 국민들이 영리병원 등을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리화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처가 생기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의료민영화 저지나 반대를 넘어 의료의 공공성을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
(의료민영화 영리화 반대! 영리병원 반대! 원격의료 반대! 각계각층 원탁회의 기자회견, 2014.10.1, 프레스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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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주의에 맞서 사영화된 의료 공공화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