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0년 9월 7일(화) 오후 13시
장소 : 중국대사관 앞
주최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쌍용자동차 제2의 졸속매각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작년 쌍용차 사태에 대해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09년 쌍용차 구조조정으로 인해 3000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 쫒겼고 100여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다. 또한 9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갔다.
쌍용차 구조조정의 직접적 원인으로 경영부실과 대주주로써의 책임을 저버린 중국 상하이차의 법정관리 신청이 작용하였다. 정확하게는 상하이 자본의 고급 기술 강탈과 투자약속 미 이행 등 ‘전형적인 먹튀 행위 따른 기획파산’때문 이었다.
상하이 차는 중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이다. 또한, 중국 공산당에 의해 직관장되는 공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쌍용차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중국정부의 책임은 필연적으로 주어진다.
실제, 공산당 고위 간부의 상하이 경영진 참여, 쌍차 매각 과정에서 중국 정부 고위층의 정치적 행보, 그리고, 쌍용차의 경영위기가 드러나고 법정관리가 신청되기 바로전인 08년 12월 15일 중국대사 청융화의 쌍용차 방문 등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최근 밝혀진 상하이 자본의 쌍용차 회계가 조작은, 또 다시 ‘먹튀자본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다.
최근 쌍용차 법정관리와 정리해고의 근거로 쓰인 회계자료를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5,132억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건물과 구축물 등 유형자산의 가격이 심각산 손상이 없음에도 일년만에 반 토막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는, 법정관리를 전후하여 당시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기획적 파산시나리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즉, 상하이 경영진들의 지시를 받고 있었던 당시 쌍용차 경영진(대표적으로 박영태 현 쌍용차 대표)들의 경영보고와 이에 기초한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는 자산가치를 인위적으로 (5천억 손상차손계정) 축소 조작하였고, 이것이 법정관리와 구조조정의 주요한 근거로 작동하였기 때문이다.
상하이 자본은 ‘대주주 법정관리 신청’의 방식으로 먹튀(먹고튀는)를 감행하였고, 이를 위해 회계조작을 감행한 것이다.
08년 하반기에는 세계적 경제위기가 있었고, 상하이차는 자신들의 쌍용차 인수 목적인 완성차 종합기술 획득과 경쟁사인 쌍용차 기업가치 훼손 등을 어느 정도 이룬 시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상하이 먹튀 자본은 자본철수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매각절차를 밟기보다는 기술유출 및 경영부실의 책임이 은폐되는 대주주 법정관리를 택했다.
결과적으로 상하이 먹튀 자본은 아무런 법적책임도 지지 않고, 고급기술을 확보한 채 한국에서 철수한 상태이다. 그리고, 상하이 자본이 ‘회계조작을 동반하여 먹고 튀는 과정’에서 약3000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쫒겨났다.
‘상하이 자본에 의한 기술유출과 회계조작’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인정하고, 이에 따른 진상조사와 쌍용차 노동자를 비롯한 한국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쌍용차 전직 연구진들에 대한 하이브리드카 관련 재판은, 중국 상하이 자본이 빼돌린 기술유출 중 일부분이다.
지금까지 상하이차로 빼돌려진 것은 체어맨 떠블류, C200, 카이런과 파생차종10년간 중국 현지생산, 상하이차 자주브랜드 공동개발, 연구소 통합, 전산망 통합, 1700억 들여 개발한 커먼레일 엔진, 디젤 하이브리드카 개발 등 수조원대의 유무형 기술로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하이자본의 ‘먹튀행태’에 대한 한국국민들은 작년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또한, ‘먹튀행태’의 결정판인 회계조작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으며, 해고당한 노동자들과 또다시 먹튀자본 인수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다수 쌍용차 노동자 가족들은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와 제2의 졸속매각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중국정부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상하이차의 쌍용차 매수 시점부터 09년 까지 불법적 기술유출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하나, 회계조작으로 고의 경영부실을 낳게 한, 상하이 경영진을 처벌하라 !
하나, 중국 정부당국은 09년 쌍용차 사태에 대해 상하이 먹튀자본의 행태를 방관내지 묵인한 책임을 지고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실시하라!
하나, 중국 공산당은 ‘노동자와 인민의 당’을 자처 한다면, 쌍용차 노동자의 대량해고 발생의 책임당사자로서 즉각 쌍용차 노동자 및 전 세계 노동자에게 사죄하라!
2010년 9월 7일(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쌍용자동차 제2의 졸속매각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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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중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 상하이차 회계조작 진실규명
