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정비센터 구조조정은 불법?
불법 알고도 법정관리인 승인, 법 무시하는 쌍용차 구조조정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중 하나인 ‘정비센터 외주처리’가 자동차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충청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미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법원이 선임한 ‘법정공동관리인’조차 이를 알고도 승인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쌍용차는 정비센터 외주처리가 처음부터 자동차관리법 위반임을 알고 있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법위반사항은 2007년8월29일 이미 보고되었다.
직영하고 있는 정비서비스센터 외주 및 재외주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문건은 대량의 정리해고 신고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노동자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었다.
상하이 자본부터 공동관리까지 일관된 불법 알고도 외주지시
문건 작성시점, 직영서비스센터 내 외주업체는 총 47개로 자동차관리법 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1항2조(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는 행위)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쌍용차는 법정관리 이전인 2007년8월29일 ‘법적저촉사항을 보고 완료’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비센터 외주 정책이 상하이자본 시절부터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까지 불법행위임을 알고도 구조조정 방안으로 채택했다고 읽히는 대목이다.
쌍용차는 총 47개의 직영 내 외주업체가 이미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익성과 효율’을 앞세워 ‘불법 사내외주형태를 유지’한다며 ‘법적문제 발생 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극적 대응’을 명시하고 있다. 대응 방안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서비스센터와 동일주소 업체는 외부로 주소 이전 유도’한다고 밝히고 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현재 직영 내 임대 형식의 외주 업체 주소를 위장 한다는 것이다. 또한 6월30일로 대부분 계약이 종료되는 14개의 직영 외주 업체는 공개모집을 통한 입찰 방식으로 계약기간 2년으로 다시 외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정비센터 분회사무실 폐쇄, 파업참여자 징계 위협
평택공장에서 전면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정비센터 노동자들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미 직영서비스센터내에 불법외주 업체를 다시 불법외주처리 하기 위한 공개입찰을 마쳤으며 업체 직원들이 8일부터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현재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동료들을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노조는 “‘합법파업’ 중인 현장에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회사가 자동차관리법뿐 아니라 노동법마저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비센터 노동자들은 “평택, 창원과 다르게 정비는 주/야 2교대가 아닌 주간 근무이다. 만약 해고가 철회되어도 일할 곳이 없어져 버렸다. 파업하고 있는데 업체 사장들이 직원을 동원해 내 공구통을 차지해 버린 꼴이다.”며 한숨을 쉬었다.
쌍용차 노조의 파업과 관련 쌍용자동차는 서울서비스센터외 4개(천안, 부산, 광주, 대전) 분회사무실을 폐쇄하고 노조에서 설치한 천막을 정리한다고 통보했다. 또 ‘8일까지 출근하라’고 종용하며 ‘출근자는 중역 경고장 발부 후 현업에 배치, 미복귀자는 징계회부 후 대전근무 인사명령’이라는 문자를 보낸바 있다. ‘5일 무단결근 시 해고 요건 징계 회부’ ‘회사는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한다. 현명한 판단 바람’이라 덧붙여 대량 해고라는 구조조정이 노,사간의 진지한 대화보다 어떤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불법을 피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서비스센터와 동일주소 업체는 외부로 주소 이전 유도’한다고 적혀있다.
쌍용차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불법 외주 업체를 다시 외주 처리 하는 것 뿐 아니라 직영서비스센터의 분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12일 쌍용차가 정리해고와 동시에 노조에 통보한 ‘분사 시행 건’에 따르면, 쌍용차는 18일부터 계약기간 최장 4년의 분사를 모집한다. 인원규모는 평택공장 217명, 정비 분야 100명이다. 정비 분야 분사 대상 업무는 ‘직영서비스센터 내 정비 작업 일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비 노동자 축소, 900→600→324→ ?
“신자유주의는 직영서비스센터를 좋아하지 않아”
쌍용차의 서비스센터 분사와 구조조정 역사는 길다. 1998년 부도난 쌍용자동차를 대우자동차가 인수할 당시, 정비와 연구소 분야가 대우차로 조직이관 및 회사 간 전환배치 되었다. 노조에 따르면 이때 정비 노동자들은 9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인원이 축소되었다. 2001년 대우차 부도 후, 쌍용차가 독자 회생의 길을 선택했을 때도 정비 분사 정책으로 노동자들은 600명에서 324명으로 다시 축소되었다고 한다. 그 뒤 정비 노동자들은 386명으로 인원이 증가했다가 이번 쌍용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165명 정도 희망퇴직을 했고 70여명에게 해고 통보했다.
노조 문선오 정책부장은 “현 구조조정 과정은 정비를 분사, 외주화해서 없애버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 회사는 제3자 매각을 추진하며 정비를 털어내기 위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비서비스센터의 외주운영과 관련 현대/기아, 르노삼성은 외주 운영 내역이 없으며, GM대우는 직영 10개소 일부 사업장에서 외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충청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동종사가 외주운영을 지양하는 추세”라고 쌍용차 스스로 밝히며 그 근거로 ‘자동차 관리법상 저촉사항’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파업에 참여중인 쌍용차 정비 노동자 김씨는 “신자유주의는 직영 체제를 좋아하지 않는다. 직영이 갖고 있는 고객 신뢰도, 만족도를 잘 알지만 운영 측면에서 비용이 들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영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영으로 인한 무형적인 효과는 비용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분사를 “가진 자들의 자리 나눠먹기”라고 표현하기도 해 분사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엿볼 수 있었다.
쌍용차노조는 정리해고 철회와 더불어 분사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분사는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내몰며 이윤추구, 비정규직 양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오히려 직영서비스센터를 확장해야 하며 효율성 논리로만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분사’는 단체협약에 의거해 노사 합의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법을 무시하고 노사 합의 사항을 파기하는 초법적인 쌍용차”라고 비판했다. 쌍용차노조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분사를 통해 노동조합 자체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리해고와 분사계획은 무조건 철회되어야 하며 정규직-비정규직 총고용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후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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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정비센터 구조조정은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