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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쌍용차 기술유출,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중국 정부에 무릎 꿇은 사법부, 사회적 정의는 사라졌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금일(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쌍용차기술유출 건)에 관한 재판부 판결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국가기간산업의 기술유출의 재판이 졸속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1. 사법부 판결은 기술유출의 정의를 모른 무능과 무지의 완결판이다.
- 자동차 산업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쌍용차 기술유출에 대해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다. 그건 명백한 기술유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쌍용자동차 기술유출을 자동차 정비지침서 정도의 기술로 취부 하는, 자동차 기술에 전혀 문외한인 판사가 판결을 했다. 용어도, 정의도 모르는 판사가 판결을 한 것이다.
2. 사법부 판결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판결이다.
- 쌍용자동차가 중국 상하이로 인수될 당시 자동차 전문가들은 모두가 입을 맞추듯 기술유출을 우려했다. 그것은 한국의 자동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 될 것이라는 우려를 넘어 확신을 한 것이다. 자동차기술 후진국에서 선진국의 기업을 인수한 목적은 기술이 우선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의 자동차 기술도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다만 그 기술이 용도 폐기 된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쌍용차는 주력 생산차량의 기술이 유출 된 것이다. 렉스턴, 카이런, 체어맨 등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주력으로 생산되는 차량의 기술이 유출 된 것이다.
3. 검찰은 기술유출의 의혹을 밝힐 의지가 있었는가에 의문이 든다.
- 검찰은 쌍용자동차 기술유출의 단서를 포착하고 08년 7월 기술연구소를 압수 수색했다. 다만 기소의 시점이 1년 뒤인 09년 10월이라는 것이 문제다. 그것은 09년 2646명이라는 초유의 정리해고 사태를 낳은 쌍용자동차 배경에 정부의 노동정책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파업이 끝난 이후 기소를 한 것이다. 이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정리해고를 권력의 힘으로 밀어 붙이기 위한 술책이었고, 노동자에게는 정리해고의 당위성과 기술유출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한 음모였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무죄라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
4. 쌍용자동차 기술유출의 단서를 포착하고 기술연구소 압수수색과 기소를 지휘했던 검사가 교체됐다. 이후 4번이나 검사 교체, 과연 기술유출 의혹 밝힐려는 의도가 있었나!
- 기술유출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검사로 하여금 기술연구소 압수수색과 기소를 담당 하도록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담당 검사를 교체를 하고 이후 4번이나 담당 검사를 교체했다.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애초부터 자동차 기술과 기술유출에 대해 모르면 압수수색과 기소를 하지 못할뿐더러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압수수색과 기소를 한 것이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승인도 해 준 것이다. 따라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검사와 압수수색을 승인한 판사가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판사도 기술유출의 의혹과 단서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압수수색을 승인한 것이기에, 그런데 검사는 교체하고, 재판은 아무것도 모르는 판사에게 배당한 것이다.
5. 재판부나 검사나 애초부터 기술유출에 대한 의혹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었다.
-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동차 회사에 근무했던 쌍용차지부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자동차에 문외한은 물론 기본적인 용어조차도 몰랐다. 특히, 기술유출 재판과정을 보면 최첨단 기술을 요하는 자동차 기술을 정비 지침서 정도로 취부하는 행태는 과연 이 나라 사법부가 국가기간산업의 기술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다. 검사도 모르고 판사도 모르는 재판이었다. 다만 자동차 기술연구를 담당했던 피고인들에게 끌려 다니는, 기소를 했으니 형식적 재판을 한 것이다.
6. 증거와 증인 채택, 자동차 기술을 모르니 할 수도 없었다.
- 한가지 예로 자동차 부품 연구원(자부연)이라는 곳이 있다. 자부연은 자동차 완성차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쌍용차 기술유출의 주범, 지금은 중국 상하이에 있는 쌍용차 최형탁 전 사장도 이사로 있다. 이 자부연의 평가를 증거로 채택한 것이다. 공신력 있는 공적기관도 아닌 곳에서,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재판부의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7. 오늘(21일) 재판부의 쌍용차 기술유출 재판은 하이브리드에 관련된 건이다.
- 검찰에서 기소한 쌍용차 기술유출건은 하이브리드 기술유출건이다. 그리고 1심 재판일 뿐이다. 검찰과 재판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 자동차 전문가가 어디 이 나라에 한 둘인가. 또한 L-프로젝트등 쌍용차의 주력인 체어맨, 렉스턴, 카이런, 코란도C 의 기술들이 중국 상하이로 다 넘어갔다. 따라서 기술유출에 대해 아직도 밝혀야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번 쌍용차 하이브리드 기술유출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8. 쌍용차 기술유출 재판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선고, 즉, 중국 정부에 무릎 꿇은 사법부다.
- 3,000억원 이상의 흑자가 나는 쌍용자동차는 노무현정권때 중국 상하이로 인수됐다. 그 당시 마늘 파동 등 한중관계에 있어 쌍용차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처럼 쌍용차지부는 오늘도 재판부가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현 정권의 노동정책이 쌍용차 2646명이라는 정리해고 살상을 저질렀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맹신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판부와 검찰은 정치적 판단, 즉 정권과 자본의 편에서 기술유출의 의혹을 밝힐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 백번 천 번 양보해서 이번 판단이 옳다고 한다면 현재 쌍용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만 웃을 것이다. 왜, 상하이처럼 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다만 또 다시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되풀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9.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이번 재판부 판결을 규탄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쌍용자동차 기술유출은 직원이라면 누구나 아는 명백한 사실이다. 다만 정부와 자본, 사법부만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쌍용차지부는 쌍용차 기술유출의 의혹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그 진상과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임을 천명한다. 그리고 오늘 21일은 대한민국과 사법부가 중국정부 앞에 무릎 꿇은 치욕적인 날, 정의가 실종된 날로 기억될 것이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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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에 무릎 꿇은 사법부, 사회적 정의는 사라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