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투쟁사업장 정신건강 스트레스 조사결과 발표 및 인권증언대회
1. 취지
- 지난 금속노조가 쌍용자동차, 3M, 보워터제지, 포스코사내하청등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정신건강 스트레스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 공항장애, 외상후스트레스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자살의 문제로 이어져 가족공동체가 무너지고 있고, 동료, 회사, 가족의 문제등 2차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장기투쟁사업장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 이에 금속노조에서는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생산현장과 노동자가족들에게 발생되고 있는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와 피해사례를 증언대회 형식으로 발표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조사결과보고 및 인권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2. 일시 및 장소
일시: 6월22일(수) 10시-12시까지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실 배움터
3. 프로그램
10:00-10:10 접수 및 소개시간
11:10-10:15 임원 인사말(김호규 금속노조 부위원장
10:15-10:30 광주전남지부 인권실태조사결과 발표(이철갑 조선대 산업의학과 교수)
10:30-10:45 쌍용자동차 정신건강실태조사 발표(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10:50-10:55 휴식(인권증언탄압 동영상 상영)
10:55-12:00 장기투쟁사업장 인권증언(쌍차, 보워터제지, kec, 대우차판매지회,포스코사내하청, 3M, 현대차비정규직아산지회)
12:00-12:15 전체질의응답 및 결의
4. 이후 계획
- KEC, 발레오만도, 대우차판매 조합원들에 대한 정신건강스트레스 추가 조사 및 심리상담프로그램 지원 예정
- 2011년 국정감사에 장기투쟁사업장 인권탄압관련 질의 및 해결촉구
- 국가인권위원회 장기투쟁 인권탄압 사례 추가 진정서, 산재요양신청서 접수
[별첨] 광주전남 3개사업장 인권실태조사 결과 요약(포스코사내하청, 3M, 보워터코리아지회)
1.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수개 사업장에서 수년째 장기간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둘러싼 갈등으로 조합원들이 정신심리적 위축 및 피폐를 호소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을 선별하여 예방적 심리 상담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대상 지회 조합원 수는 325명으로 이중 설문에 응한 사람은 226명(69.5%) 이었고, 부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215명(66.2%)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3.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79.1%(170/215명)이었다. 불이익 사례의 유형으로 부서/업무변경이 36.3%로 가장 많았고, 징계는 30.2%이었다.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보이지 않는 회사관리자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경험한 경우는 69.8%(150/215명)이었으며, 비조합원 동료로부터의 심리적 압박을 경험한 경우도 35.3%(76명) 이었다.
4. 노동조합 활동때문에 부부(또는 연인)관계가 나빠진 경우가 30.6%에 달하였고, 탈퇴한 조합원 동료와는 89,8%, 직장상사와는 82.3%에서 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하여 가정 및 직장에서 대인관계 악화에 의한 스트레스가 심각하였다.
5. 노동조합 활동을 둘러싼 갈등으로 조합원들의 회사에 대한 신뢰감이 88.4%에서 나빠졌으며, 사회(언론 등)와 국가대한 신뢰감도 63.3%와 65.6%에서 나빠졌다 응답하였다.
6. 직무스트레스 요인에서 전국 표준점수와 비교할 때 ‘직무요구’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높았는데, 특히 '조직체계‘, ’보상부족' 및 ‘직무불안정’ 영역에서는 평균점수가 전국표준 최고 4분위수(4/4 Quartile) 점수보다 높았다. 특히 회사 관리자의 심리적 압박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더 높았다.
7. 조사대상자 22.8%(49/215명)가 우울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불안척도에서 4.2%(9명)가 ‘중등도 불안상태’, 5.6%(12명)는 ‘심한 불안상태’, 4.7%(10명)는 ‘매우 극심한 불안상태’를 나타내어 14.5%(31명)가 불안장애가 의심되었다.
8.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정신심리적 충격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의심되는 경우가 14.4%(31명)로 분류되었으며, 자살위험도 조사에서 24.7%(53명)이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9. 다면적 인성검사, 우울증, 불안감, 자살위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분석대상 215명 중 상담이 꼭 필요한 경우는 51명(23.7%), 상담이 권고되는 경우는 29.8%(64명)이다.
10. 조사에 응한 절반 정도의 조합원이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한 스트레스에 반복적으로 계속 노출될 경우 정신건강의 심각한 악화가 우려되므로 적극적인 심리상담 및 예방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업주 및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감독관청 및 지역사회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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