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11년 1월 28일(금) 서울 서초 법원 별관 앞
● 문의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기획실장 이창근 (H.P.010-3449-4034)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죽음과 피눈물을 외면한 채,
관계인 집회까지 밀어붙이는
산업은행과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관계인집회가 시작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통과를 전망하는 팡파르가 언론의 지면을 채우고
있다. 졸속, 특혜, 밀실, 헐값 매각이 이번 쌍용자동차 매각의 특징임에도 어떠한 분석과 이의
제기도 없이 그야말로 ‘침묵’을 강요당하는 분위기 속에서, 쌍용차 매각은 해고자들의 삶을
배반하는 방향으로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쌍용자동차가 빚더미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지금의 처지를 반영하는 현실이라면 그야말로 참혹하고 참담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상하이 자동차가 건실했던 쌍용자동차를 유린하고 건전했던 재무구조를 법정관리라는 초유의
수단으로 파괴했을 때 수 천 명의 노동자들의 삶은 파괴되고 꽃다운 노동자들의 목숨은 공장밖
에 내팽겨졌다. 기술유출로 대한민국의 국부가 유출됐고, 먹튀로 쌍용자동차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내상을 입었다. 침몰직전의 쌍용자동차를 그나마 지금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가 철저하게 노동자들의 해고와 희망퇴직이라는 희생에 기반 한 역설의 이유가 이제는 상식이
되었다.
법정관리라는 핑계로 3000명의 노동자들의 생목숨이 날아가고, 주인 없는 회사라는 이유로 무
급자, 해고자 징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복직요구가 묵살됐다. 회계장부조작과 기획
파산은 해고자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정당한 파업마저 공권력의 무자비한 진압의 근거로 사용
되었다. 역동적 산업의 현장이 공권력의 살벌한 진압의 전쟁터로 변했으며 순진무구하던 평범
한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전과자로 전락했다. 아직까지 구속된 노동자가 차가운 감옥의 울타
리 안에 덩그러니 놓여있으며, 자결한 노동자의 관 두껑 위엔 국가의 벌금고지서와 출두요구
서가 을씨년스러움을 더하고 있다.
어디까지 삶을 파괴하고 어디까지 벼랑 끝으로 밀것인가! 산업은행이 이번 관계인집회를 통해
채권회수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 쌍용차노동자들의 생존의 시계바늘은 촌각을 다투고 있다.
부품사 협력사들의 강요당하는 침묵은 자동차산업이 갖는 전후방 연관효과를 극단적으로 침몰
시키고 있다. 쌍용자동차가 내놓는 새로운 비전이라는 앙상한 과거반복이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작용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무엇을 위한 ‘회생’이며 누구를 위한 ‘희생’인지, 이번
관계인집회가 갖는 배반적 이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나고 말 것이다.
쌍용차 졸속매각의 ‘본질적 자기 이해’는 결국 쌍용자동차를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고야 말
것이다. 아니 더는 ‘회생’의 근거도 박탈하고야 말 것이다. 그러함에도 쌍용자동차가 갖는
고용효과와 일자리 유지는 수 천 명의 노동자들의 자기 생존권의 요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유지 발전되야 하는 역설적 상황위에 놓이게 됐다. 상하이 자동차에 그렇게 당하고도 어떠한
반면교사의 흔적도 없는 이번 졸속매각과 ‘관계인집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쌍용차
유지 발전의 역방향에 대한 반대일 수 밖에 없다.
인도기업인 마힌드라가&마힌드라가 제 2의 상하이차 먹튀 사태를 재연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물론 그 희생자는 또다시 무고한 협력사와 일반 채권자 그리고 쌍용차 노동자들일 수
밖에 없다. 이제는 피해의 최소화를 말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입는 주체를 바꿔야 한다.
그것이 쌍용자동차가 역사적 부침으로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지긋지긋한 구조조정을 끝장낼 유
일한 대안이다. 산업은행과 파산부 법원 그리고 쌍용자동차 경영진들을 어떠한 제제나 책임
추궁도 없이 또다시 노동자 책임만을 묻는 방식으로 쌍용자동차를 ‘회생’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는 그래서 반대되어야 한다.
관계인집회를 지켜보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속은 복잡하게 타들어간다.
사람이 죽어가고, 천문학적인 벌금과 구상권이 인생 자체를 파탄 내는 지경임에도 이들에 대한
어떠한 언급과 대책은 존재치 않고 있다. 이것이 관계인집회의 본질적 속성이라면, 그래서 몇
몇의 이해만을 위한 거수기로 작동된다면 관계인집회는 또 다른 불씨를 만드는 요식행위에
다름 아니다.
쌍용자동차 무급자와, 해고자에 대한 복직은 변경회생계획안 통과의 전제조건이며 문턱일 수밖
에 없다.
쌍용자동차는 3000명을 쫓아내고 12만대를 생산하기 위해 현장노동자들은 엄청만 노동 강도에 고통받고 있다.
