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자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촉구 보건의료인 기자회견
쌍용차 해고자 잇따른 사망사건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
지금 나서지 않으면 더 이상 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첫 번째, 보건의료 기자회견
일시 : 2011월 3월 7일(월) 오전 11시 / 장소 : 평택시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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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자회견문]
지금 나서지 않으면 더 이상 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쌍용차 해고자 잇따른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지난달 28일 쌍용자동차 창원공장에서 희망퇴직한 한 노동자가 자신의 차량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까지 조선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해 온 이 노동자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전인 26일에는 쌍용차 무급휴직 조합원인 또 다른 노동자가 평택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노동자의 아내도 남편의 정리해고 충격에 우울증에 시달리다 지난해 4월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이처럼 정리해고 등으로 거리로 내몰린 쌍용차 노동자들이 극단의 선택을 맞고 있다. 2009년 4월 대량해고로 파업이 시작된 이후 이어지는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의 죽음이 이번으로 14번째다.
그러나 이들의 사망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파업당시 조사된 결과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심리상담이 필요한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상 호소자가 56%,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고도 우울증상 호소자도 33%로 나타나 다른 여타 결과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고, 이 들의 우울증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적인 고통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었으며 이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업 종료 후에도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 후유증을 앓아야 했다. 무급휴직자는 1년 반이 되도록 복직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고, 퇴직자, 해고자들은 쌍용차 출신이라는 이유로 재취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파업 때는 요란하던 ‘고통분담’은 파업 이후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통전담’으로 바뀌고 말았다.
쌍용차의 노동자와 가족들은 지금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 미래의 불안, 사회의 냉대 속에 끝없는 우울과 불안의 수렁으로 점점 더 빠져들고 있다.
이 들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다. 쌍용차는 재작년 타협 당시 무급휴직으로 노동자를 돌리면서 1년 뒤 복직을 약속했다. 작년 8월 6일까지 복직시키겠다는 쌍용차가 노동자들과의 했던 약속을 지키기만 했어도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 역시 책임을 벗어 날 수 없다. 파업 당시 헬기와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진압작전을 펼친 것도 모자라, 파업 이후에는 경찰 폭행으로 중상을 입은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지급분을 환수해 노동자들을 경제적 곤란으로 빠져들도록 했다. 평택시 역시 의미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모 언론보도에서 평택시청은 "쌍용차 노동자에게만 지원이 이뤄질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들의 죽음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기업, 노사문제라며 나 몰라라 하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사회의 냉대가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삶을 죽음으로 내몬 사회적 타살인 것이다.
2007년에 유럽연합의 고용사회기회균등위원회에서는 구조조정에서의 노동자 건강(Health in Restructuring Innovative Approach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보고서는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3가지 원칙을 밝혔다.
첫째, 좀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둘째, 양질의 교육, 사회의 보호, 건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셋째, 사회적인 연대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 경제적 지원, 새로운 노동시장의 창출 그리고 노동자와의 소통이 정부와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정부와 평택시에게 쌍용차 노동자에게 어떤 법적, 경제적 지원을 하였는지, 노동자의 복직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해고 노동자를 위해서는 어떤 일자리를 소개했는지, 그리고 노동자들과는 얼마나 소통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연구가 이 들을 지금 이대로 방치한다면 정신, 심리 상태는 더욱 더 나빠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는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이 아무런 지원 없이 지금의 상태로 놓여 있다면 향 후 더 많은 자살자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이들의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빠른 개입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쌍용자동차와 평택시, 창원시 그리고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과 연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만이 더 큰 비극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 우리의 요구 -
우리는 쌍용차 노동자의 자살과 사망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쌍용자동차는 무급휴직자 복직의 노사합의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 평택시는 생활고를 겪는 노동자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라.
▸ 평택시는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에게 정신적, 심리적 치유를 제공하라.
▸ 정부는 쌍용차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지리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라.
2011년 3월 7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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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쌍용차 사태해결을 위한 릴레이 기자회견 (첫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