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정관리 종료에 즈음한
해고자 무급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
2011년 3월 15일, 쌍용자동차가 26개월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환영 한다!
우리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쌍용자동차가 다시 도약하는 오늘을 그 누구보다 환영한다. 우리의 청춘, 가족, 땀과 인생이 모두 저 쌍용차 공장에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쌍용자동차라는 회사를 존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이 사회적 공분을 낳는 상황임에도 쌍용자동차 사측의 인면수심의 행태가 계속된다는 점은 해고노동자들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 분명하게 확인한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9일 쌍용차가 제출한 기업회생절차 종료 신청을 가결했으며, 쌍용차는 2009년 1월 9일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을 접수한지 26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법원은 ‘쌍용차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됐을 뿐 아니라 채무 변제도 충실히 수행했고, 장래에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차 코란도-C를 출시하고 법정관리도 졸업하면서 쌍용차 정상화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대다수 언론의 평이다. 한편으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과 자살문제로 인해 불투명 한 전망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장기적 부담으로 나타날 것이란 분석도 함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미지가 제품 판매에 직접적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기업들이 앞 다퉈 기업 이미지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 또한 제품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 기업이미지는 어떠한가! 노동자들의 잇잔 자살과 죽음으로 절망공장, 죽음의 공장이 아니던가!
노동자의 희생 위에 쌓은 쌍용차의 회생!
쌍용차 법정관리 졸업, 경영정상화라는 소식 앞에 우리 해고노동자의 현실은 스산하기 그지없다.
3000명이 넘는 대량해고에 이은 강제적 살인진압, 노사합의 불이행으로 수 많은 조합원과 가족들의 목숨이 빼앗겼다. 14명이 주검으로 변했고 무급휴직자의 고통지수는 나날이 높아졌으며 해고자들의 생계의 압박과 고통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그럼에도 사측의 몰염치와 막무가내 무시전략은 지속되고 있다.
쌍용자동차 내수점유율은 2.7%에 지나지 않는 작은 기업이다. 풀 라인업으로 승부하는 기업이 아니라SUV/RV 그리고 고급세단으로 니치시장(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쌍용자동차로서는 일정한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하는 과제가 있다. 5년만의 신차 출시가 말해주듯, 쌍용자동차는 노동자 희생을 담보로 기업이 유지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신차 한 대의 기업존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쌍용자동차다. 그래서 신차 코란도-C를 두고 ‘쌍용자동차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그만큼 신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신차 앞에 놓인 14개의 관, 어떻게 할 것인가!
쌍용차 신차의 힘찬 질주 앞에 14개의 관이 놓여있다. 또다시 짓밟고 갈 것인가, 죽음에 대한 예의를 갖출 것인가! 쌍용차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은 사회적 공분을 낳고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한 릴레이 기자회견이 연일 이어지고, 야5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청문회’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특히나 3월 14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님들의 미사는 결국 쌍용차 사태가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움림으로 웅변하고 있다.
쌍용자동차와 마힌드라&마힌드라는 기업 경영 정상화와 함께 즉시 무급휴직자 복귀와 해고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직 약속을 이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춧불의 진정한 의미다.
쌍용차 재도약을 위한 첫 걸음, 약속 지키고 해고자 즉각 복직시키는 것이다.
법정관리 종료와 함께 쌍용자동차는 또 다른 난관에 직면해있다. 2009년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갈등과 고통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기획파산, 대량 해고, 제2의 먹튀를 방지하는 실질적 대책이 없다면 갈등은 반복되고 죽음은 이어질 것이다. 여전히 구속과 손재가압류 구상권 청구는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하고 있다. 200억대의 손배가압류와 구상권청구는 산 목 숨마져 내놓으란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300명이 넘는 선량한 전과자는 쌍용자동차가 낳은 비극의 결과물이다. 이것을 방치하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쌍용자동차는 역사의 뒤안길로 영영 사라질 것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면서 1761명의 정리해고자를 단계적으로 복직 합의한 사실을 쌍용차 또한 반면교사 삼아야 할 대목이다. 지속적인 갈등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의 문제는 희망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 공분과 분노의 에너지를 쌍용자동차를 위해 긍정의 방향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한 번 재도약의 발판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사측의 일방적인 행태가 지속된다면 쌍용차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 분명히 확인한다.
해고자를 비롯한 무급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내는 이제 생명을 다 했다. 결단하고 판단하는 쪽은 오로지 사측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 쌍용자동차 미래를 위한 공은 사측에게 넘어갔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는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다.
- 해고자에 대해 즉각적인 복직을 수용하라!
- 국민적 합의사항인 8/6노사합의이행하고 무급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 비정규직 노동자 19명에 대한 복직약속 즉각 이행하라!
- 산 목숨 앗아 가는 손배가압류와 구상권 즉각 철회하라!
- 죽음의 비극을 막고, 얼킨실타래 풀기위한 조건 없는 교섭요구 즉각 수용하라!
- 구속자를 석방하고 선량한 전과자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을 실시하라!
2011년 3월 15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해고자 무급자 비정규직 노동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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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쌍용차법정관리 종료에 즈음한 쌍용차노동자들의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