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대통령의 말할 권리와 정치적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기를 원하면서
‘국민의 말할 권리’와 잘못된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는 실정법을 내세워 ‘정치파업’, ‘불법’ 운운하며
‘무관용’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니 이것이야 말로 대통령 자신부터 법 적용 잣대를 ‘耳懸鈴鼻懸鈴’식으로 해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하면 삼키고 불리하면 뱉는 이중적 잣대를 드러내는 것이다.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한되어야 한다면 (이는)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이 된다."는 청와대 주장을 이번 금속노조의 사례에 그대로 적용시켜 본다면 노대통령은 바로 위 주장이 말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 마땅히 민주주의 원리 중 상위 가치로서 지켜지고 존중되어야할 국민의 ‘저항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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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정치적 자유 보장하라?"..........대통령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