12만대 생산계획이라면 지금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600명을 복귀시키
지 않을 이유가 궁색하고 옹졸할 수밖에 없다. 지난 상하이차 먹튀를 일관되게 비판하고,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기술유출, 회계조작등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먹튀자본의 문제를 제기한 집단은 노동조합
뿐이었다. 따라서 만에 하나 변경회생계획안이 부득이 통과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무급자, 해고자들의 현장
복귀가 전제되야 한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쌍용자동차 제2의 졸속매각저지를 위한 대책위는 무급자, 해고자들
의 공장복귀가 전제되지 않는 이번 관계인집회의 반 노동자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쌍용자
동차가 진정으로 ‘회생’을 하기 위해선 지난 아픔과 고통을 보듬고 치유해야 한다. 신차출시
를 통한 재도약의 발판 또한 해고자들의 공장복귀를 통한 현장의 활력이 기본적으로 확보 되어
야 가능한 계획일 수밖에 없다.
무급자 해고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끝끝내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쌍용자동차는 절대로 정상적
경영과 운영이 불가능 할 것임을 분명히 확인한다. 더 이상의 희생과 죽음을 막고 쌍용자동차
를 정상적인 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무급자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을 전향적으로 반영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1년 1월 28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별첨 자료1>
⌜회생⌟이 아닌 ⌜희생⌟ 강요하는 잘못된 매각조건과 회생계획안 막아야 합니다!
변경회생계획안의 최대 수혜자는 마힌드라와 산업은행!
희생자는 협력업체, 일반채권자, 소액주주, 쌍용자동차 해고자등 구성원!
2,000억원으로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는 마힌드라!!
■ 매각대금 5,225억원은 실제 마힌드라의 인수가격이 아니다!
▶ 매각대금 5,225억원 중 954억원은 회사채 발행 =>
결국, 회사의 ‘빚’이고, 마힌드라에 갚아야 할 돈이다!
신차개발을 위한 투자자금은 커녕 운영자금도 없는 실정인데, 회사채 954억원
(이자포함 1,000억원 수준)을 마힌드라가 가져가면 쌍용차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꼴이다.
▶ 8,540만주를 유상증자하여 70% 지분을 마힌드라에게 넘겨 줌 => 변명의 여지없는 특혜매각!
☞ 경영권과 관계없는 20% 초과지분을 처분할 경우, 마힌드라는 최소 1500억원 ~
최대 2,400억원의 자본유출 가능!
☞ 만약, 주식감자를 하더라도 소액주주만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마힌드라는 최대주주와
경영권유지+주가상승효과 누림!
▶ 액면가 5,000원에 넘겨주는 헐값, 특혜매각?? 마힌드라에게 주가 시세차익만 1,500억원 이상 보장!
4,977억원으로 6,138억원을 갚겠다는 회생계획안 부결되어야!
■ 마힌드라에 엄청난 특혜를 부여한 비정상적, 비상식적 매각조건에 대한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 1000억원의 회사채발행, 70% 지분 양도등 특혜매각조건이라면 매각대금은 최소 3,000억원
이상 더 받아야 한다!
■ 매각시기를 늦추거나 당장 매각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쌍용자동차와 이해관계당사자들에게 더 이익이다!
☞ 지금 쌍용자동차는 년간 12만대 생산계획등 해고자복직을 제외하곤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
☞ 죽 쒀서 개줄 필요는 없다. 또다시 제2의 상하이차 먹튀사태를 불어올 것인가?
산업은행은 채권확보를 위한 매각브로커인가? 쌍용차를 먹튀자본의 먹잇감으로 만들지 마라!
■ 이번 회생계획안으로 산업은행은 담보채권의 현재가치 기준으로 100%를 변제받는다. 최대의 수혜자다!
■ 마힌드라에 엄청난 특혜, 헐값 매각을 보장한 대가로 추가 이득까지 보장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 결국,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국내 자동차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검증되지 않은
먹튀자본에게 쌍용차를 무책임하게 내던지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 지난 2009년 상하이차 먹튀사태의 진짜 주범도 산업은행이다.
상하이차 4년만에 먹튀! 마힌드라는 과연 몇 년인가?
마힌드라가 제2의 상하이차 먹튀사태를 재연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
그 희생자는 또다시 무고한 협력업체와 일반 채권단 그리고 쌍용차 노동자들이다.
무급자,해고자 복직은 변경회생계획안 통과의 전제조건!
지금 쌍용차는 3,000명을 내쫒고 12만대를 생산하기위해 현장노동자들은 엄청난 노동강도에 고통받고 있다.
12만대 생산계획이면 지금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무급자, 정리해고자 등 600여명을 복귀 시켜야한다.
지난 상하이차 먹튀를 일관되게 비판하고, 직접투자를 요구하고, 기술유출, 회계조작등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먹튀자본의 문제를 제기한 집단은 노동조합 뿐이었다. 따라서 만에하나 변경회생계획안이 부득이
통과되어야한다면 반드시 무급자, 해고자의 현장복귀가 전제되어야 한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차 제2의 졸속매각저지를 위한 대책위.
제2의 졸속매각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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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관계인 집회 밀어붙이는 산업은행과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