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뜨거운 여름햇살보다 더 뜨거웠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공장점거투쟁이 끝난지 2년이 되는 2011년 봄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이윤보다 인간이다! 쌍용자본과 정부는 사태를 해결하라!
쌍용차 노동자의 잇단 죽음, 사태해결을 위한
인권․법률단체 기자회견
2011.3.10(목)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세종로)
진행순서
- 여는 말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 경과공유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획실장)
- 규탄 발언
1. 자본과 정부의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 합의 미이행 및 법적인 문제 규탄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3. 손해배상청구, 압류, 경매 - 단체행동권, 파업권 박탈수단 규탄
윤애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기자회견문 낭독
황인석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유상철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사무국장)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공기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주최_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이상 전국43개 단체)]
쌍용차 노동자의 잇단 죽음, 사태 해결을 위한 인권․법률단체 기자회견문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이윤보다 인간이다!
쌍용자본과 정부는 사태를 해결하라!
쌍용자동차가 지난 9일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경영 정상화의 상징이라는 신차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야간작업까지 해야 할 지경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상하이자본에 의해 진행된 파산보호신청이 3년만에 종결되었으며 인도의 마힌드라 자본은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회생은 그들만의 회생일 뿐, 회생을 위해 희생당한 2,000여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의 희망을 잃어가며 여전히 정든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2009년 77일간의 공장점거파업은, 국가가 나서 생명을 위협하는 인권사각지대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노동자들의 양보로 ‘무급휴직자에 대해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간 2교대를 실시한다‘라고 이른바 8.6 합의로 일단락되었다. 노사정 합의수준으로 마련되었던 8.6 합의서는 지금까지 어느 한 줄 이행되지 않고 있고 쌍용차 노동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있다. 열 네 번 째 죽음을 맞이한 지금, 많은 이들이 애도와 사회적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직면한 사태는 당연한 결과이자 지금 이대로는 앞으로도 진행형일수 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제 <투기자본, 먹튀자본-일방적 대량해고-단체행동권, 파업권 행사 불법규정-강제폭력진압-손배, 가압류-노조와 노동자의 삶 파괴>란 수순이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2009년 여름, 많은 이들에게 이윤만을 앞세운 대량해고가 사회적 살인이라며 함께 살자고 외쳤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이, 인권 사각지대를 만들며 휘두른 공권력의 살인적인 폭력진압이 한국사회 인권현실을 보여준 바 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봉쇄당한 채, 점거파업의 긴 시간을 보냈고 끝이 보이지 않는 복직이라는 희망고문이 반복되고 있다. 야만적인 국가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치유할 새도 없이, 끊임없는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책임져야하는 어느 누구도 할 일을 다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철저히 파괴된 일상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마저 계속 무너지고 있다면 그들이 맞이하거나 선택한 죽음은 자신만의 의지가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 타살이라 부른다.
누가 보더라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삶은 죽음보다도 힘겨운 길이다. 그러나 죽음이 삶을 대신할 수 없듯이, 이제라도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이 있는 쌍용자본과 정부가 사태를 해결해야만 한다. 아무리 이윤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사람이 있어야 기업도, 정부도, 사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먹튀자본, 기술유출, 노조파괴, 기획파산 등은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상하이 자본의 먹튀 행각이 이 사태의 또 다른 시작이었음에도 책임도, 문제해결도 없이 마힌드라 자본에게 또다시 넘어가는 쌍용차의 미래는 반복되는 비극의 시작일 뿐이다.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100여 명의 노동자가 구속되고 수많은 조합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80억 원이 넘는 손배가압류와 110억 원의 구상권이 청구되어 노동자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내고 있다. 이는 민주노조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사측과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이다.
모든 책임은 상하이자동차의 먹튀와 같은 자본의 횡포를 노동자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노사간의 평화적 해결보다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폭력적 진압으로 일관하며 반인권적인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에 있다. 사회적약속인 8.6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정리해고, 무급휴직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쌍용자동차에 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뒤에서 어용의 길을 가고 있는 쌍용자동차 기업노조의 비겁한 침묵과 외면에 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슬로건이 현실이 되었다. 이 사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터에서 삶을 복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 쌍용자동차는 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먹튀논란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게 된 마힌드라자본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문제를 즉각 해결할 의무가 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원치 않는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 끝에 노동을 통해 삶을 일궈나가야만 하는 이 땅 모든 사람들의 미래가 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의 죽음을 당장 멈추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 사과하고 사태해결에 나서라!
- 마힌드라 자본은 8.6 합의 이행과 희생자 구제를 위한 대화에 나서라!
- 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손해배상, 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
- 공존에 대한 한 치의 고려 없이 이윤만을 위해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살인, 정리해고를 중단하라!
- 노조말살, 자본비호로 대표되는 반인권적 노동정책 중단하라!
2011년 3월 10일
쌍용차 노동자의 잇단 죽음, 사태해결을 위한 인권․법률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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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무급자/징계/정리해고자 재판 대응 기자회견[기자회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