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와 대규모 해고사태로 큰 후유증을 남긴 쌍용차 사태는 투기자본 상하이차를 단죄하지 못하고 있다. 사태해결을 위한 감자조치에 대해서도 상하이차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오히려 쌍용차 재매각에 따른 고수익을 탐내고 있다. 여기에는 사태 해결자로서의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이차가 먹튀를 위해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쌍용차노조 등은 산업은행이 투기자본 상하이차를 위해서 매각당시 대출해준 신디케이트론의 상환을 지원하였고, 매각당시 약정한 특별약정 해소로 국책은행의 기능과 채권자로써의 권한을 훼손하였기에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하였다. 이것은 2007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오히려,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는커녕 고발한 시민단체에게 문제의“특별약정서”를 찾아 내놓으라는 무책임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쌍용차사태에서 중요한 사안은 상하이차의 기술유출이 지닌 불법성이다. 그래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6년 쌍용차의 임원진을 기술유출의 혐의로 검찰에 업무상 배임죄 고발을 한 바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묵살하였다. 그럼에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양심에 따른 내부제보 등으로 기술유출 사건을 인지하고 2008년도에 재수사를 하였다고 한다. 특히, 국고가 지원되었고 차세대 친환경 기술로 주목을 받는 ‘하이브리드카’기술이 불법유출 되었다고 한다.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차가 쌍용차 뿐 만이 아니라 현대차의 하이브리드카 기술도 우월적인 원하청 관계를 이용하여 불법유출 했음을 검찰이 인지하고 수사를 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금 순간까지도 기소는커녕 수사결과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이 상하이차의 먹튀에 조력하고, 상하이차가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하는 동안 검찰은 무엇을 하였는가. 이 모든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에게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바이다.
● 쌍용차 사태를 국민감사청구로 해결하고자 한다.
국민감사청구의 직접적인 이유는 쌍용차 사태에서 직무유기를 저지른 검찰의 태도를 지적하고, 법이 정한 검찰직무,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 산업은행 업무상 배임고발 건은 수사착수에 돌입하여야 한다. 또한, 상하이차의 불법적 기술유출 사건도 즉각적인 수사결과 발표와 기소를 하여야 한다. 한편, 국민감사를 통하여 검찰이 직무유기를 저지른 실제적인 이유도 밝혀야 하는데, 이는 쌍용차 사태에서 은폐된 정부,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한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자신들의 직무를 다해주길 참여한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오늘부터 국민감사를 위한 300인 이상의 청구인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쌍용차 사태는 전 국민적 관심 사안이기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이를 기점으로 투기자본 상하이차를 단죄하고, 그들을 조력한 국가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해고자 등 모든 피해자의 구제가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투기자본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각성과 무분별하게 투기자본에게 기업을 매각하고 그들의 먹튀를 조력하였던 국가정책 오류의 대전환을 바란다. 이를 위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끝까지 분투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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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쌍용차 사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