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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10: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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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소송돌입기자회견(11월10일).hwp (43.0 KB), Download : 44 |
 <기자회견문> 부당/징계해고자 법적 투쟁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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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10년 11월 10일(수) 오전 11시 30분 민주노총 대회의실(13층)
● 문의
․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기획실장 이창근 (H.P.010-3449-4034)
쌍용차 기술유출과 회계조작, 장부조작으로 만들어낸
부당 / 징계해고자는 정리해고 원천무효화와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 투쟁을 진행합니다.
- 중노위 징계해고자 패소 21명과 부당정리해고자156명 민사소송에 돌입합니다.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몰상식과 상식의 투쟁입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상하이 먹튀 자본의 기술유출과 파렴치한 쌍용자동차 경영진의 회계조작으로 만들어낸 희대의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는 정리해고의 법적근거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이성 잃은 판결과 고무줄 잣대는 쌍용자동차 해고(부당/징계) 노동자들을 구제는커녕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에 우리 쌍용자동차 해고(부당/징계)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구체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법적으로 우리들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입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경영권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며 법으로 정한 정리해고 요건 또한 어느 것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선 우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계조작으로 부실한 경영상태를 만들고 장부를 조작했음이 드러난 이상 정리해고는 원천무효입니다. 또한 사전 해고회피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2646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하면서 어떠한 진정성 있는 해고회피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이 실시한 희망퇴직은 경영파탄과 회계조작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가리개로 작용했을 뿐입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제멋대로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했던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사고과가 조작 및 누락됐고 전 현직 노동조합 간부들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정리해고 전 즉 60일전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협의는커녕 갖은 핑계거리를 들이대면서 성실한 협의자리를 고의적으로 회피했습니다. 최근 KEC 사태에서 보듯 노동조합과 애시 당초 협의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결국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짜여진 각본과 기획에따라 진행됐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노위 중노위에서 공익 위원마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매우 정치적 판단에 근거해 진행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음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로 이미 96명이 구속되었고 9명이 죽었습니다. 사측과 경찰의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50억이 넘었으며 벌금은 여전히 폭탄처럼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상권 청구를 비롯 쌍용자동차를 둘러싼 갈등과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쌍용자동차 출신이란 이름으로는 취업이 불가능 한 상태며 최근엔 경찰에 개 맞듯이 맞아 1년 넘게 병원 생활한 조합원 6명에 대해선 보험료 환급조치라는 행정적 올가미가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질식할 것 같은 현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정리해고 원천무효화와 법적 명예회복 나아가 정당성 인정입니다. 이는 지난 2009년 노사가 합의한 8.6노사합의서의 실제적 내용적 강제에도 절실합니다. 사측은 대국민과의 약속인 무급자 462명에 대해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후안무치의 행태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쌍용자동차 해고(부당/징계)노동자들의 법적 투쟁의 또 다른 의미는 쌍용자동차 투쟁 이후 전국에서 경영권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정리해고의 광풍을 막는 의미 또한 있다고 하겠습니다. 생존권을 박탈당해 거리에서 어려운 투쟁을 이어가는 수많은 해고 사업장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원천무효와 명예회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2010년 11월 10일(수요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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