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11년 4월 29일(금)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172-15 고려빌딩 2층 / TEL. 651-4471~2 / FAX. 654-4472 / 홈페이지 http://sym.nodong.org /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기획실장 이창근 (H.P.010-3449-4034). 트윗 nomadchang.
쌍용차 사측은 법적 분란과 공방으로 본질을 호도치 말고
즉각 무급자 복직과 해고자 징계자 비정규직 노동자 복직계획을 밝혀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은 근로기준법 36조를 읽으면서 진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임무창 동지는 쌍용자동차 무급자입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쌍용차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월 26일사망했습니다. 49재를 지나 석 달째 접어들고 있는 5월의 초입에도 여전히 쌍용자동차 사측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유가족과 협의는 커녕 의견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임무창 동지 유가족에게 퇴직금 규모와 산정 기준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돌아올 수 없는 비극을 심장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임무창 동지의 퇴직금 산정기준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가 아니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461명에 달하는 무급휴직자들의 직접적 생계와 연결되는 것은 물론 쌍용차 사측이 이 죽음에 대해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갖느냐의 바로미터의 성격이 짙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임무창 동지의 퇴직시점은 2011년 2월 26일이 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조립3팀에 근무했다면 그로부터 3개월이 퇴직금 산정 달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립3팀은 토요일 야간연장까지 하는 부서입니다. 어느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3천만원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사측이 모를리 없고 따라서 이 죽음에 대한 쌍용자동차 사측의 입장과 태도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징계해고자 21인 사건은 또 어떠합니까!
사측이 징계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징계해고자들이 노조간부 또는 선봉대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해고자들이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찾겠다고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 되묻습니다.
무급휴직자들의 상황은 악화일로에 놓여있습니다.
무급휴직직들의 경우 정리해고일인 2009. 6. 8.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1. 6. 8.이면 2년이 된다. 노사합의서는 1년 후 무급자로 분류된 인원의 무급휴직은 종료되며, 생산물량이 부족해 전체 인원이 복귀하기 어려운 조건인 경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순환휴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노사합의서 해석과 관련된 다른 어떠한 해석도 가능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가당치도 않는 재판을 사측이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해고자와 무급휴직자들을 분리하려는 불순하고 정치적 의도의 목적외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리해고자의 문제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물서 설수 없는 문제다.
쌍용차 사측의 기획파산의 음모를 밝혀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사측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가 제기한 회계조작 의혹에 대하여 한마디도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대상자선정과 관련하여 전체 조합원들의 각 항목별 점수 및 이에 따른 순위를 밝히고 있지 않아 대상자선정이 공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19명에 대한 문제 또한 진척이 없는 상황을 우리는 분노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적대응을 할 것입니다. 쌍용차 사측은 지금까지 숫자와 통계를 말하고 밝히면서도 회계조작에 대한 답변을 빠뜨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언론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과 자살의 문제를 사회적해결의 방향으로 문제제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관련한 보도가 줄을 잇고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겠다는 건강한 지지와 연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용자동차 사측은 지금이라도 이 상황을 면밀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일고 있는 건강한 연대와 지지의 흐름이 일 순간 쌍용자동차 사측을 향해 분노의 공격으로 바뀐다면 2.7% 시장점유율 쌍용자동차는 치명적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경고와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쌍용자동차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필수입니다.
쌍용자동차는 문제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 꼬여있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쌍용자동차가 생존하기위해서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쌍용자동차는 무급휴직자 즉각 복직시키고 체불임금 지급하라!
쌍용자동차는 해고자, 징계자, 비정규직 노동자 복직계획 즉각 밝혀라!
전사회적으로 분노한다. 쌍용차는 죽음에 대한 예의부터 갖춰라!
2011년 4월 29일(금)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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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무급자/ 부당해고자/ 징계해고자 민사소송 재판 관련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